[세뇌탈출 3233탄] 조뱅썰전: 헌법변경 개꿈 꾸는 조선일보 일단 폭망…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유죄…87헌법 내버리면 한미동맹 깨진다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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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참 이게 서방 선진국 중 이렇게
직선 대통령제를 하는 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예예이를이를 한국 정치사의 문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도
뭐 사실은 저 48년 8월 15일
헌법에 대해서 특히 통치 조직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그 뿌리가
이기호 전쟁 와중에 52년에 네 일종
부산 피안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교과서 때 발체 기원이라고
하는데 타협 개헌이라는 타협 그걸
사실 타협 개 그러니까 그게 악날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퍼뜨린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렇죠 어 한자도 어려워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의회가
요구하는 것과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발췌해서 버무렸다 그래서 발췌
기원이라고 편의한 거 그 이자들이
그때부터 악랄해이 조선동아이 악날한
거는 그 뭐 의 악질 지능적이고 아주
나쁜 어 악질이야 최악질 집단 그때
이제 탁월한 군국 대통령 우남 이승남
대통령이 전쟁
중에 또 토 지역 대표 특히 이제
호남이 개명 지주들 그다음에 뭐 다른
지방의 도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토호 부를 수
있는 지역 절대 유지예 그리고 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고 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했지만
뭐냐면은 전쟁 중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국가적인
결정의 그 모멘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분산되거나 혹은 왜곡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직선
대통령중심제로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자기들이 그 뭐 국사와 지역 이익을
동시에 규정할 수 있는 단임제를
단원제 단원제 그전에는 양죠
참의원 민의원 나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실 주축돌 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아주
한계 상황에서 그 도를 나왔습니다 그
사실 1월 그 중간에 이제이 간선제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뭐 여러 가지
변동도 있었지만은 어쨌든간에네 유신
때랑 예예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전도한 저 신군부 그 직선제와 이제
간선제 문제를 했지만 어 대통령제는
70년 동안이를 지켜 왔습니다 입니다
직선 대통령 주심 직선 대통령 주심
이게 결국은 기본이죠 우리 기본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역설적으로 5.1 8이나 6월
항쟁 예 그거의 이어 6 629 타협
629서는 타협은 바로 이틀의
결정적인 강화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였죠 여기에 뭐 사실 우리 저
백모 대표님이나 저나 동일한 세대인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네 이게
나 이게 5.1 8이나 6 29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게 내가 너무
웃겨음 518 때 제일 중요한 구호가
결국은 요구가 결국 뭐냐면은 어 군정
안 된다 예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자
그거였어요 518 때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5.18 정신
518 정신 하는데 음 518 정신이
뭐냐음 애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뭐 뭐 군정 안 된다 대통령
직선으로 뽑자 그게 올팔 정신이요 응
직선 대통령 중심자 하자 근데 저기
뭐야 응 그 아주 아리까리한 그
방명록 나는 지금 내가 본 방 방명록
중에서는 가장 아리까리한게
518에 세번만에 들어가서 방명 한
윤성일 대통령이 그 방명 내용을
어떻게 썼냐 면은 어
518의 인권과 민주의 정신을
반듯이 세우겠습니다 그랬어 반드시
반듯하게 반듯하게 세우겠다 지금은
외곡 외곡 그렇지 근고 그 말대 아
이거 중의적으로
오파를 거기에
어쨌든간에음 명을 달리한 그 그분들의
희생 그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좀
이야기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죠
일파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 우리가
해석 게임이에요 그렇죠 해석 게임이죠
해석 게임이야 게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른바 우판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게 내가 참 기가
차는게 세상 현실은 해석 게임이야 그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그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시점에서
만들어졌던 그 집단적인 정신이든
개인적인 정신이든간에 집단적인 정신이
있고 히 식 된다가 있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해석을 올바르게 해 줘야지 그
뭐야 말하자면은 지금 뭐 뭐 민주화
하는 그 포괄적인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는 대통 그 저기 뭐야
군정
반대입니다 116 이후에 아주 그
국가 권력의 그 절대적인 공 반대하고
직선제 하자 문제는 뭐냐면 삼김이
삼김이 합의를 해서 제대로 된 직선제
할 수 있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
내가 제일 그 뒤를 해고 80년 내
서울의 범에 나도 수업 다 빼먹고
왔다 갔다왔다 정말 핵심에서
움직였는데 첫 번째
가장 바보 천치 같은 사람 혹은 가장
이중적이고 가장 위선적인 사람은
김종필이 봐요음
32살에 목숨을 내걸고 온을 했습니다
물론 부상자 없는 정말 무 음 그으면
절대적으로 아주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시를 당한 그런
위기 절대 위기
속에서 그 그이 국가를 저 할 수
있는 다시 군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게
눈앞에 말하자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한 마디도 없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망상
그다음에 최소한 군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데모를 하기
전에 김을 모아놓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서울의봄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2 6서 11
6부터 아니 생각을 해봐 11 6서
저 저때까지 김이 공 회동한 거 있나
노 네버 전부 자기 그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가
바깥에서는이란 혁명에 의해서 석유위기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카터
만년이고 레이건이 치고 올라와서 미국
정치가 아주 극도의 위기에 모여 있고
정 군사 지정학적으로 보나 석유
위기로 보나 대한민국의 망할 자리에
들어선 해야 해가
그죠 79년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
죽은 거예요 그 망할 자리에서
79년도 80년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삼김이 아 그렇게
위대하시다 면 모여 갖고 이거 어떻게
풀까 머리란 말도 아 아 아까워
대가리를 맞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대이 안
맞다고지 각자가 다 다 다 다
독식하겠다는 군부가 야 너들이 무슨
지도자에 막해서 폭 치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그
당시에 jpga 사실은 인바이트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은 모여서 나는나는
대중아
와라 나는 나는 안 해도 좋아 이런
절 절대 위기에서는 어 우리가 어
난잡하게 이런 방식으로 걸려 요거
지승재 대통령이 되겠다 혹은 다 어
그러면 큰일 난다 왜 이런
위기에서 거의 모든 미국까지 굉장히
군인 군의 군이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군 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난잡하게 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최소한 1 212 사태 이후에 모여서
군은 절대 다시는 불행하게 그이
전처를 밟지 마라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군을 자신들이 막았어야 이제
왜 학생들을 내보내 가지고 응
김대중은 내가 그거 겪으면서 김대중과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됐는데서 몸때 아니야 내가 그 연동
하든 선배들은 알잖아 예 예 예
김대중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음
학생들은 계속 시의를 하되 예 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잡아
들어가면 결사항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잡혀가기 전까지 결사
전하면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 정도로 대중운동의 수위를
조절하려면 예 대중을 뿌리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운동에 수위를 결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상상했으나 저 인간이 내 어린 나이에
그걸 느꼈다고 내 그다음부터 DJ
진영이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도 이상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지 그리고
단순 무시한 김은 참 내 인생 잘살
와지 사건 뭐 그다음에 부마사태 뭐
이런 쪽이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음 DJ 뭐 어 아 그니까 세
명의 세 명의 참 이상한 인종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치고 나온
건데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된 거
아니에요 군부가 순순히 물러났 아아
예 그래서 직선 개헌으로 타협이 됐다
그럼 그럼 6월 항쟁 이때의 핵심
구호가 뭐야 직선제 개헌 아니야요
직선제 개헌 그래서 지금 체제를 87
체제라 그러잖아 그 87 체제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은 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그럼
좀 해 주세요 예
그
이제 서울이 범을
지나고네 62 국가 돼서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거는 52년에
만들어진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수한 대통령는
아닙니다의
의회 파워를 줬죠 어 그래서 이제 묘
묘 그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 의한
있으면서 대통령은 의회를 저기 저
해산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또
의회에서 똑똑한 저기 국회 의원이
있으면은 내각의 그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그걸 줬단 말이 그러면은 정말
타입이 되고 아주 위대한 타입이에요
타입이죠 그리고 그걸 뭐 우리뿐만
아니라음
저기 많은 이제 국제적인 학자들도
이걸 참 참 예외적으로 기적적으로
한국이 좋은 선택을 했다 왜냐면은
영국 모델하고 프랑스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치이 말하자면 시민혁명의 결과로
혹은 뭐 권리 장정 명예 혁명의
결과로 현대 사회가 이제 현대 정치가
만들어지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
헌팅턴이음
플레이스라고 해서음 한국형 민주화
이행은 그 사실 자유인데 민주화
이행은 기득권과 그다음에 민중과 저항
세력의 절묘한 타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아 위대한 예술이야
예술이고 그 작품이 87년 헌법 체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하면
비교 정치학자 정치 발전 론자들은
영국형 한국의 정치 과정은 절대
우리는 저 뭐 뭐뭐 프랑스 혁명하고
막 좋아하고 뭐 프랑스 그 일본
애들이 바람 넣어서 그래요 바람 넣고
그렇고 일본 애들이 정신 승리를
하잖아 자기들이 현실 정치가 갑갑하고
차바퀴 도는 거라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띄우고 박수치고 좋아하잖아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영국 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근데 사실 영국도
엄청난 피를 흘렀지아요 아 명예혁명
때 사람 죽은 거에 비하면 그 말이
무열 혁명이죠 왕을 목을 안 잘라서
무이지 일반 저기 병 많이 죽었어요
명명 때 그러니까 후 후발 국가 제삼
세계에서 타협에 의한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 민주화가 그 결합되는 융합되는
위대한 말하자면은 변동을 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네 자 근데
이제 그
변화는 우리가 여전히 냉전이 종식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북어의 사교
전체주의 그다음에 뭐 중국이 개방을
했다 그러더라도 공산당 당 뭐 이렇게
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안전보장 상
한미동맹 뭐이 한미동맹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같이 결합이
됐는데 한미동맹을 결합
강화하면서 중국이나 뭐 뭐 평양의
도발 이을 저이 대비하고 또 예방하고
하는데 그 큰 위기를 항상 우리가
예방적 통제 억제 혹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 부분까지 말하
우리가이이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막아 줘야 되는 그런 큰 사적인 정치
하중을 가지고 있어 예 들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보복
당을 각오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 그렇죠 예 국회가 그거
하겠냐고
못합니다 가장 못한다고 예를 들면
그런 그런 일들이 일이 일이 줄줄이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 지역 설들 지금 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이 세계 보수주의의 그
가장 높은 그 철학을
만든면
버크가 국회의원에 나가면서 나는 지역
대표가 아니라 지역 대리인이 아니라
국가대표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에
대한네 정말 국사가
우선이고 지역은 국가 아젠다가
우선이고 지역은 사 부은 봉사인데
실제로 실제로는 지역이 우선이고
국가는 부담 있는 일은 피해가고 그게
국회의원들의 행태음 그것도 어 제대로
저기 근데 그런 국회의원 내가 이런
말 좀 할까요 조디 막가는 겁니다
국사는 근데 그런 국회를 하겠다 그런
국회의원들 중심에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광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은 무슨
생각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 내각
원하든지 아니면 뭐 이원집 중지
하든지간에 이제는 개헌을 해서 자기들
헌법 납치 개이 아니 헌법
납치해서들이 주물을 수 있는 판
만들겠다 판 저러 찬 쓰고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돼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이제 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좀 폭망하게 했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뭐 앞으로 또 반복될
텐데 뭐 뭐 아니 듣기로 뭐 좀
준비하시는 때에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 그 뭐 이가지 만되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결심하고 있고지 준비하고 있는 게는게
있는데네 87체제
수호 단을 만들든지 포럼을 만들든지
전국적인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가지고 국가의 근본 기범을
지락 락 그다음에 납치 변경하려고
하는 들하고 면으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가칭 87 포럼 이런거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러면 그게 민초 조직이에요
아니면은 오피니언 리더 조직이에요 어
일단 시작은 예 어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기의 어떤 그 확신으로 할
수 있는 그 우리 한국의 그 중요한
뭐 전직 의원이라는 지식인이라는 헌법
학자라는 정치
학자라는 혹은 뭐 인문화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류가
돼서 87 포럼에 대한 여론을 단원을
만들 겁니다 만들면서 그 87 포럼을
통해서 87 헌법 체제에 대한 단제
단 단 만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위해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 어
하는게 정당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에 가장
자연스럽고 그 뭐
네
치지를 저 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네
거기에 동시에 뭐 혹은 후발로 어
국민들한테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기대하고 있겠고요 87 포럼에
대한 뉴스는 간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은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 돌이켜 보면 어
뭐뭐 트럼프 유 선고이 굉장히 빨리
굉장히 신속하게 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판이 깔린 건데 예 어 이거
때문에 미국이이 고립주의
함몰되면서 미국이 혼란을 일으키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중국의 입김이
커지고이 와중에서 분탕질 처지는
상황에서
즉 수구
기득권과 종중 기득권이 야합을 해서
법을 납치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일단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겠죠 예 예
그래서음 아무튼 좀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