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금리인하 하기 어려운 이유 /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 홍기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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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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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자본 질서’ 저서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 (5월 9일 오전 10시 반 촬영)
0:33 긴축의 정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
6:40 연준의 긴축 방향성과 정부의 의도대로 연준은 따라갈까?
10:09 긴축, 불평등의 역사가 시작된 기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18:12 긴축 정책의 부작용은?
21:47 연준의 역할보다 재무부 주도 정책 맞는 것일까?
25:35 긴축을 하면 일반적인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은?
미국경제,한국경제미재무부,금리,자본질서,파월,더와이즈
K-50/15/15
지금 미국 미연준이 취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경제를 심각하게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긴축이
것은 경제정책의 탈을 쓴 정치정책 그
사회
정책이다네 오늘 모신 분은 홍익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요즘 긴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이 긴축이 것이
상당히이 증시나 아니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본 시장이
완전히
들쑥날쑥이 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이 정체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 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중앙은행은 돈을 푸는 거고
우리는 불안에서부터 벗어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양적 완화는 아주
당연한 거고 항상 돈은 주변에 아주
많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부터라고 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 낮은
금리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뭐 한
3 4프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해 그렇게 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이 시장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불황을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네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풀어놨던 돈이 역습을 돈에 의해서
역습을 당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
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제 활동이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경제 활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자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을 폈던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우리에게 이제는
뇌관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5% 6% 뭐 이러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우리 개인들이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투자를 하면 그
돈 그 투자를 한 걸로 다시 생산을
늘리는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주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개인의
저축에 의한 투자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을 나눠갖는 구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의미는
개인들이 저축을 하기 싫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있으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차라리 그 돈을 지금
제출하겠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사실상 구매력 자체는 고정되어 있거나
많이 성 그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가치를 조금씩 빼가는
거예요 돈을 빼가지 않죠 하지만
가치를 조금씩 빼가서 그걸로 정부가
쓴 돈을 만들어 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하기는 어 죠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도 정부와는 다른 스탠스로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이 긴축
정책이라는게 2000년대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느낌일
수 있지만요 1900년대 중후반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세계 1차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은 긴축 그 수많은
긴축 정책을 펼쳐 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긴축 정책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얘가 이제
1980년대 초에 폴 볼커 의장이 했
그 실행을 했던인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있죠 그러면은 금리를 뭐 한 15%
아지 한꺼번에 끌어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우리는
충분히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 현재
연중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
한 얘긴 게요고 금리라고 하지만 사실
5% 정도예요 물론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대한 심대한 고통을
주는 거는 맞을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5% 금리가 높은 금리라고
하면 또 요건 사실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네 우리 사회가 2% 대에
아주 일정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낮은
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금리 상황이 매우 어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게 과거에 금리
추위를 봤을 때 연주는 분명히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필
기미를 보이지 않죠 사실 그리고
그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둔화되지
않은 이면에는 소비가 있는 거죠
소비가 견 견고하게 버텨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의 제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이제 전 정 트럼프 정권 시부터 이런
노력들을 해 왔고 거기 그러한 결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내에서 그럼 좋은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 인플레이션의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들어와이 그 진행되고 있는 긴축
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2% 대로 잡는게
뭐 연준의 뭐 목표니까 근데 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라는게 계속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플레이션으로
그니까 성장으로 잡아야 된다는이 논리
때문에 긴축을 원하지 않 다 이게
서로 상반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연준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 이와 관련해서 어 이런 생각을
갖는게 합리적인 건가요 그럼에도
연주는 독립성이 있고 자주 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대로 갈 것이다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어 정확히 작년
초에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대답을 먼저 들려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게
내년 말까지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연준의 독립성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
지금의 연준에 어떻게 보면은 완화된
긴축 정책이라고 저는 이걸 표현을
하는데요 뭐 금리 10% 때까지 올려
가지고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게 아니라 경제가 버틸 수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5%대 금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이 정도까지
올리면 막 참을 수 있어 요거 올리면
참을 수 있어 요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미국 미연준이
취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자신들의
경기 경제를 심각하게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정부의
방향성과 경제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결국엔이 둘의 상충
관계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이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돈을
계속 풀고 싶고 긴축을 끝내고 싶기는
하나 연준에서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계속해서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대한 디펜스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아마 도 시장은 자꾸 이제
올해 내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데 사실
저는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는게
작년부터 6개월 3개월 내로 어렵지만
6개월 내로는 금리가 인하될
것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아직
올해 내로 금리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도 드디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보니까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우리가 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네 그렇 그리고 굉장히 오래
됐어 2% 차 정도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이 상황이 꽤나 오래 유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경제가 이걸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본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미 연준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거거든요 우리 한국 은행한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는 현재의 상황이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감수하신 책이 자본 질서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이 책인데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이 긴축이 아는 것이
어떤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
시발점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례로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던데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이 참 재밌어요 저는이 책을 보면서
약간 아라고 생각을 했던게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이든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보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을 견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메커니즘을 아 우리가
경제가 경제가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해서 그 기술적인 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를이 덜 화랑인 시가 시점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책이 긴축이 아고
너무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이 책은 이제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긴축에 대한 굉장히
전형적인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
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긴축 정책이라는 것 을
어 경제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사실이 책에서 주장하는 긴축이 것은
경제정책의 타를 쓴 정치정책 그 사회
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 호로도 많이
갈릴 수 있고요 굉장히 논란을 많이
촉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이 책을 쓴 저자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우리가 아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제 저자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미국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인데
뉴욕에 뉴스 for 소셜 리치라는 학
그 학교에서
경작과 교수로 이제 있는데요 석사는
재밌게도 철학 석사를 했습니다 아
이게 공제를 좀 사색하는 분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게 많죠 저랑은 이제 좀
다른 백그라운드 저는 이제 굉장히
데이터를 하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면 이분은 학을 석사를 한 다음에
그 피사 파비아 대학에서 철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서요 그리고 또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이 철학적
경제학에 대한이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음이 사람은 파시즘에
대한이 생생한 생이 사람이 태어날 때
파시즘이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선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들은이 파시즘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이 저자가 일을 하고 있는
학교가 1919년에 뉴욕시에 설립된
학교인데요이 학교가
무솔리니이
히틀러에게 추방된 학자들이 유럽에서
온 학교예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학교거부 그는 기본적으로
반파시즘음 친 자본주의 뭐 이런
느낌의 학 이런 이런 느낌의 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가 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이
긴축이라는이 현상 또는 긴축이
경제정책을 바라보는이 시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약 먼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걸 정치화 켜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긴축정책이 일반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적 도구이기 때문에 에 실제로 경
경제성장과 부채의 축소를 이루어내는
것이 긴축 정책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는 바죠
일반적인 경제학자들도 여기에 모두
동의를 할 것인게 우리가 긴축을 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을 다시 하기 위해
부채를 축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서 경제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하는게
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긴축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이
기준은이 목적을 달성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축 정책을
하고 나니 아 그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어이 부채가 축소되었고 그리고
국가 부죠 부채가 축소되었고 어 다시
경제가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가 돼야
되는데요 과거의 긴축적 책들을 쭉
놓고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긴축정책을 하고 난 이후에 국가의
부채가 줄지 않아요음 그리고 재밌는
거는 긴축 정책이 끝나고 나서 그럼
과연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찾아온 경제 위기로 인한 양적 완화가
오히려 경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킨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굉장히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긴축 정책이 우리도 지금 그
경험하고 있지만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는게 정부는 왜 돈을 더 안
푸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4%
인플레이션이 5% 그게 뭐가 문제지
돈을 더 풀어서 차라리 경제를
성장시켜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뤄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이 굉장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고 그런 이제 거적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아직도 긴축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긴축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큰 힘을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죠네
그래서 꼭 주류 경작자 뿐만이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지나친 부채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긴축에 대한
요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 미국
국가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굉장히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이 맥에서 을 때이 책계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게 왜 우리가 긴축이
필요하느냐 경제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더 많이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왜 사람들이
긴축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이 필연성을 보면서도
긴축을지지 하냐면 특히나 경제학자들이
긴축을지지 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사회적인
노동자들을 핍박 하 그들의 부을
재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축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이
책에서이
긴축이이 경제적 경제
정책의 발사 그 원인과 그러니까이
긴축을 한 이유와 결과에 대한
모순을이 정치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축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경제성장과 균형잡힌
예상을 예산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더
거을 수도 있겠죠 꼭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경제학자들은 흔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쉽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이 긴축이 정책을
통해서 대다수의 노동자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처럼 고통을 을 받게 되는데 왜
아직도 수많은 국가들은 긴축을
하느냐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논쟁이
여지는 분명히 있겠네요 왜냐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게 우리 IMF 같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긴축을 그
구조조정과 긴축을 요구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기업이 만가지고 엄청난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뭐 자살하는
일들이 속출 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작년 제작년에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거기는 오히려 돈을 더
공급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 보수
열받았던 기억이 좀 나긴 했거든요
이게 사실 꼭이 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작자의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뭐 스티글리츠 든가 뭐
크루그만 이런 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게 IMF 월드 뱅크가
개발도상 위험의 경제 위험에 경제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게 긴축을 강제하는 것은
오 려 그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소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결국에는 어 2008년 금융
위기부인 사건들이라 하면은 2008년
금융 위기부부 유럽 위기를 통해서
러시아 위기 그 이후에 뭐 중국의
중국의 부동산 위기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의 위기로 넘어가는이 그다음에
코로나까지이 1년에 한 15년 20년
정도의 시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연 긴축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대한 의무는
분명히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풀었을 때의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린 분명히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한
10년 정도 하면은요 세계 1차대전
이후에 독일이 될 줄 알았어요음 그
그때 하 인플레이션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를 2008년에
헬리콥터이라고 해가지 마구 연이 돈을
뿌릴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 돈을 뿌릴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5예요
그러면 어 15가 아니라 5구 생각이
들 때 그럼 과연
5%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를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78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우리가 하지 하지 않는데 지금
긴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 과연 5% 달하는
인플레이션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그렇지 않아도
있던 찰라에이 책에서 정확히 그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뭐냐면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게 뭐냐면 결국에는
긴축이게이 금리 상승이라는 통화적
성격을 뛰고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에대이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감소
그리고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한다는 산업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긴장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통화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산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긴장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저자가 질문을 하는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직장을 잃는게 더
괴로울까 아니면은 내 자산이 5%
감소하는게 더 괴로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당연히 직 장을 잃는 것이
훨씬 더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시 너무나 여기고
있는 것들 경제 어떤 그 정책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각도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부각되고 있는게 mm 현대 화폐
통화 이론이자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
연준의 어떤 역할보다는 정부 주도
재무부의 어떤 역할을 키우면서 직접
시장에 돈을 뿌리니이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통용된다고
하면은 사실이 말이 맞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핏 들기도 하는데요
어 약간 금 관점이 다른 거 같아요
왜냐하면이 책은 어떻게 보면 사회
정치적인 긴축의 영향에 대해서 더
성토를 하는 느낌이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경제적인 목적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는 저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또 동의를 하는
측면 그 입장입니다 뭐냐면 이거를
긴축에 에 대해서 바라볼 때 너무
정치 사회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회
운동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결국에
긴축이 정책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게
맞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긴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괴로움과 우리가
긴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표의 정당성 플러스 그게 사회적인
가져 사회적 행복을 재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만 봐도 사실
어 후자가 더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걱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이
경작 학자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렇지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해요음
그니까 저는 항상이 경작을 공부하면서
아 난 굉장히 하찮은 존재구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너무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하거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게 사회 정치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는이 책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한 만족감이 편안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때 끌어다
쓰는게 아닐까라는 고민은 가끔 합니다
그죠음 그러다 보면 길게 봤을 때는
긴축이 맞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의심은 하나 문제는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
운명을 걸고 하는 건데 누가 못 하죠
마치 소련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소련이
이제 세계 세계 인류 최대의 경제
실험을 했다가 이제 전 국민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례를 우린 바
때문에 경제정책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사실은 과거
사례들을 자꾸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이 분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그 경제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차지하고서라도이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긴축 자체는 재정과 통화와
산업 정책이라는요 세 가지 삼위
일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위 일체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때
긴축은 사 노동자들의 상황을 압박하고
악화시키면 불안정성과 시전 의존성이
시존 시장에 의존하게 하는 의존성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긴축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감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체제에
수능하루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음 하긴
뭐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현실을
보더라도 지금 돈을 전부 이렇게 당겨
오면 그 빚을 내서 그 코로나 때
버텼던 그 소상공인들 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그가 어쨌든 그
일반 서민 계층 이쪽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거겠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별 문제는 아닌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소득에
상관없이 석유나 빵이나 담배에 동일한
세금을 낸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과
소득이 다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끊는 순간 이들에게는 죽으라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논 논지를
펼치고 물론 죽으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세금은
공정 공평하게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물건에 대한 소비에 대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소득이 다르다 보니 이들이
정부에서 받 정부가 긴축 긴축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긴축은 사실은
어 경제적인 목적을 앞에 내세운
사회적인 정책이다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 그니까
우리 일반 서민 계층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은 상당한 사회적 불안을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네요
특히나
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긴축을
통해서 고통받는 계층이 아니라 다시
돈을 주는 것도 모두에게 다시
주거든요 사실 그런 정책들에 대한
의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음 그니까 필요로 하는 정말로
어려운 곳에만 그 몰아서 주는게 나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모두
나눠 줄 것이냐에 대한 이슈 이거는
정말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흔히 그럼 모두한테
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 아니면
모두한테 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져가는데요요 에는이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급식 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급식을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라는 다인 효과라는게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소득이 낮자
만천원에 공개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단순하게 필요한 계층 테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아닐
수 있습니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이
긴축이 하나의 그 키워드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경제적 그다음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건 어 긴축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그 지나온 역사를 봤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힘을 저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이 책이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게 뭐냐면 역사 책같습니다음
그니까
되게이 여자가 이거를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고 데이터
분석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또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제를 영국하고 이탈리아
케이스를 딱 집어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훅 훑어 주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이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거를 를 부담스럽지 않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부감이 들 수는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긴이 사회 정치학적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으나
읽는 것 자체와 이해는 굉장히 보면은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합리적인 이제
논지를 유지를 합니다네 아마 많은
분들은 아니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렸으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풀렸으면 어느 순간에는 다시 둬야지이
이걸 제 고정관념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 있으실 분도 있긴
하겠어요네 자 자본서비스 불평등의
역사네 책 감수하신 우리 홍기훈
교수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
봤고요 오늘 좋은 이사이트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