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라도 한국 견제해" 미국 몰래 북한에 무기 팔다가 딱 걸린 일본 일본 갈 수십조 보따리 빼돌려 한국 주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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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한국 견제해“
미국 몰래 북한에 무기 팔다가 딱 걸린 일본
일본 갈 수십조 보따리 빼돌려 한국 주자 ‘울분’
최근 일본이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대만을 중심으로
점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다음으로는 대만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커스
협의체 있니다 미국 호주 영국의 삼자
안보 동맹체인요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지원해서 아시아 태평양 방면의 안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연달아 터지는 전쟁으로 인해
미국도 세계 각국을 지원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붙이는 상황이라 오커스
다른 파트너 국가들을 끌어들여 규모를
늘려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파트너 국가의 최우선
후보는 바로
일본이었어도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아시아 방면에서는 손에
꼽히는 선진국이자 군사적 역량도 강한
나라기 때문입니다 오커스 a 파트너를
들이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일본의 가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 일본은 후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에 다 무기
기술을 몰래 팔아 왔던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걸로 쫓겨 나기만 했으면
그나마 좋았으련만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에게 약속됐던 오커스 파트너의
지위를 한국이 가로채가는 그림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이들이 어쩌다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과 호주는 장관급 회담을 여러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커스
a 파트너를 들이자는 논의는 지난
4월 쯤부터 시작됐는데요 한국 역시이
시점에 함께 거론되던 후보였습니다
한국이 호주와 만난 것은 실질적인
합류에 앞서 회원국과 후보국 간 물밑
접촉의 일환이었습니다 회담 역시 잘
진행되어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한국은
오커스 필러 2 자격으로 협의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레드팀 견제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한국의 특히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시
견제입법 중국을 해상 봉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게다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산 첨단 무기 기술을 들여오기로
하면서이를 견제할 최적의 상대로
한국이 지목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오커스 협력국 지위를 얻으면서
많은 이득을 약속 받게 되었습니다
오커스 필러 1의 경우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하나의 큰 목표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는 필러 2의 경우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등 여덟 개
첨당 군사 기술 에 대한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입수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해서
높다고는 할 수 없으니 오히려 필러
2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 연구에
참여하는 편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
외 부차적인 혜택으로 미국이 자국
무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
80% 아지 면제해 준다는 것이 있죠
사실 말이 쉽지 그간 영국과 호주가
오커스 덕에 면제받은 라이센스 비용은
연간 75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무려 조죠 한국도 역시 원래는 미국
무기를 많이 사와서 쓰고 있으니이
혜택은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이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동맹입니다 그런데도 있을
법도 한 이름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원래 일본은 최우선
후보였습니다 한국 초청 소식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 일제 일본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일각에서는 재팬
플러스 오커스 하여 조커스 아는
명칭도 붙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밑
접촉이 이루어 직전 일본의 발목이
잡힙니다 일본이 그간 몰래 몰래
북한에 무기 기술을 팔아 넘겼던 것이
들통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작년이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트럭이나 트랙터로 위장한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 같이 별별 괴상망측한
무기가 총 출동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비교적 평범했던 무기 한 가지가
오히려 논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군 고위 장교가 타고 등 장한
사륜 전술 차량이었는데요 그 특징적인
헤드라이트 형태가 일본의 코마츠
lav 판박이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단순히 북한이
일본 무기를 무단으로 베었던 것으로
취급됐다 일본이 현재의 지위가 있는데
북한에가 무기 기술을 좋겠거든
하면서요 그런데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수상한 정황이 고구마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주력 다연장로켓
중 하나인 120 2mm 로켓포이
로켓포에 사용된 트럭 차체 중에
중국제와 소련제 사이에 일본제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해군의
해삼급 미사일 고속정 그래도 일본
기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무려
레이더가 일본 재였는데이 외에도 주로
해군 무기에서 일본제 소나와 레이더가
심심찮게 적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사례가 나오니 의도치 않게
기술이 흘러들어 갔다던 하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북한의 기술을 팔았던
것입니다 과거 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카메라와 IC 수신기가 일제
있고 삼척과 파주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도 엔진 자이 로보드 서보
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핵심
부품들이 일제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날린 화성 12
irbm 일본재 특수 기중기를 통해
운반되었다 시리즈 미사일에는 아예
일본재 자이로스코프와 개측 기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매번 북한을
빌미 사마 군비를 늘리려고 하는
정작 뒤에서는 북한에게 무기 기술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엔도
대북 제재 품목 수출 규제를 위반한
대에 대해서 일본의 경고를 날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여러 차례 이중용도 제품을
북한에 팔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용도란 민수 용으로도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죠
당연히 이런 제품들은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일본은이를
밥먹듯이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에 짐짓 억울한
척을 하면서 양심도 없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이 한때
한국을 두고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레드팀의 스파이
취급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내 기술이 북한에서 발견됐을 때도
한국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면서 되려 성을 했죠 사실
일본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몰래몰래 기술을 좀 판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고도화된
기술도 아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것이 아니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손해 넣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켜도 경고 수준에서 넘어가곤 했던
것인데 그렇게 가만 놔두니까 일본은
신이 나서 최근까지도 열심히 기술을
팔았습니다 그래노코 오커스 낄 수
있을 것 같으니 뻔뻔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이걸로 일본 기술이
위협적인게 문제가 아니라 실내 관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를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데다 아시아 방면에서
해군력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유용한 병력이 하지만 미국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딱 그 정도의 신뢰
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었죠 이들과
함께 중국을 상대하며 서로 등을
맡기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적자는 미국인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남은 감정 때문에 일본인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허버트 부시는 마지막
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만나는
공식석상에서 구토를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측이
대접한 초밥을 보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서 회식자리
안주로 잡아먹힌 옛 전우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 부시 본인
역시도 운이 나빴으면 같이 붙잡혀
술안주가 될 뻔 했었죠 해당 세대
미국인들에게 일본인은 사람으로도 안
보일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아무리 금 일본이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대북 제재까지 어기고
뒤통수를 치니 곱게 보일리 만무하죠
결국 일본의 오커스 합류는 제고되어
호주 총리의 입을 빌려 나온 이들의
입장은 일본을 회원국으로 드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
호주 총리는 일본이 오커스 3국
동맹의네 번째 국가로 추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
역시 일본과 잠재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협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오커스
협의체에서는 지원국 수준의 입지
밖에는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나 배아파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의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라
라이센스 비용 면제 혜택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발로
그걸 걷어찬 셈이 되었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위험 부담을 떠한
고도 북한의 무기를 팔았던 것일까요
미국과의 동맹의 국방력을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그 미국의 뒤통수를
그렇게 심하게 친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본은 무기를 파는 것
자체가
소원이기에 인해 일본은 무기를 팔지도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내수에서 밖에 소비할 수가
없어서 격은 가격대로 치솟고 품질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해외 수요를 흡수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 뿐이었죠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을 당시에도 조금이라도
단가를 떨어뜨려 보려고 완제품이 아닌
기술 단계에서 해외 판매를 노려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고객
중에 북한도 있었던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방산을 유지하려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처절한
발버둥을 치는 동안 옆나라 한국은
아무런 기초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
어느새 가성비 좋은 첨단 무기를 전
세계로 팔기 시작했고 그걸 원동력
삼화 자체적으로 전투기까지
개발했습니다 일본이이가 갈리지 않을
턱이 없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평화 헌법이 생긴 것부터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인데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을 골라서 자여라 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열강이 되고 싶다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싶다고
북한에 다 무기를 팔았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예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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