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을 해체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다음으로 새로운 비밀 공작기관 창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력한 방위력입니다 2023년에만 57조 143억원 하루에 1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어도 북한의 무인 드론기 한대 격추시키지 못하는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참담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생화학무기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위 앞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 극 초음속 미사일 및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개발사업 등이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와 전군의 간부와 전군의 현대화라는 국방에서의 4가지 자위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 인민의 무장호입니다 2022년 기준은 북한은 약 1,28만 명의 정규병력과 76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이는 북한 전체 인구를 200400만으로 추정할 때 2.7명 중 한 명이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병력자원으로서 갓난아이 병자 교화시설 구금자 등을 제외하면 수치적으로 전 인민들을 군병력으로 만들었다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국의 요새어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에는 온전한 건물이 거의 남아나지 않았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은 주요 시설 군사시설을 지하 유세화하는 유엔에프 언더그라운드 밀리터리스 작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의 최첨단 정찰 감시자산과 초정밀 타격 체제로부터 은폐 은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군산시설을 이미 지하 갱도화 시켰으며 그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의 각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보관 전시하는 편북 향산군 묘향산 중턱에 위치한 국제친선전람관은 1978년 8월 26일 개건 하였는데 입구에서 암벽을 뚫어 만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경도 6층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김일성 주석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61년간 쉼 없이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위기 발생시에 김정은 일간은 북한 각 지역의 구축된 북한 중국 간 지하 경도를 통해 최고급의 차량 열차를 타고 두만강 압록강을 통과하여 중국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구축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전군의 간부와입니다 북한군은 유사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자신의 계급과 임무보다 한계급 이상의 높은 임무를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와 편재를 정비해 놓았으며 특히 경보병 14만 명과 특수연 전문 병역 6만명으로 구성된 조선인민군 특수 작전분이라는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는 세계 최대 군사관국인 미국의 특수부대가 5만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세계 최대 규모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군의 현대화입니다 북한은 생화학무기 핵 ICBM SLBM 비롯하여 다양한 미사일 대포동 계열 북극성 계열 화성 계열 금성계열 KN 계열 등으로 또 방사포 107mm 122mm 240mm 또 400mm 600mm를 개발하였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 세발 또 2023년 1월 1일 한 발을 각각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일명 kn25는 한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라 합니다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20초 간격으로 6발을 동시에 발산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 400km로 한국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북한은 2022년 12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피날레 행사로 600mm 초대형 방사포 중정식을 열고 30문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는데 2분 내에 6발의 전술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를 투사할 수 있다고 볼 때 북한은 30문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거의 동시에 탄도탄 188 30문 곱하기 6발 되겠죠 188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력을 배치한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180발의 초대형 방사포에 107mm 122mm 240mm 400mm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방사포 및 각종 전술 탄도 미사일 등을 합쳐서 수천 수만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우리의 방어망은 삽시간에 뚫리고 한국 전 지역은 초토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술핵과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 발사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자는 일찍이 애 장록 백금요 부지 적지 정자라 불인지지 야욕 비인지장애이며 비주지좌 야요 비 성지 주야라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자이 말은 관직에 있는 자가 볕을 자리를 보존하고 몇 푼의 돈을 아끼고자 정보 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장군이나 참모자격이 없으며 이런 자들을 데리고서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국정원은 서운 전 원장 때부터 자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정기 예산 감사를 받고 있는데 매년 1조원을 넘어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물건비 등 통상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순수 대북 공작 예산은 국정원 전체 예산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수준으로 대북 핵심부 공작을 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이는 어림 반포 노출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최상부 인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작권 또는 공작원 협조자가 북한 내부로 침투해 해야 하겠지만 철저한 통제와 감시하여 있는 북한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원활한 공작 활동을 펼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국정원 공작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국정원 지원법에 의해 비밀공작 추진을 위한 외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비밀공작을 추진하기 위한 공작기관 요원에 외국 국적 취득을 법으로 규제하는 공작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지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자를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위 MB 코엔법 채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비밀 기관 요원들도 이스라엘 모사드에 전설적인 요원인 엘리 코인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공작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당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세습 독재 집단인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이 땅에서는 아직도 전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엘리코에는 1924년 출생하여 1965년 향년 41세로 생을 마감했던 이스라엘 모사드 특수요원으로서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대 사회에서 벌어졌던 6일 전쟁에서 당시 시리아의 미래침투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대의 내부 동향을 적시에 보고하여 이스라엘이 6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주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코에는 마지막 무전을 타전하는 직후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시리아에서 제거 사용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직접 침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위 1%의 북한 최상층부에 공작망을 부식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 중인 북한대사관 기관 기업소 요원들 가운데 목표의무를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호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만한 예산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국방비를 1500억 원을 사용하고 각종 첨단 무기를 구입해 오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대칭 무기와 각종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는 미추광이 집단과 대치중인 대한민국의 1년간의 대북 공작비가 고작 하루치 국방비에 10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s급 포섭대상자에게조차 기껏 10만불의 보석 착수금과 매월 최대 3000불 정도의 활동비밖에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보석의 실패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작부서에 처참한 현재 주소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급 임무를 포섭할 때 미화 10만불을 줄 테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들 100여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공작원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받아들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2,000번의 1회불량한 북한 공작기관이 한국정보기관보다 포소비를 10배 이상 더 제시한다고 말하면 아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현재 초에 있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기하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3천만 불 하나 360억원에 달하는 ICBM 한 번에 1,500만 불 한화 180억원에 달하는 irbm 한 발에 500만불 하나 60억원에 달하는 srbm을 수시로 발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존재해 나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 국방비가 60조의 육박하겠지만 이렇게 국방개선을 퍼부으면 과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지 소위 국방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 돈입니다 정보를 얻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정보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주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하루에 억만금의 억만 배를 쓰더라도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존재해서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 죽은 사람을 되살리지 못하는 망해버린 나라는 다시 세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비밀 공작이야말로 국방 외교 국제정치를 뛰어넘는 고도의 정보 활동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최소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공장의 싹을 다 잘라버린 상태에라서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니와 가장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비밀 공작을 소련 대가로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새로운 비밀 공작기관을 창설하고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에 걸맞는 법 제도 규정 인원 선발 작업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은의 정권 붕괴 이후 북핵 생화학 등 대량 살상무기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으로 첫째 비밀 공작기관 창설 둘째 대부 공작활동 적극 전개 셋째 북한 당 정 군 핵심 분의 공약만 부식 넷째 김정은 제거 이후 대한정권 수립 및 평화통일방안 시행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밀 공작기관 창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도 규정 정비를 위한 tf를 구성 선진 공작기관 형태로 전면 개편된 비밀 공작기관 창설이 매우 기묘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위촉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공작기관을 창설하고 상호 차단 원칙하에 철저하게 비밀리에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공작활동 적극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조중 친선 관계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서 활발한 대북 공장을 전개해 왔으며 북한의 당정군 핵심부 내에 다수의 공장망을 부스케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기간 내내 북중은 겉으로 혈맹을 과시할뿐 실상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은 죽기 직전까지 김정은에게 중국을 조심하라고 교육하였고 김정은은 장성택 등 중국 간첩들을 제거하고 나서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에 적이다 유산시 중국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라는 식으로 간부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작기관은 60년 전부터 마음만 먹으면 손바닥에 쥔 새처럼 김정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김정은의 최측근 요리사 경호원 운전기사 조종사 주치 최고위층 인물 등 내부에 공장만을 부식하는 작업을 지속해 온 결과 지금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숨망치한이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즉시 제거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