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집값 안정'에 실패할까? | 채상욱 채부심 대표 #1 [투자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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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일 : 2024년 3월 12일
- 게스트 : 채상욱 (채부심,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음 65세 이상에서는 유주택자 주택
가격을 지키는게 중요하고네 또
90년대 이하 미래를 생각하면
출산율로 주택 가격을 어 좀 하향
안정화 시키는게 중요하고라는 이런
서로의 숫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결국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니까
정치가 앞에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겠죠네
[음악]
그니까
[음악]
안녕하십니까 증식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우리 최부
심의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상입니다요 감사합니다네 경제 채널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모셨을 때
10만 9천 이었거든요 제 교육은
근데 어 이제 19만 5천네
되셨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딱
쌍둥이처럼 딱 맞는
숫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상욱
대표님 채널은 계속 커져야 한국의
뭐라 그럴까 좀 유익이 될 채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채널 보시는
분도 최상의 신 부동산 신분 센터
최부진 치셔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구독을 해 주셔서 20만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이 채널 나가고 20만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음
가져봅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밤늦게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저희 집이 멀기 때문에 한
한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불로동 사 사셨고 나이가 꽤 많으세요
거의 한 이제 조만간에 70 정도
되실 것 같은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을 사셨고 그럼 결국 그
부동산이 한 한국의 그 서울 평균
부동산가격 가면은 한 10억 내외 쯤
할테니까 10에서 한 12억 사이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분은
오래전에 사셨으면 제가 옛날
구로동에서 근무를 해 봐서 알지만 한
2 3억 이쯤에 사셨죠네 한 2 3억
사서 한 9억 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그 정도 됐을 텐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택시를 하셔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뭐
5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지면
이건 뭐 악인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분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딴 건 몰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고 뭐 그렇게
되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이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이게 어떤 계급이 서로
분화가 되면서 일종에 계급 투쟁이
된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우리
최대표님 밖에는 물어볼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일단은 그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이 어 저출산의
원인인 거는 여러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채널 관리해
주는 그 pt2 90년대 생인데 어
출산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주택 가격
때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확실히 높은 부분이
부담인 건 맞는데 데네 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을 못 쓰는 거는음
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중에서 네네 어 이제
연금이 부실하지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인구는 총
8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금을 아예 안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국민연금 88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국민연금 납입하지 않는 사람은
연금 주지 말자 이래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노인인구 5% 정도 됐
있었는데 지금 더 많아져 가지고 그
숫자가 한 85만 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럼 연금 받는 사람이 한
700 한 50만 명 될 건데 거기서
25만 원 이하 월래 25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분이 20% 그 15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럼 더 하면은 한
203 40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이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30%
중반인데 이게 노인 빈곤율이 네네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의 그 1은 무금 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음 그러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
현재 65만 원 65세 이상으로 연금
받는 사람 그럼 뭐 100만 이상
받냐 컨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65세 이상이 어 아니면 그
65세가 될 거 같은 그런 예비
인구들 중에서 결국은 공적 연금이
기능을 다 못 하고 4. 연금을
굉장히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원대 중반에
퇴직금네 그랬는데 기업들이 전부
예금으로 넣어놓다 보니까 퇴 연금
시장이 안 커져 가지고 그럼
공적연금은 소득 대체 30% 언더고
4. 연금 시장은 안 컸고 남은 거는
자산 축적 밖에 없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고 이들이 어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정부도 아니까 여기서 주택
가격 하향 정책 쓰면은 자기 표
날아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 정책을 쓰지 못하고 거꾸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의 주택 가격이
영 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 안정정책 써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니까 양쪽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여 가지고 소위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아 이게 참 한국이 이제
스텝이 정말 많이 꼬였나 이런 생각이
어 정말 드는데 그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제
DSR를 시작하지 않습니까네 DSR
시작하면 만약에 이제 그거 시작해서
스트레스 DSR 아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질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골때리는게 하는 총재의 발언을 좀
차용해서 보자면 30% 이상 떨어지면
은행에도 타격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아네 하는 총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0% 이상 근데 사실 주식
시장도 주식 거래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16만 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하이닉스 주주가 16만
원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누적한
매수가 쌓여 가지고 마지막 거래가
16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14만 원 이상 에서 사신
주주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네네 그런 것처럼 주택도 똑같이
2억이 9억 됐더라도 9억에 고점
가격에 전체 거래를 한게 아니라
21년 터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거래 21년도 있었던 약
100만 건 22년이 정도 거래가
소비 고점에 물리신 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 종전에 샀던 상당수가
디폴트가 나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은행 리스크까지 간다는 거는 좀네
조금음 다소 경고성 발언이었던 거
같고 그리고 그래서 바로 직전 금통이
때 하는 총재가 그 발언을 또
수정하셨네요
어떻냐면 급격하게 30% 이상이
빠졌을 때만 문제다음 그러니까는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30%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 없이음 22년 하반기 때 하는이
개입했던 것도 그때 하락 속도가
유리없이 빨랐기 때문에 개입했던 거
같고 지금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 거는
완만하게 이루지기 때문 인 거 같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심리적으로 아까 그 구로 베이스에
그 택시 기사님 얘기를 하면은 그분
주택이 만약에 9억에 7억을 가더라도
그분이 2억원에 매수했다 라면은
평가액이 7억에서 평가액이 5억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심리적으로는 뭐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9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한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을 잡은게 아니라면은 결국
처분 소득은 생기는 거예 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게
일반적이거나 정부때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어어 우리나라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약 1,400만
구 쯤 넘어가고 무주택 가구가
80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유주택 가구가 많은데 2주택 이상
가구가 400만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1주택 가구가 900만네 2주택
가구 이상이 400만 정도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또 한 800만 되니까
1주택 무주택 합치면 1,800만
가구 17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주택과 무주택 가구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쓰는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수여
가지고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
막 안정을 이제 추구하고 어 가격
하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택
이상이 그 수는 적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게 어 굉장히 제테크의 뭐
수십년간 이어갔던 제테크 방법이다
보니까 1주택 자라 하더라도 2
주택이고 싶고 또 종부세 올린다
그러면 나 주택인데 괜히 또 2주택
이상 됐을 때 부담될 것 같고 막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요
일주택자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 일부
그러니까 예비 다주택자라고 할까요
그들의 수를 정확히 알 순 없으나
그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반목이
나왔던게 또 사실이었 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인기영합적인 세
세대가 많은 그런 정책에서 인기
영업적인 걸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정책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헛발을
하게 되는게 있었는데 어 김수현
수석이 썼던 부동산과 정치라 책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쓸 때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려고 쓴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부동산 정치에 결과적으로 망했다는게
책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읽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네 어 어떻게 보면이
정치적인 포지션인데 65세 이상에서는
유주택자 주택 가격을 지키는게
중요하고네 또 90년대 이하 미래를
생각하면 출산율로 주택 계을 어 좀
하향 안정화 시키는게 중요하고라는
이런 어 서로의 숫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그냥 이럴
때는 원칙이 더 중요한 거 같고
여기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좀
추구해서 어 가게 부담을 줄이고 그럼
자발적으로 장기간 성장성 올리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 많은 경우에 소위 좌파 지식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 같고 뭐뭐 그렇습니다
뭐
아니 아 왜 자지 아니 근데 지난
정부 그 김수현 수석이 책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완전히 헛발질 아니라
똥볼을 엄청나게 찬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정치를
너무 고려해 가지고 네네네 그니까
정치를 완전히 부동산 모든 정책이
정치적이지은 정치가 부동산보다 더
합에 있어 가지고 망했다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영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막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정책들로 점철됐던게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총 통화가
늘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하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하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저 의문이
그거거든요 방법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단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단순히 금리가 내려서 집값이 그
상향하는 압력을 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다양한 그 정책 경로를
통해서 어 원한다면 직업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네 아 근데 이제
그 책이 왜 비판을 받게 됐고 저도
크게 큰 목소리로 비판을 했냐면 어
그 이제 저자이신 김시현 수석 본인은
그 종전에 냈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가격이
등한 마지막에 크게 등하 않았던 어
그 이유가 결국 DTI ltv 같은
그런 금 금융 규제를 정부 말에
도입을 해서 금융위기 때 좀 무사히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금융기 전에
폭등 했을 거고 금융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 힘들었을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의 가격에 금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은 안 사람이
어 결국 2010년대 그 그 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
초반을 비판하는 거는 17년부터
19년까지
년부터 코로나 유동성이 있었다는 거는
전세계가 아는 상황이고 그때 자산
가격은 뭐 소위 못 막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 때문에
17년부터 19년까지 40% 이상
상승했고 그 이후로 60% 올랐으니까
그 앞부분 40% 넘게 상승한 구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네 그때
충분히 어 대출 정책을 쓰면 됐고
대출에 대해서는 어 책에서도 썼지만
DSR 검토했고 등등 5만 얘기 다
했지만 결국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그리고 전세 출과 관련한 전세
출이 전세계 갭투자로 이어지니까
이거를 좀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세는 서민 주거라는 정치적
프레임 네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고가 주택만
대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9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 아닌
사람은 평민 이렇게 2분법 하면서 그
또 여기를 정치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담보 대출도 대출
규제를 했죠 서울의 투기과열 지역에
ltb 40% 했거든요 근데 투기과열
지역 아닌 지역은 60%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주택자이 투기가 지역의
2주택 이상인 세대는 대출 빵 퍼까지
하고 2019년 말에는 어 12 16
대책을 내 가지고 10억 초과 주택은
대출 0원 이렇게 주택 가액으로
시장을 어 나눠 버렸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게 자기 집이 13억이 있다
15억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냥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주세를 갖고 있으면은
소비 어 부르주아가 되는 거예 가지고
규제의 대상이고 부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한 건데 저는 금융이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동
대출 규제를 한다면은 모든 주택에
결국 자기 소득 대비 DSR 40%
럼지 깔끔하게 아니면 ltb 전부
박근혜 정부 때 어 그거를 70으로
완화해 줬으니까 그 ltb 전부
4하자 이런 깔끔해지는 건데 그거를
여기만 이제 얘만 조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부동산
정책을 정치 편향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읽다가
완전 화가 나 가지고이 사람은 이전
책에서 금융 대책 다 안다고 썼던
사람인데 그다음 책에서 결국 왜 그걸
안 썼을까 그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니까 정치가
앞에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겠죠 그니까 소 말하 흰색 규제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흰색 규제라는게 말씀해 따르면 정치적
고려했고 사실 따져보면 원칙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저기 돌러
보다 최악 이렇게 악수를 둘 수 없을
정도의 그 젊은 사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수가 나온 거예요 그네
그래서 그때는 풍선 효과라는 말도 한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행정구역 베이스가 아니라 생활권
베이스 든요 그래서 행정구역
사항으로는 딱딱 다른 시도지만 생활은
같은 생활권인 지역이 많아요 근데 어
청약 조정 지역이나 투기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베 그 얹혀 버리니까네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이라는게 어 전
한국 광 보편적인 그런 형태의 그 큰
룰이 있어야지 서로 따라갈 텐데
행정구역으로 잘라 버리니까 그럼 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이 아파트는
규제지역 여긴 비규제지역 이렇게
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
엄청나게 몰렸고 그 또 거기 등하게
다시 또 거기 행정구역 누르고 두더지
잡기만 한 2년 했습니다 그다 그때는
어 저도 그니까 그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저도 국토부 하고는 이제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고 2020년
이후에 21대 국회 나오고 나서
국토부가 주택 정책에 대한 그런 해계
모니를 국회에 좀 넘긴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는
국회 중심으로 그때 뭐 어 516
대책도 내고 710 부동산 대책도
내고 하면서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한
그런 형태 대책을 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 18개 위원회가 있고
국토 위원회가 주택 정책을 총괄
하는데요 정말 세상 저는 그래서 국토
위원회에 여러 차례 자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세삼 뜬금없이 그때
7월 말이 7월 언제였나 7월 정도가
됐을 때 옆에 그
소위 법 법무 부 산하의 그 법사
법사위에서 임대차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고요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그 법무부 소속 법률이
때문에 당시 어 추미 장관이 있었을
건데 그쪽 부처에서 그 정책을
추진했거나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 2년에서 4년 가니까
기간을 늘어난 건 맞는데 임차료가
모두 다 올라가 버린다고 얘기하니까
사이에 임차료가 60% 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720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점에 정말
임대차법 계정이랑 무리고 그때 코로나
유동성이 있었죠 제로금리 확
내려가면서 대출이 터졌으니 그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정책 조합이 결국 시차를고
최공 최은 21년 말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그 그 사단을 거치면서
임차료가 진짜 대폭등 해 버리니까 그
전까지 매매가만 올랐었는데 이젠
임차료까지 올라 버리니까네 매매가
임차로 뭐 다 올리니까 이쯤 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뭐 약간 의도다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계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저는 20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그 당시
조금 있을 때라 가지고
이런저런 그 당시 국토에 많이 이제
가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임대차법
개정하는 거를 옆에
그여 전문 위원회가 딱 하는 걸 딱
보고 나서 그때 완전 망충한데
얻어맞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네 아 진짜 큰일 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제 커리어 상으로도 그
제일 무너졌을 때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조금 돕고 있었는데 네
20부 네네 그랬는데 그 그때 완전
실패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완전 시장에서 아웃 됐죠 그래서
이후에는 주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쪽만 어 득세하기 시작을 한게
21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는 아시겠지만 21년 터는
소위 노도강음 그다음에 인천 청주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21년 소위 노동왕 좋다고
30대이 아들을 어 커뮤니티를 베 로
노동왕 쪽에 투자를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 가지고요 요즘 노원구가
보시면은 거기 소유주들 재건축 때문에
분담금 내야 된다는 그 소유주들이 다
젊은 거 아십니까음네 그 취재 기자들
얘기 들어 보면은 지금 언론 기자들
제가 기자분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기자분들
통해서 받고 있는데 어 거기 취재를
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80년대 말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까 그 택시 계사 같은 니네
30대 분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남양주 진주
아파트 있잖아요 남양주 진주
아파트라고 그 재건축 하다가 시공사
논란 때문에 결국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도 남양주
토박이가 대다수가 아니라 신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고 왜 신규 투자를
일괄적으로 했냐면 카페와 커뮤니티에서
그런 아파트 단지 추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처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이거 가면 이거
공으로가 건물 하나 받으니 너희들
이제 대박 나는 거야 뭐 이런 논리네
그래 그래서 21년 20년 21년
20년 하반기부터 21년 말 그 1년
반 기간 동안에
어 법인화 거래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법인화 거래가 좀 있었지만 그럼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단지가 추천 받으면은 카톡방 통에서
돌면서 집중 매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노원구 노도강 지역은 어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를음 매수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선택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지역에 39세 이하
구입 비중이 그렇게 유난이 높은 거는
확실히 39세 이하가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이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재료를 통해
가지고 매수 후보 후보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다 어 이제 쿠킹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나오게
돼서 제가 부심 채널 하면서 22년
6월부터 하락 현장답사에 간다 그래서
어 202년 하반기부터 주택까지
빠졌잖아 그래서 노원 지역도 가고
도봉구도 가고 등등 몇 군데 갔었는데
그때 진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아 여기 도대체 왜 그러니까는
39세이 아들이이 지역을 많이
샀을까 어 갭 투자하기도 어려운 갭
가격이 훨씬 벌어진 지역인데
통상적으로 주택을 전세 끼고 사는
거는 2019년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던 SEM 끼고 미리 좀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 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였는데 20년부터는
완전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의
그 백래시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네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 이건 교만이 지나친
자신감 말도 안 되는 근자감 수준에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수 의
어떤 확고한 믿음 자기는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와서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
뭐랄까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뱅뱅 돌려
가지고 어떤 그림을 다 그려 놓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서
되게 교조적인 그런 모습이 현장소리
무시하고이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만의
당위로
한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 않고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네 시장 안정화를 위하면 그냥
대출 규제 했으면 되는데 대출 규제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고가 주택만 대출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판단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 저는 아까도
제가 사람들이 저를 좌파 지식인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네 저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을 낸다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시장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합리적이고 선진화 시키는 방향이랑
부동산을 합리적 선진화 시키는
방향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정치적인게
개입이 돼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괴상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 한참 봤었기
때문에 어 어떤 그 마지막 판다에서
정치가 한참 개입돼 가지고 정책이
꼬이는 경우를 끝없이 봤었는데 어
정말 지난 정부 말미 때 진짜 많이
봤었던 거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
현장에 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고
어떻게 사람들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정말
지금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완전 생무
이자들이 정책을 한 거 아닌가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금융도
그런데 사실 부동산도 금융이 그니까
여러 부처의 유관
사업인데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국토부는 어 아무래도 공급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게 좀 제한적인데 그냥
국토부에 내내 내놔 놓으니까 할 수
있었던게 한계가 조금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도 주택 청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주택 정책을 좀 총괄하기
위해서 요즘에네 그 외교부에서
이민청이나 이민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말 나오는 거랑 유사한 건데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런 걸 독립했으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음네 어쨌든 뭐 좀 근본적인
우리 최상국 대표님 보시면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자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지금 부동산에
대한 논 올라 떨어져 주로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 거기에만 열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힐빌리 노래 읽고 있었잖아요 그
힐빌리 아까로 얘기하셨는데 힐빌리
노래를 보면은 거기 미국에 그러니까
북서부에 있는 아 동북부에 있는
애팔레치아 산맥의 그 골짜기에 사는
그 가난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건데 거기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가 뭐냐면요음
그러니까 그냥 뭐 철강 산업이
흥했다가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그도
도시를 끌고 가던 중추 기업들 몇
개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빙 고려진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시 행정부
때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해 가지고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했었던게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집을 많이 샀던 거예요 그
지역 사람도 집을 많이 샀는데 일자리
빠지고 뭐 빠지고 사람 빠지고 하다
보니까음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ltb 최대한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주택
때문에
가난해져음 그래서 그 저자 주인공의
부모도 그렇고 그 그쪽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지부시 행정부에 오너십
서타 믿고 집 썼다가 결국 집 대면에
가능해지는 얘기 나오고 집 거래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우리나라 지방
도시랑 되게 유사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집 한채에
있어서 그게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집을
어쨌든 지금 끌어앉고 있는데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 따라서
결국에는 소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막 중화 공업을
잘나갈 때 조선업 잘 나갈 때 창원
막 전성 기었다 한참 붙임을 겪고
2000대 초반에 기아차 잘나가고
현대차 잘나갈 때 울산 막
날아다니다가 어 2010년대에는 정말
엄청난 부침 겪고 막 이랬던 것처럼
결국 그 기업에 산업이라 이런 거랑
되게 많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어
그런 맥락에서 현재 자기 집이
계속해서 그런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결국은 그 산업의 미래랑 그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그 책도
그런게 나오는데 너는 그 암코
가와사키 스틸이 망할 거라는 거를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린 애들한테 막 그런게
나와요 그 회사가 망해 가고 있고 막
파산하고 있는데
음든 그니까 포스코가 지금 잘나가지
못나가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그 취득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살금살금 나타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
가지고 제가 저 저 책에 있는게 그
아까 국민연금 85만 명이 연금 수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어 정부의 정책에 유히 특히 민주당에
유난히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는데네 어 왜냐하면은
2007년 6년에 연금 개혁할 때
이분들 다시 껴 놓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해 버렸고 연금 소득 대체를
낮췄고 결국 근데이 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줬던게 박근혜 정부때 노인수당
만들어 줘 가지고 노인수당 10만 원
만들어 주니까 10만 원 나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국민연금 납부한게 없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금액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만들어졌던 노인
수당이 그 수당이 그다음에 그다음
정부 20만 원 올리고 그다음 정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부마다 그
수당에 조금 조금씩 늘어 늙고
앞으로도 늘을
예정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나는 평생 노동자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 동네가 네네 민주당만
찍었었는데음 그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음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케어했는데 됐던게 트럼프는 왜 백인
노동자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을 꽉
장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화두가 많이
됐거든요 그 지금 한국에도 이런
유사한 그 세대 그룹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즘 그 책
좀 읽고 있습니다음 네네
[음악]
네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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