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정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발장 낭독[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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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북한, 보수유투버 파괴 지령 종북주사파에게 하달, 한국인터넷진흥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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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용 올림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대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서기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낮에 모처럼
태양
빛이 작렬하는
맑은 날이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방금 전에는 누나 또 분간할 수
없을만큼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비가 좀 그쳤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대검찰청에 가서 자연인 개인 자격으로
김규현
현재
국정원장님을 집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봄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무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전에 그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한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전에 살던
집으로 아마 그것을 보냈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무리 내용증명이지만
문서 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송 기관에
기원장은 직인 어떠한
형태의이 공문서의 양식을 뛰지 않은이
괴문서를 작성해서
발신을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순시는 저
이름으로 해서 저의 핸드폰을 적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원 관련 사항 포함 유튜브 콘텐츠
게시 중단 요청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헌법의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입을 틀어막고 또 보통의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 어떤 내용도 좀
틀어막고자 하는 이자들의
술책이
간명하게나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한다고 한 거예요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도라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에서는 아니 되고 제 1항
직무 관련 사항을 외부의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5항 이러면서 뭐
비밀의 엄수 이런 얘기들 밑에 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32조이
벌칙조인데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데요이 17조가 뭐냐면
비밀 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
첫째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에서는
안 된다
둘째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만큼이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제가 지금
원론적으로 이게 써 있으니까 있다는
제가이 사람들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귀하께서는
유튜브 채널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운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조직 인원 등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상 비밀 관련 사항을 공표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허가조차도 밟지 않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이해 공작가 TV 그레이트
게임과 기타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의
직무상 비밀 및 국가정보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기준 업로드 컨텐츠를 즉시 삭제하는
동시에
추가 계시를 중단하시고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퇴직 당시에 소속 부서 연락처 몇
번을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에 공표
계시록에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별첨 한 얘기가
직무상 비밀과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 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달 전에 저한테 온 1차적인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몰지각한 인사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제에 와서 한 지식 뭐가
있었죠
국정원 발전개혁 특별위원회 t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비밀을 다 들춰내서
민변
종북 좌파주의들 그리고
북에게
지나칠 정도로
경사되어 있는
그런
민변 소속의 변호사 그리고
빨갱이스론
검사 또
빨갱이다운
교수 그리고 이들에게 부역을 해왔던
우리
국가정보원의 정규 공채 과정으로
입사를 해서
차장직을
얻어 쳐 먹어 가면서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과 또 그 부역한 결과
해외에 대사다 무슨 총영사다 이런
식으로
밥을 빌어먹었던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이 나라의 중요한 정보기관 안에
비밀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니 지금 그동안에 몇몇 국가의
잡혀가서 다 아내 조직을 불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진급해갖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좌표가 없구요 그 우리의
직재
인원 모든 걸 다
적진에다 다 토설하고 다 자백하고 온
그런 자들도 1급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을
오면서부터는요이 나라의 비밀이라는게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행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 내용들이 지금
적국에다 흘러갔으면
자칫하면 저도 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이 나라의 비밀이
하나도 없이 다 발려졌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권대 특히
서은이가 국가정보원점이 있을 때
성우는
북쪽 애들이 인정해주는 아주 유능한
간첩이거든요 제가 간첩이랑 인정하는게
아니라
북에 있는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소훈이는 우리가 심어놓은 간첩이다
가장
훌륭한 우리의 협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소훈이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고 국정원이고
법무부간에 소흔이 박지원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들을
구속도 못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더 가서요 이거를 지금 제가
오늘
대검찰청에다가 김규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좀
고발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와 관련된 약 사항
전 국정원장 서훈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민간인들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내어주고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
기밀을
적폐청산 tf에 제공한 혐의
[음악]
다음으로요 소소는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이하 개혁
위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를 열람하여
각종 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이 위원들 중에는
종북 성향 및
좌편향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입수한
정보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의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수사하는 것은
국정원장 직무이나이를
취임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2번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은
북의 김정은에게
usb를 넘겼으나 김규현은
국정원장의 취임하고 1년이 넘도록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2023년 5월 17일
간첩죄로 고발하였고
통일부의 해당 USB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였으나
통일부는 해당 USB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방 등 국익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이 사실이 자유일보 및
주요 보수 유튜브에 보도되었습니다이
USB 안에
국내의 원전자료 무기자료
은행보안 코드 등이 모두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일 이런 자료들이
북한의 그대로 넘어갔거나 부귀
돈을 받고 중국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국내 원전이 해킹으로
폭파될 수도 있으며
국내은행의 자산들이 해킹을 당해서
모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등
국가 안위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말이는 김규현입니다
국정원장
재임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
usb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국내 언론 자유일본은
2022년 12월 19일
단독보도로 김정숙
여사
복합관본권으로 치렀다는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
옷값을 지불할 때
한국은행 띠지를 묶은
관복을 사용한 내용을 사진
기사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이
기사로 하여 국정원 특별활동비로
김정숙의
옷가 등을
구매한 것이라는 의혹이 이로써나
김규현은
국가정보원정의 임명된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 기하였다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것인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고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접니다
고발이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중국어
한중가를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후에
국가안전기획부의 투신하여
20년간 공작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에 은퇴한 전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가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면
국가기 미리 모두 유출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동안 해외에서 했었던 비닐
공작도 모두 드러날 수 있어
퇴직 후라도
적성국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창호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돈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말인 김규현은
임명된지 1년이 지난 실정까지도
국정원 메인 서버를 누가 열람했으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어디로
넘어갔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첩보망을
통해서들은 소식에 의하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안에
독도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북한도 놀랐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의 유튜브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자 김주연
국정원장이 전현직
국정원장 모욕죄 및
국가 비밀 유출자로
고발했습니다
비밀이라함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편만
알아야 할 텐데 이미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국정원에 메인 서버를 다 열람해서
자료를 가져갔으면
국정원 내부에는
국가 기밀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국내
좌익들도 다 아는 내용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서버를 열람한 사건을
조사하라고
고발한 것이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통일부의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소훈
국정원장
친북 성향의 인사를 동원해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빼낸 정보 또한
문재인이가 usb에 담아서
북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의
옥가 또 사치 비용 또한
국정원의 특활비로 사용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어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고발인
접니다 고발인은 고발인이 진술 이후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세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즉 그 고발한 자료들은요
어떤 거 있냐면
뉴델리 기사로서 국정원의 유례없는
국가인민 누설
변호사들
손 국정원장 고발이 기사와 함께 두
번째로
자율배에서 나온 단독 보도인데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은 통일부
뭘 받길래
점점점 이런 두 번째 기사고 세
번째로는
자율보 기사로서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그리고네
번째로는
단독보도입니다 김정숙
옥갑 관본권으로 치렀다이 역시 자율
부지사 보도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작성을 해서 어 지금
어 오늘
7월 26일 자로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 제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김종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고발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발인은 제가 되겠고 피고발이는
김규현
현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고발 취지는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규현을 집권남형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이고요 자네
번째 범죄 사실
큰
범주에서 자 작은 첫 번째는 자
고발인 최수용
본인의 유튜브 방송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피고발인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수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적 여론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자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국정원장의 집권을 남용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주요 고발 내용에
따르면
첫째
본인의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활동
내용
직제 공작 상 등
기밀상 유출 둘째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셋째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관인 김규현은
2017년 소흔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람하여
친북 인사로 구성된
적폐청산 tf에게
국정원의 기밀을 제공하고
좌편향 인사들로 분류된
민간인들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조사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
변이죠이 모임이 중앙지검의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 현재까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국정원의 기밀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어갔는지조차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것을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한 것은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직권남용입니다
비밀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문이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모든 국정원 비밀이 공개되었고
상당수는
북 한과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정원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조사하도록 만들고
적폐청산 tf에
국정원의 기밀 자료를 제공한
서원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를 않고
있으면서
피고할인 최수용이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곳을 꼬투리
잡아서
직무상 비밀도설죄로 고발한 것은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라는 여론을
생성하는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불쌍한 목적을
갖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미 피고발인 김규현은
앞전에도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국정원장 직인 및
국정원 공문서 번호도 없는
교회 문서를
고발인 채소에게 보내서
언론 탄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이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에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의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치되지 않는다입니다
헌법 제37조 이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소유지 또는 공공법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으며
재난은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원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침보 인사들에게 공개하면서 이미 국가
기밀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최수영이 진행하는 방송이
국가안전보장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된
고발인 최수용에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장 권력을 남용하여
고발했던 것입니다
피고관인 김규현이
국정원장으로서
정말로
국정원 기밀 유출을 걱정하거나
국정원 김민일출로 인하여
국가안위가 손상될 것을 걱정했다면
최우선적으로
서훈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기밀내용을 접해 청산 tf에게
제공했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바
있을 정도로
민감한 국가 기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국내 언론 자유일보의 보도된 바
있으며 자유통일당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조명균을
간첩죄로 고발하였으나
피고발인 김규현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국정원 기밀보호 및 국간부에
대해서이를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도
고발인 최수용에 대해서만
국정원 기밀 유출제로 고발한 것은
피고발인 김규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언론을
탄압할 목적을 갖고서
고발한 곳이 명백합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은
고발인 최수용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법률팀의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출생을 고발한 고발자에 보면
주요 내용에
국정원 기밀 유출 내용 말고도
둘째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셋째
기타 국제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거침없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모욕죄가 없습니다
국정원 내부 법률팀을 거치는 등
국정원
기밀 유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주요 범죄 사실에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를 비방한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출직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모욕죄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직 공무원인 전현지 국조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비 한 곳을
주여 범죄의 사실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 법률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정원 기밀 유치를 따른
국정원 내부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인 최수용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서
다른 부서를 시켜서
고발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영을 고발한
고발장에 주요 범죄 사실에는
셋째로
기타 국제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국내의 정체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의
닥출 국가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주요 범죄의
사실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의 무능력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국가정보 내 무능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의 공격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전 경고를
하는 것은
국익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래에닥출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등
경비병 혹은
파수꾼의 임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장이 작성되었다면
법률팀에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주요 범죄 사실에 적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비밀공작 최일선에서
20년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내 한생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이 사명감으로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이 방송은 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국정원의
기밀유출을 염려하여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문재인의 간첩죄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면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언론을 탄압할 목적으로
고아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에 집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해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실제로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인
서론의
국정원 맨 서버 열람 및
적폐청산 TF 등
침보 서양 민간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사건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간첩재 수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의 부정부패와 무능력 및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판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헌법의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기에 집권남형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주요
범죄사실에 전현직 국조원장 비방
국내의 정세분석 등을 적시한 것은
집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큰 다섯 번째로 고발 이유입니다
고발인은
서울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의
투신하여
20년간 공작 파트에서 근무하다
2011년에
은퇴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가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면
국가기밀이 모두 유출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동안 해외에서 했었던 비밀
공작도 모두 드러날 수 있어
대지구라도
적성국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임명된지 1년이 지난 시점
국정원 메인 서버를 누가 열람했으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어디로
넘어갔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정원의 부정부패 문재인에 대한
간첩자 수사 촉구 등을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방송을 하자
피고발인 김규현은 자신의 무 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또
간첩죄를 저지른
문재인에 대한 면접으로 주려면 자신의
계획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고발인 최수용의 이불 틀어막을 목적을
가지고서
고발인을 국정원 비밀 유출 전현직
국정원장 비방
국내 정세 분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비밀의 정의는 소수의 우리 편만 알고
적은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이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열람하여 모든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에
국정원에는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 및 국내 좌익 세력들에게 모두
공개된 사실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고발은 김규현이 국정원 메인 서버
열람 사건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내부 부정부패상을 폭로하는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김일유출제로 고발한 것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또
피고발인
김규현의 고발장 내용을 보면 주요
범죄사실에
전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 나를
침해할 것입니다
대통령 모욕죄 대통령 비방죄도 없는
나라에서 정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에 대한
비판을 주요 범죄 사실로 고발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 비리폭로
문재인 간첩대 수사
등의
확산에 부담을 느낀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영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을 가지고서 고발한
것이기에 집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음악]
소원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인사들에게
공개하면서
국가기면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출생이 진행하는 방송이
국가안전보장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한 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양침에
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장 권력을 남용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죄는 공무원이 집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 김규현은
실제로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인 소원의
국정원 메인 서버 열람 및 적폐청산
TF 등
친북 성향 민간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사건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간첩재 수사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의 부정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판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헌법의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기에 집권하며
처벌하여 주십시오 아 증거자료로서는요
제가 직접 그 언론사에서 발표한
뉴데일리의 국정원의 유례없는
국가기민소설
변호사들 선국정원장 고발
뉴데일리 기사고요 또 자율부에
판문점 USB 공개
청구의 비공개 결정은 통일부는 무엇을
받길래 그리고
판문점
usb를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그리고
국정원에서 저에게 보내는 공문과
국전의 고발장을 모두 첨가해서 오늘
2023년 7월 26일 대검찰청에
피고발인 김규현에 대한 집권 남용 및
직무 위기로 고발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구체적인 김규현 현 국정원장의
집권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내용은요 제가 전부 어
고발장에 썼던 내용들을 지금 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어
지금 그 읽 은 것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요이 나라는 매우 귀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구한 말에 전
모조리 고정관 민비대원군이가 짓
하고 있을 때 그때 상황과 유사할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악화될 정도로이 국가의
운명이나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경제적인 상황이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놈들
일어났는데 미국놈들도
믿지 마라
따라서 조선놈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은사였던 우리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수차례들은 적이 지금도 제 위에
또롯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아 그때 어려운
10대 소년이 이제는
60대 작년이 돼서
벌써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일을 마치고 퇴직을
하고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뒷방 늙은이라서
물러나는 세월이 되버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
저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북한 괴뢰도당 저 정보당국에서
범행을 했던이
해킹 문제 그리고 암호화폐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우리 국가정권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은 해결한 능력이 없어요
금융 부서가 fiu 마찬가지죠 할 수
없이 제가
알려야 되겠다는 그 정말 소박한
심정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자 하다 보니까
점점 더이 망가진 꼴이 드러나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범한이 범죄행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제가 화면에다가도
첫째
문재인이 부개 넘긴 USB 외수 사지
않는가 둘째 그
똥숙이 김정숙 아지매 그 사치병이
쓰였던 특별활동비 왜 주사 안 하는가
세 번째
정보자령부 최고의 공작관 에이스
육군 대령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로 써서 몰고 갔었던 거
그거에 수사하지 않는가네 번째 가장
유능했던 수사관 정보관 공작간들 중에
유능한 우리
그 유능한 우리 후배들을 대구 경북
tk란 이후로 다 집에 보내버린 거
그거 왜 그랬는가 밝혀라 이거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이 모든 것을
더해도 안 될만큼
큰 범죄인데 이건 뭐냐면
기묘정의 직접 명령을 받고
북을 탈출한
호위사령부 소속
군관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당시 청와대 문재인에게 김여정에게
지시를 하고이어서 그걸 받은 정의영이
국가 안보 실장 그 다음에
서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속은
국종 원장 그 다음에 해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관계태왕 대왕암의 함장 그리고
해양경찰 삼봉암에 함정이 모든
자들에게 일시사 분란하게 지시가
내려가서이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일본으로
귀순 망명하는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그 다음날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했어요 자 그랬던 것도
지난번에 시장
회당 보여주고 뭐 한일 국방장 안에
뭐 통을 쳤다 뭐 서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데 자 한일간은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형제가 죽였어요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이 일당 때문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이건 분명한 여적죄 아닙니까 형법의
여적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일심을
해가지고 사회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자 사형을 못 시킨다
그러면
문재인 그 다음에 정의용
서훈
서욱
그다음에 당시 해군참모총장 동해안
함대 사령관 또 함장들 전부 다
이등병 강등재돼 시키거나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족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해외에
무관을 나가든지
장성 진급하는 자들이 있더라면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오늘 제가 지금 그
피고발인 김규현을 대검찰청에 지금
고발했어요 내일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국정원장이 고발한 놈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오늘 상황을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김기훈
씨가
고소를 취하면 내가 굳이 내가
법정까지 가서 다투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까지도 소치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자를 이렇게 한 간
자리입니까
예 그리고 그
국가정보원 하나에 있는 그
국가 안보 전략연구가 있는게 있어요
안전연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한석기라고 하는 거 연대 교수 즉
김대중이의 그 도서관장 했던 친구라
그러는데 그자도 좀 벌거 죽죽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석기 같은 그런
감량도 안 되는 애들을 지금
국가 안보 전략연구원의 원장으로 이거
지명한 것도 지금 김규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규현 씨를 갔다가이 국가
정보원장으로 추천했던 캠프에 했던
서울법대 선배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름은 아직 이름 얘기 안 해요
1951년생 한 분 계시고
1900 한
한 4년생
5년생 이쯤 되는 분도 한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자 그 법대 선배들은요
도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 캠페 오셔
가지고
뭘 보고 김규현 씨를 국가정보원자에
앉혔습니까 아니 그 안전하고 그 책상
물림 해갖고 그 있는 자료들 그
해가면서 그 간신들처럼 그거
문서 취합 잘하면 그거 국가정보원장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가
인생의 살만큼 사는 양반들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아니 정보기관이
보고서만 쓰면 되는 됩니까
책상에
데스크 웍을 제일 중시한다는 김규현이
아니에요
외교부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쫄보 중에 쫄보
새가슴지 세가서
밖에 나서 대사하는게 무서워서 대사
한번 신청 안 한 사람이라는데 그럼
그런 쫄보를 어떻게 우리 국가정보는
뭐예요
국가대표 깡패들 아닙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일진들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야죠
긴말 안 켰어요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나간이라고 하는 그 제10대 모사드
국장이 있습니다
다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간의 인생을 한번 보고 다간이
어떤 인물이고 다간이 어떻게 못 사
들어갔다 정비했는지 보시라고요 제발
아니 입으로
입으로
책상에서 그 조사
토씨 고치고 하듯이 하면은 못사드가
됩니까
얘기해 보시오
예
어디 말이야 사격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어
갯벌에 가서 바다에 가서 말이야
공부터 메고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나
했나
낙하산은 고소하고
11m 모형 탔던 모텔 사람들이
아니 지금이 정보기관이 말이에요이
책상 물림 하면 되는데 줄 아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인사파동이 나서 대통령실에
투서 들어가고 뭐
언론사에다 안에 있는 그 특급 1급
정보들 다 빼가고 했는데 대통령이
앉아 있으라 그런다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의
사람이지 아니 그렇게 월급이
줬나
국정원역을 많은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거 한 달 두다 더 받아 먹으면
부자 되나요
그런데
설마 그 월급 때문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났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직원들 상대로 지난번에
조사 수사하면서
국정원장들 또 뭐 국장들
처장 단장들을 마구 쓸어서 이제
감옥에 넣었죠
그런데 제가 들려온 얘기를 봤더니
윤 총장이나 다른 검사들이
국가정보는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렇게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놈들인지 몰랐다는 얘기에요 자
1 예로 이런 거예요 자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죠 법정에서는 자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직급이 뭐 단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꽤나 높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뭐 어떻게 올라가긴 갔겠죠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자 그런데
법중에서 벌어졌던 보궐 오신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본 이래요 자 변호사가
질문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질문해요 그럼 얘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 듣다 듣다가
판사가
얘기해 보시오
강신도 대체 뭐야
왜
국가정보원 간부라는 자가 그 정도
판단도 못해 그럼 변화의 말도 예스
거기서 말도 예수 그러면 뭐가
진실이야
그 정도로 수준이 없는 자들이
국가정보기관의
간부로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 담력도
그 용기도 없고 비겁한 자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진급만 했던 거예요 일을 한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생의 종교하는 대선배님 우리 백구
선배님 같은 경우도 아니 장관 아니라
그 할애비를 줘도 부족할 그런
능력자를 불러다가
감방에 쳐놓고 조사를 하다가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놔준
거 아니에요
그론에서 백구 선배님은
2조 줄 떠났습니다
그분은요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해도
부족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좋아도
절대로이 나라에선 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발탁될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탁월하고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이 나라에서 높은 관직의
고위직에 갈 수가 없어요
창녀들보다 못한 것들이
국가관직에
질배하게 올라가 있는게 지금 현실이죠
자 제가 오늘
2023년 7월 26일입니다 내일
경찰차 와서 조사받기 전에 오늘 미리
대검찰청에다가 김균씨를 집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내일 고발장 한 내용도 이제
경찰에 갖다 줄 거고요
먼저 저녁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는 거
민원실에 들어갔다 또 나온 거 이런
장면도 잠깐 잠깐
그렇게 먼저
앞에다가
삽입해서 한꺼번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한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노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