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 예우 박탈하고 간첩죄 수사해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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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용 올림 -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하시겠다고 했어요
간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간첩은
형법상 간첩은
적극을 위하여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정권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도 될 수 없고
적국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상으로는
북한을 위해서
국가 인민을 탐진 수집하는 것은
간첩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북한을 위한 간첩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에 이제 간첩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심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증거가 나타난 것은
지난번에
도보다리 회담에서
어 김정은이한테
usb를 넘겨줬잖아요
근데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 usb를
공개하라고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공개하라고
통일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그것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민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기밀이라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김정은이한테 준 것은
분명한 간첩죄지요
여러가지 그 의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usb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 발표하신 것
중에서 대북 송금 부분은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지진 않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언제든지 대가를 요구해왔습니다
요번 그 이재명이
북한에 가보려고
쌍방울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데도
800만 달러씩 요구하는데 그
문재인이
문재인이니까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걸
맨입에 해결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북송금을
[음악]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종석이 뭐 어디 리비안과
어딘가를 갔느니 뭐 여러가지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그거를
확실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여러 가지
수사했는데
맞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아마도
추측인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을
처벌하는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법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이는
전임 대통령 예후 차원에서 그동안의
수사대상이 수사대상에서
빼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현 정권을 비난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발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두고 보면은
윤석열 정권 유지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수사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동안에 드루킹 사건만 해도 선거
부종 사건 그때 그
김경수가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
드루킹 사건으로 덮은 사람은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그 당시에
드루킹과 김경수와의
약속이 뭐였냐면
드루킹은 김경수한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 준다
아니 그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해
준다 그리고 그 조건 그 대가로
김경수는
드루킹한테
[음악]
네이버라든지 또 대림건설 이런 것들이
경영권을 준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악]
드루킹의 조작으로
득본 사람은 문재인이고
그런데 그 김정수가
그 대가로 무슨 네이버라든지 그
대림산업의
경위권을 넘겨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문재인밖에 없고
결국 그거는 주범이
드루킹 선거부정 사건은 주범이
문재인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조사를 해서
문재인을 드루킹 사건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국회
울산시 선거부정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8개의 부서가
총출동을 해가지고
울산 선거구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다는 거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때
힘을 써주는 송철호가
문재인이 수술을 얘기하기를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이 가장 친한
친구를 왜 쓸데없이 밑에서 해가지고
쟤네들만 처벌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 밖에도 뭐 탈 원전으로
위한 피해라든지 한전에 엄청난 피해를
줬잖습니까 그리고 그 없는 한전 재산
가지고
환전 공대도 세우고 또
고19 평양 공동선원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은 뭐
[음악]
[음악]
[음악]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정권은 댓글 조작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통계 조작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또 탈원전으로 준공에게 또
기회를 주고 이적행위를
정말 셀 수 없이 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인을 간첩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그
간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누구 비서가 그
누굽니까 그
아니 아니
송영길 그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이 그
관채부심을 받아 가지고
윤미향이는 지금은 탈당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지금 이분은 보좌관이
걸린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중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어총이나 전교조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간첩조사에서 6팀의 그
간첩들이 이제 수사선생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북한의 지령으로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그것을 외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가 이제 하나의
카르텔이라는 보는데요 예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민종
민족 민주 혁명당
민혁당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하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92년에
발생한 사건들인데 그때 보면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서도
간첩들을 포섭하려고 했고 또
민혁당에서도 간첩들을 포섭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양쪽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그
평양에서
직접
관할을 정해 줬거든요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은 어디까지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민혁당은 어디까지 해라 그래서
민혁당이 전국 조직이 있을 것 같아도
뭐 경기 전북
경남 영남 그리고
서울하고 이렇게네 군데만
활동을 하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 북한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
민노총이나 어 또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전교조나
이런 데에서도 어 다 그 똑같은
행위를 하도록 아마 지정이 내려가서
그걸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2013
년 예
조건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 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에 위반해야 됩니다
그때 통진당은
해당되는 조항인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위반되어서 위원장 당으로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주권의 뜻을 몰라 가지고
서독 연방 확보 재판소의 자유민주주
기본 질서의 사례들 중에서 나머지는
순서를 똑같이 베끼면서
국민주권주의만 빼놓고선 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국민주권주의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라고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를 빌어서
그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 이후에는
통진단 해산 결정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맨 앞에
국민주권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연망대로 문재인의 그 간첩죄를
속시원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