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종부세 언급하며 혀 찬 尹 / YTN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임대주택이라든가 건설 이런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라든지 또는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합니다.

제가 영국의 국빈 방문 갔을 때 한 대에 한 72억 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두 대를 144억을 들여서 국왕에게 취임을 기념해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대가 72억짜리라고 그러는데 타보니까 그렇게 뭐 으리으리한 건 아니었고요.

다량 생산을 했으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을 텐데 두 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트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죠.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단체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보유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집이 크니까 그 시에서 치안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또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일수록 또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좀 부담은 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절체절명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자동차다 배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줄였죠.

거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은 분들한테는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 종부세·보유세도요, 이게 그렇게 뭐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좀 아파트 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그리고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내서 걷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주택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풀어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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