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진] "계속 거부하기엔 여론이..." 국힘도 부담스러운 내란 특검법?...자체 발의할까? | MBN 25011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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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디오 조회수·2025. 1. 12.
여당 의원들을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뭐 제3자 특검이 임명되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함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용을 수정했으면 이번에 통과된다는 100%의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인 비판일 수는 있으나 다시 한 번 21대로 회개해보면 그래도 원내수석,
각 당의 원내수석은 물밑에서 소통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싸울 땐 싸우고
그리고 협상할 땐 협상했거든요. 그런데 22대로 가면서 더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에서도 어차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발목잡으면서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야 돼.
이런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았던 것에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타협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권영동 대표가 자체적인 내란특검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발의하겠다?
아니 그런데 발의를 할지 아니면 같이 민주당과 의논을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 번 거부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평결을 걸쳐서 폐기가 됐는데
또 하루도 안 돼서 졸속 초스피드로 또 한 번 냈지 않습니까?
끝까지 수정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같이 의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해버린 거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박스갈이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만약에 논의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아까 속보도 나왔지만 지금 절차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특검법안, 내란 특검법안도 최종적으로 두 표 차가, 두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쭉 가서 본회의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통과되겠죠. 이제 소의가 통과됐으니까 법사위 전체의 그다음에 본회의가 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래서 특검의 명분을 더 강화시킨.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거부하면 정말 국민에 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내적인 갈등과 양심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곧 그 뜻은 만약에 이게 가서 또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 거부권 행사가 돼서 재평을 붙여더라도 이번에는
300명 제적 기준으로 하면 20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선수를 던진 겁니다.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반대만 하고 있어도 돼?
라는 또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트집 잡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최선을 해놨다.
그래서 내란제 뿐만 아니라 외환제까지 포함하는 게
정말 이게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검법을 거부하고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 국민의힘이 내란의 특검을 거부하는 거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적인 것 때문에 트집 찾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특검법에 발의를 하고
여야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뭔가 수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패싱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정제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의 비상계엄에
그런 해제의결을 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
그리고 일부의 여당의 의원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여당이 발의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이번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정말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지금 여당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 대신에 내란 특검의 열차는 계속해서 가동이 될 거고
결국에는 2명만 더 마음을 바꾸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서는
야당으로서는 따박따박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최상무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뭔가 요청을 하죠
속보로 나왔습니다
위원 요소 없는 특검을 요청했어요
써보겠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서
위원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말해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안 좀 마련해 주세요
다만 위원 요소를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논의 좀 하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이렇게 최상무 권한대행이 요청까지 했고요
근데 앞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한 이 특검법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내란제 수사권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 가는 거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에서 내란제 수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거는 이대로 그냥 국민의힘이 반대만 하지만
민주당에서 저걸 쭉 밀어 몰아붙여서
보니까 통과되고 나중에 다시 또 재평을 보시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여당에서 나온다고 들리고 있어요
이론상에서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타협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권영동 대표가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발의하겠다?
아니 근데 이제 발의를 할지
아니면 같이 민주당과 의논을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번 거부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평을 걸쳐서 폐기가 됐는데
또 하루도 안 돼서 거의 졸속 초스피드로
또 한 번 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수정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같이 의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해버린 거죠. 지금 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저는 정말 생각을 1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보십시오. 입법법, 각종 어떤 법안을
지금 마구잡이로 양산하고 입법폭주를 하고 있고
또 탄핵폭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어떤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질책을 하면서 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조차도 보면 너무너무 지금 졸속으로 하고 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위헌조차 있다고
문제 삼은 게 특검 추천권인데
그거는 다행히 없어졌습니다마는
일단 그 특검 사유가 보면 기존에 내란 특검이 14가지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외환유치까지 더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거의 전 분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비상계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완전히 지금 정쟁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종류의 또 예를 들면 군사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관련 것도 다 지금 현재 다 포함시키겠다.
심지어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도
지금 다 포함시키겠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완전히 정쟁용으로 이것을 악용하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내란 특검은 저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이거 좀 관련된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 사유를 좀 주려면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는 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면 여당 내에서도 뭔가 논의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내란
특검법이 결국에는 관철이 안 됐잖아요.
폐의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몇 차례까지 투표를 했지만.
이걸 놓고 아니, 이거 처음부터 타협을
하면서 가지고 시간만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세요.
-...무한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이 임명되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함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이탈표가 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좀 더 했어야지 이탈표
이런 거 좀 늘었을 거 아닙니까? 준비를 안 하고 좀 더욱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하는 건데 이런 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또 약간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통한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기 보면 반려 출신의 3선 의원이 언론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초에 했으면 한 번에 통과한다. 제3자 추천으로 애초에 했으면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박상대 원내대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아니, 될 때까지
한다는 것 외에는 무슨 전술 전략이
있었습니까? 계속 하는 거 말고는 이런 지적.
또 다른 3선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롱하는 게
다반사인데 이게 무슨 협의가 됐겠습니까?
또 이런 지적까지도 뒤늦게 좀 하고 있어요.
신현영 의원이. 결국에는 재발의까지 가고 그전에는
다 이게 부결돼서 폐기되고. 약간의 민주당 내용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비상개혐에 대한 그런
엄중함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워낙에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크기 때문에 빠르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총력을 다해라는 주문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대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빠르지 않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물론 이게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용을 수정했으면 이번에
통과된다는 100%의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인 비판일 수는 있으나 다시 한 번
21대로 회개해 보면 그래도 원내수석, 각 당의 원내수석은 물밑에서 소통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협상할 때는 협상했거든요. 그런데 22대로 가면서 더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불신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에서도 어차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발목 잡으면서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야
해. 이런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았던 것에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협상파를 강조하는 그런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님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순차적으로 상호존중하면서 그래도 제1당으로서 할
것은 협상하면서 가자라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제3자 추천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과 만약에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의지가 있다. 발의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소통회 가면서 이걸 여야 합의로
끌어내는 내란 특검법이 가장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 좋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숙 김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와요.
민주당이 그동안 모습, 기도부의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막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었고 타협을 해보자, 만나자
이런 형태에서는 국민의힘 내부가 조금 더 흔들렸을까요, 조금?
좀 더 흔들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나타났던 지지율에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시국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금 강압적으로
압박만 하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다수 의석만 앞세워서 압박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와 닿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란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의 이런 어떤 압박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부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고 민주당이 이런 어떤 시국을수록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에게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저는 이런 어떤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보이집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내란특검법 이거 수사권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란특검법은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공수처가 분명히 내란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 있던
강압적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체포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 아니겠냐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