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방어전선 흔들”…‘경호처 균열’ 조짐도 / 채널A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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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비디오 조회수·2025. 1. 12.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제와 그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루진 2차 소환에서 14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처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조사 임하고
계신가요 예 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이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네 어떤 점 오늘
명하나 을 상세히 명했습니다 영장집행
막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십니까겠습니다 타인은 왜
표명하신 거예요 조사 전에 저지선
설치는 대통령이 지시한 건가요 수고들
하세요 사병 동원한 것도 대통령
지시니까 경호처장은 두 번째 경찰소환
주 이진하 경비 안전 본부장
역시 아 시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경호처에서 두 명은 조사를 받고
두 명은 출석에 불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순부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어떤 점 의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조사 조사 관련한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
[음악]
임하셨나니 이유는
뭐예요네 강부 대님 보면은 두 두
명은 소환에 응했고 두 명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을 두고 내부에도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지금 현재 경호처의 분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루 지금 강경파와
어 어떻게 보면 조금 협조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박정준 전 경호
처장의 자진 출석에 이은 사직서
그리고 이거 수 된 것 그리고이
박정준 전 경호 처장이 사직서를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저희는
아 지금 경호처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호관이
지인을 통해서 뭐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다 그
내부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사실상 투항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사실상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의 일인 것이지 심기 경호까지
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 체포 영장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에 체증에 의해서 법적 적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에 공무원
연금에 손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미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1차 체포 집행
당시에 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했던
26명에 대해서 동호초 직원 26명에
대해서 신혼 확인 조회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1년 행동들이 상당히
심 심리적으로 동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경호처는
심리적으로 분열과 조금 붕괴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네 대변이 님
심리적으로 분열된 상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음 아무래도 경호 처장이
소환을 받고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 강성필 대변인처럼 이제 투항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뭔가 이기고 지구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체포를 왜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포가 체포를 위한네 체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공수처나 경찰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이 상황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 역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가 됐을 때 뭐
공학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민주당 테
그리고 국민들한테이 보는 메시지가
뭘까를 봤을 때 더 저는이 문제를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저는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어 한두 명이 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본인들의
관련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네 명 중에 이제 두 명은
소한에 응하고 두 명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대행과 직무 대리로
이어지는이 대행 민국의 현 상황이
안타깝긴 하는데 어 차장이 직무 직무
대리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 둘 사이의
어떤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하고 그 사이에
어떤 정 치까 여야와 그다음에 어
대통령 권한 대응이 또 얘기를
한만큼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
정치의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네 박종준 처장의 진무
대리를 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은 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엄중한 시기라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이
김성훈 차장은 지난해 과거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의 에 관련해서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년 주말 골프와
관련된 재보 받은 거는 총 일곱
건이에요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맞죠 뭐
대통령 일정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의
위해가 되는 행위 아 그럼요 경호
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요
경호 정보 차량 번호들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자들 아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니
그럼요 장변 의사님 김성훈 차장은
굉장히 강경파로 지금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른바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도 뜰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본인의 소환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의
케이스에서도 받겠지만 경호 처장 이젠
전 처장이 되셨죠 박정준 전 처장도
엄중한 상황이라 본인이 지금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게
됐죠 여기에 사정 변경은 하나가
있습니다 본인의 긴급 체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이 차장 같은 경우에도 소환에
당연히 응해야 되고 지금 세 차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소환에 응하라고 긴급 체포가
될 가능성 나아가서 구속영장을 청구
할 가능성이 매우 노무하다 그렇다면이
부분이 본인의 사법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하면
너무나 명징하고 또 하나는 경호처에
또 가는 문제입니다 경호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경호처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경호의
범위는 대통령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위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본인과 관련해서도 사법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호처 자체도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이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 소환에
응했지만 을했다면 그 균열 조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정황이 언론 보도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경호처 내부에 어떤 경호처 직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걸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라면서 경호처에
사실상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이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김
대변이 님 경호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면 1차 체포 형장 집행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호초
입장은 대통령의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 정지가 됐지만 엄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의 어떤
대상으로서 경호처 관련법을 근거로
그다음에 또 형사 소송법 보면
110조 아고 111조 보면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의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허락을 한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본인들은 이걸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법해석에 있어서 경호처의 어떤 내부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을 때 어
공무상 뭔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 경호
장으로서의 어떤 직무 대리를 하는
차장 입장에서는 아무 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시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조금 하나의 목소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지시를지
그런 삭제를 지시를 거 어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
좀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톤
다운인 된 거 같습니다 어 경호처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꾸
공수처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요즘 들어 나오는
얘기를 보면 몸으로서 맞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좀 더 어 뭔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불상사가
있다고 하지만 약간 톤 다운하는 그런
어 제스처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혼란이 있고 뭔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인은 본인들은 경호처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의 힘의 대변인이
되셨는데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힘은 지도부가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관조 앞으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권성동 원회 대표에 말도
있었고요 그 말은 체포영장 집행을
우리가 나서서 반대하거나 우리가
나서서 방해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 여전히 유지하나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처음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이 집회다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는게 아니라 이런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죠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뭔가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기소되고 그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걸 내란죄 혐의로
해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보면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관제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막고자 하는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치의 어떤 흔들림
대한민국 체제의 어떤 흔들림에 대해서
아 내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런 심정으로 어 국회의원의 어떤
개개인이 선택한 부분은 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변호사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 형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할 때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지금
세차례에 부응했다는 건 소환에
부응하거나 부응할 우려라는 그
요건에는 이미 충족이 돼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아마 세 차례
이후에는 경찰도 내부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신청 작업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장을 잡고 지금이 기간이 비교적
넉넉하다고 알려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라도
현장에 나와 있을지 안 나와 있을지는
그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이 김 차장에
대한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시도하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언론에서도 지금 타진 되듯이 좀
경호처를 균열 시키고 좀 와해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경찰로서는 그 카드를
충분히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준 처장이 사임을 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직접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이 박 처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구자원 부장님 박종준 처장이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미
사표를 내고 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일단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두으로써이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일단 경호처 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러 났다라는 것은
경호처를 지금 본인이 지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겠다 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구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뭐 좋게 보면
보신에 자신에 대한 어떤이 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직전 경우 처장으로 1차 체포영장을
저지했고 때문에 특수 그 고무 집행
방해가 지금 성립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소명을
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회주의적인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이 지금 그 경호처장 대행이 어떻게
나설지도 중요합니다만 체포 영장
집행이나 아니냐가 선과 악을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본질은 123
비상 개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변론이 시작되고 있고 공조의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이 수사의 맨
앞단에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나치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비상
개도 잊혀지고 있고 내란 에 대한
혐의 가능성도 좀 잊혀지고 있어서
체포 문제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든 아니면 경호처와 공수처가 합의를
하든 에서서 신병 처리와 수사에 대한
물고를 좀 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