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1세기
마우저 등으로 불리는 중국의 제 7대
국가 주석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나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광 양에
빛을 감추고 금음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자성어입니다 2013년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 경영 연구서 CBR
2028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가 연간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며 나날이 경제 규모를
키어 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GDP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죠
중국 경제 대세로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시기 중국이 미래다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국이
뉘앙스의 책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2017년에는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 국제통화기금
IMF 회계 감사 기업인 pwc 역시
비슷한시기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4년 있니다
심지어 약 한 달 뒤에는 해가 바뀌어
2025년이 유명 기관들의 예측이
맞았다면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
경제를 추월하려는 이미 미국 경제를
근접하게 나마 따라잡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내수
경제도 좋고 성장을 하고 전망이라
밝아야 하는데 얼마 전 중국 경제
몰락에서 말했듯 현재 중국 경제는
좋다고 보기 힘듭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대충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과거에 높은
성장에서 벗어나 둔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중국의 GDP 성장률은 4.6%
기록했는데 수치적으로 보자면 훌륭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중국이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이 성장률이
진짜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내놓은 성장률은 과대 평가한 것이라
추정되고 있거든요 즉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통계를
조작하였다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이 1
2% 불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전망과는 달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던 기관들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기를 점점 더 늦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내로 앞서 언급한
CBR 2023년 추월 시기를
2030년으로
늦었다가는 2037년까지 미룬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 하더라도 큰 격차는 내지
못할 것이며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에게 도로 1위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 장관이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1년 전만해도
중국이 언젠가 경제 총량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게 자명해 보였지만
지금은 매우 불확실해졌다 1960년대
러시아 1990년대 일본에 대한 경제
예측이 떠오른다고 말했죠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한 공산당의 관여와 금융
부채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과거 러시아와 일본처럼 미국 경제
이제 추월에 실패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 기간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하죠 사실상 중국이
언제 미국을 추월하게 될지 아니
추월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2007년 성장률
14% 찍고 중국 몽에 전 세계
차이나 머니지보이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는듯한 모습까지 보인 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현재
중국은 산업 전반에서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힘드니 핵심적인 것들만 좀 보죠 중국
경제성장 두나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고령화 생산성
약화 서방 국가와의 지정학적 긴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나를 세우고 미중무역 전쟁을
시작한 뒤 중국은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제 떨어진 날이라 정확히
기억나는데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어도 비슷했을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유일하게 의견이 같은
사안이 중국 경제 제재에 대한
파티이니 실제로 얼마 전 트럼프는
마약과 이민자 단속을 비밀로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는 25% 관세를 중국
상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노동 시장과
온건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이죠
그리고 사실 CBR 추월 전망도
부동산 거품 붕괴 등으로 경제 위기가
없다는 가정 하이라는 조건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상태가 개판이지만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경제는 일본
버블 붕괴와 비슷한 전개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당장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 24%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 채널에 중국 부동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중국
대세론이 뒤집힌 시점은 2022년부터
이죠 2022년은 제로 코로나에 따라
상하이를 봉쇄하는 일이 일어났고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봉쇄하자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했다고 국가 전체 전망 자체가
달라질까요 잘 생각해 보면
2022년에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연인 아니 독재 이죠
많은 전문가들 기관들은 중국의 진짜
문제는 부동산 침체나 고령화 문제
라이벌 국가의 미국의 경제 성장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진핑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티니
핑이 엄청 유행을 하며 무슨 핑 무슨
핑 이렇게 말하는게 유행을 하고
있던데 티니 핑이 부모님들의 지갑을
털고 있다면 시진핑은 국가의 최정을
박사에 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21세기 마우쩌둥
시진핑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자
성우인 도강 양에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 죽은 덩 쇼핑이
중국에 다스리고 있다 현대 중국의
설계자 덩 쇼핑 영상에서 말했듯
중국이 고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대혁명으로 삽질하던
마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중앙에
복귀하면서 권력을 잡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덩샤오핑이 했던 말이 중국이어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길러라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로지 내실을 채우고 실력을 닦아야
할 때다 즉 도강 양이죠 1980년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외친 도강
양의 원칙은 중국 외교의 원칙이자
화두이자 경제성장의 방향이고 중국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넘어 문화와 역사 모든 걸
말아먹은 마오 과는 정반대죠 하지만
제의 마우쩌둥 시진핑은 제의
마오쩌둥이 아는 이름과 같이 내부를
감시하고 단속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까지 박살내고 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현대 대표적인 사례가 시즌 핑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동시에 덩샤오핑
지우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을
중앙에서 내보냈던 것처럼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강 양해를 지우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바꿔죠 이제 죽은
덩샤오핑이 아니라 환생한 마오쩌둥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덩 쇼핑이 살아 있었다면
권력을 아직 잡고 있었다면 극대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다 숙청
당했겠죠 시진핑이 전로 없는 기현
임의 성공한 2022년 10월 뉴욕
타임즈는 땡큐 시진핑이 아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진핑의 정책과 리더십이 중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시진핑의 연임 성공이 경제적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죠 즉 시즌 핑 치권 기간 동안
중국 경제가 과거에 고도 성장세 에서
벗어나 둔화된 것은 시진핑 탓이며
이렇게 중국의 성장세를 늦춰 준 거세
대에 미국이 시진핑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용의 기사인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본의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을 쫓아 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매우 위협적인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도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이 성장을 막으려고
했다는 시각도 존재 는 것이고요
시진핑은 정확히 어떻게 중국을 망친
걸까요 뭘 어떻게 했길래 고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 걸까요 우선
시진핑이 어떻게 중국에서 절대 권력을
잡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혁명 원로인 시중한의원
있습니다 문화 대명시기 아버지 시중
since이 체포됨 반혁명 문제로
낙인 찍힌 시진핑은 녹록치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지만 문화대혁명이
끝나며 시중이 복권 되면서 시진핑도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상하이를 포함한 여러 지방
정부에서 경험을 쌓으며 정치적 입질을
다지게 된 시진핑은 결국 2012년
11월 제 18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습니다
채널의 시진핑 인생 영상에 더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애초에 이때
시진핑이 주석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어우실 이었죠 곰인 줄
알았던 시진핑은 주석이 되자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반부패
운동이었고 반 부패라는 단어만 들으면
시진핑이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책을 추진한 것 같지만 사실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은 공산 당내에서
지지를 얻고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장점인 시대 이후로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분위기
불문율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깨지게 됩니다 시진핑이 부패혐의로
조사하여 숙청한 상당수의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의 정지역이거나
장점인이나 후지 타우 같은 과거
지도자들과 연결된 인물들이었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정적
제거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패한
인물들 심지어 자신이 앉혀 놓은
사람들까지 숙청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산당은 부패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말당 공원들도 뒷돈을
받아가는데 공산당 간부들은 그야말로
개판이었던 이게 궁금하시다면 채널에
보시라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
부패 운동은 두 가지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부패했던
공산당에서 털면 먼지가 아니라
구더기가 나오는 이들을 다 털게
되면서 그 누구도 시진핑의 반대편에
설 수 없게 되었죠 다 구린데
거슬리는 말을 한다 바로 아웃입니다
하나더 앞서 말했듯 반부패 운동은
정치적 이유와는 별개로 진짜 부패한
사람들도 덜었습니다이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면서 공산당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시진핑에 대한
시민들의지지 역시 상승하였다 중국
국민들에게는 나라가 드디어 일좀 하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통케 하기도
하고 고위직들이 썰려 나가는 것만큼
자극적인 쇼도 없었죠 당연히 시진핑도
부패가 많았겠지만 카르 신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군대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군사 개편을 통해
중앙 군사 위원회의 명령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군 고의 간부들의 충성도
확보했고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와
지역의 당서기 등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확장하였다 과정에서 시진핑의 방침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는
전략이라고 봐야 하죠 실제로 이렇게
정적이 모두 제거된 자리에 시진핑이
신뢰하는 인물들만 남게 되죠 현재
공산당은 시진핑과 시진핑의 예스맨들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경기해야 할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중국은 원래
국가 주석이 결정하면 밑 애들이 다
따르는 구조 아니냐 또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당 독재는 맞지만 최소한의 상호
견제는 있었습니다 덩 쇼핑 이후
중국은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켰 그든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결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파벌이 공존하며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비록 일단 독재라
하더라도 당 안에서 서로 대립한다는
말이죠이 체제 내에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당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 국가에
해가되는 정책이 나오면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즉 당시
중국은 정책 토론을 자유롭게 하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하지만 시진핑은
직권 초기부터 공산당 내에서 집단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단 독재가 아니라 그냥
독재가 된 것이죠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중국은 정책의지
자체가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곤고히 되고 심해졌죠
2018년에는 시진핑이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 기하여 자신의 이념을
공식화하였다 전까지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선부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유권까지 공산주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것이었는데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실상 중국판 주체
사상이기 합니다 동시에 덩 쇼핑이
발전시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아류이자 열합 판이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독재와 개인 숭배하는
적대적인 이론이지만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1인 독재의
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마오쩌둥 이후
개인 이름을 딴 사상이 헌법에 포함된
사례는 시진핑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헌법 제
79조에 명시되어 있던 주석과
부주석의 인기를 5년씩 이외로
제안했던 연임제한 조항을 삭제해
버렸죠 사실 원래 헌법 대로라면
시진핑은 2023년에 두 번째 인기를
마추고 국가 주석에서 내려와야 했지만
2018년에 연임 제안을 없애 버린
시진핑은 앞서 말했듯 2022년에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연임제한 조항
삭제는 연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진핑의 종신 집권도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고요 애시당초 중국은 국가가
기업에 많이 개입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럼
차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었죠
일반적인 국가에서도 정책은 기업의
활동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독재국가의 정책은
영향을 미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죠 즉 정책을 잘못 패면
그대로 경제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가 엄청난 능력자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죠 해외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마음에 안 되면 회사가 날아
가니까요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 올라
독재지 성공한 시진핑은 어떤 정책을
펼쳤기에 중국을 망쳤다고 하는 걸까요
시진핑의 중앙 집권화와 개인 권력
강화에 따른 정책을 정치적 생존 우선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중국의 미래나 경제를 위하는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시진핑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공산당의 권위 유지및 개인
권력 강화의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미디어 전문가인 데이비드 반두스
SK 교수 역시 현재 중국 공산당이
1인 직권 채점이 개인숭배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죠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취임 이후 공산당이
채택한 운영 방식을 봐도 고스란이
드러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중앙 집중 통지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중앙 집중 통제란
정부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과 신행이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이는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죠
국가주도 경제 모델이란 정부가 경제
발전의 주요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입니다이는 국유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민간 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델이죠 실제로
시진핑의 정책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 했고요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시작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켰고 채널에 있는 마윈 이야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 주의자 한때 중국 최고 부호로
떠올랐던 마윈이 하루 아침에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이 무렵이 그든
2020년 10월 24일 마이는
상하이에서 중국에 지나친 금융 규제
시스템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공산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는데이
연설 이후 3개월 동안 마미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못했다고 봐야 하죠
2020년 11월에는 마윈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 엔트 그룹이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IPO 실패했고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학자로 기업
공개를 의미하는데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증권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과정을 뜻하죠 기업은 IPO 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지고요 엔트
그룹은 마윈의 비판 발언 이후 갑자기
IPO 중단되었습니다 아물론 공산당이
마인을 죽이겠다 그가 뭐 이런저런
짓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공산당이
아니 시진핑이 마인과 알리바바를 집중
수사했다는 증거도 없죠 그런데 마윈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이후로 유독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그것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걸 보면 내 추측할 수 있죠이
2021년 4월에는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28억
달러 하나로 약 4조에 당하는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마위 몇 년 뒤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공산당 찬양 발언을 했죠
이후로도 중국 정부는 엔트 그룹과
같은 대형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권위를 위해서 더 정확히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주는 대형 인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시진핑의 통치 이념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몽
실현인 중국몽이란 쉽게 말해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제국주의 사상이 드러난 이념입니다
서련 붕괴 후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을지나 자신들이 팍스 시이카를
열겠다는 말이죠 팍스 로마나라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쟁을 최소화하며 평 평화를 누렸던
1세기 2세기를 뜻하죠 박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고 박스 뒤에
뭐가 붙으면 한 세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주도하는 평화를 뜻합니다 팍스
시니카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끔찍한데요 뭐 어쨌든 시진핑은 국가
부강 민족 지능 인민 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아래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진핑이
원하는게 과연 중국몽 시련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죠 정말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같은 민간 기업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중국 경제에 나아가 중국의
글로벌 위상의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테니까요이는 뒤에 나올 테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진핑이 생각하는
박스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뭐 중요하긴 한데 시진핑은 체제와
지배자가 누구냐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현재 시지
핑의 중국은 그냥 국가 중국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 공산당의 중국 더나가
공산당의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고 있죠
파스 공산당이 셈입니다 이건 중국이
규제하는 기업들이 봐도 좀 느낌이
옵니다 빅테크 기업 이외에도
2021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레디즈 빌리빌리 같은 게임
산업의 기업들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규제 정책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아예 게임을 할
수 없었고 주말과 공유일에는 최대 세
시간까지만 게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플레이 시간 제한이 생겼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모든
게임 사용자에게 시명 인증을
의무하도급
규제 정책은 게임 산업의 규묘가
축소하는 결과를 나왔고요 당시 정부는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학업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며 표면적인 규제 이유를
밝혔는데 사실은 게임이 반공산당
정설이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문에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진핑은 직권
초기부터 현지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당의 인연과 가치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데이 요소에
게임 산업이 포함된 것이죠 사실상
알리바바 시작해 게임 산업까지 시즌
핑의 기억기 들이기는 모두 반공산당
정서를 뿌리뽑기 위함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이 부분은 제 사견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규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민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B2B 기업들이
아니라 B2C 기업들이 특히 마이는
기업을 뒤로 하더라도 돈의 신이라고
추항 받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고 마윈 탄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왕이 그 인물에 처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
국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마치 성장에
목말라 교제가 없는 듯이 운영되었고
정치는 또 사람들의 요구는 경제
성장과 동반되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한국에서도 과거를 보면 대규모 시위나
혁명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정부 경제가 많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정의와 자유도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똑똑해지면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기도 하거든요 혹은
경제가 안 좋아서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인 경우도 많죠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정치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 우리는 보수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분배 안정이
필요할 때는 진보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천안문 시위도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난 뒤에 일어났고요 물론
시위를 한다고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항상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어찌 되었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교류도 하고
신문물과 자유라는 가치까지 받아들이게
된 중국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은
타이밍상 큰 변화를 요구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중국이
더 큰 성장을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중국이 덜 성장한
시점이라 비교적 덜 개방한 시점이라
진압이 가능했지만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국가가 사람을 죽여 가면서까지
탄압한다는 내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이번에는 진압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독재는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독재를 하면서 동실 국가 경제에 뻔이
악영향을 끼칠 정책들 공산당의 반기를
들 만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요소들을 먼저 차단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진핑 정부의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빅텍 크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투기로 인한 급격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는데이 정책으로 인해 에버그란데
같은 중국 대형 개발 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죠 2024년
기준 중국에는 맨해튼의 6.6배
해당하는 크기인 3억 9,100만
평방미터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이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는 부동산 침체가
단순 산업 하나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2024년 5월
17일 미국의 경제 전문 뉴스
블룸버그는 중국 주택 시장의 붕괴가
수백만 명의 유망한 젊은이들을 역행
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 24%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호환기 동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 업게 뛰어들거나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커리어도
재산도 모두게 된 사람들이 증가했죠
다만 부동산 규제는 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승을 방치하고
유지했다면 이본의 사례와 같이 버블이
끼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진핑의
강경한 외교 정책도 중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했듯
시진핑 취 이전까지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처음 내세운 대회 정책의
기조 도강 양해에 따라 원래 저자세
배교 정책으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집권후 중국은 마치
시진핑이 주소 석이 대후 했던 것처럼
이빨을 드러냈죠 그 결과 중국은 앞서
말한 미국과의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
대만 문제 남중 국회 영유권 주장까지
세계 무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도 많이 생겼고요 잘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시진핑 직권
이유이죠 미국의 피트한 서방과 한국
일본 한미일 동맹과 같이 중국은
일대일로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방식이 리더십이 전혀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롭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아프리카부족 3국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준
돈으로 도시를 조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이 제일 많은데 중국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즉
중국에게도 리스크를 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이 모든 것들의
결과 현재 중국은 각오와 달리 부진한
경제 성장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대 권력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확실해지고 있 나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중국의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 거라 살이
예측할 수 없죠 1리 기업이었던
알리바바가 창업 주였던 마윈이
꺾이면서 순서대로 밑에 기업들은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1974년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이
유엔 연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즌 핑이 들어야 할 말 같네요 만일
어느 날 중국의 안면 몰수하고
초강대국이 되어 패권을 주장하고
여기저기 남을 괴롭히며 남을 침략하는
한편 남의 의 것을 착취한다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응당 들고 일어나
중국을 사회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반대하여 중국 인민들과 함께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대규모 시위나 혁명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전부 경제가
많이 달라졌을 때라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앞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는 뉘앙스 있긴 했는데 진짜
변화는 현재 체제하에서 경제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을 때 혹은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경제가 개판일 때
일어납니다 당연한 말이죠 지금 정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어쩌면 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덩샤오핑의
진짜 죽음 제 2의 마우쩌둥 시즌
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나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