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다린 새집, 대출 막혀 입주 못한다고?[부릿지PICK]

부릿지 - 부자되는 길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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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12.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뺀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공제’와 더불어 미등기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잔금을 우선 대출해주는 후취담보까지 제한하면서 당장 내년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부릿지가 정리해봤습니다.
[타임라인]
00:04 오프닝
00:33 디딤돌 대출 ‘방공제’ 적용…한도 5500만원↓
02:01 “등기 없어? 잔금대출 안 돼!” 후취담보 제한
03:03 청약됐는데 주택기금 안 내주는 정부…이게 맞나요?
04:00 클로징
*제보·비즈니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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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릿지 김유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깜짝 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주택 대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발표한 정책 대출까지 최근 시행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장 내년에 새 집에 들어갈 예정이던
예비 입주자들의 입주까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논란의 디딤툴 대출 축소
브릿지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툴 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디딤툴 대출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디딤툴 대출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무기지입니다.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장기간 고정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정부는 수도권 주택에 한해 이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방공제라는 걸 적용해서요.
방공제가 뭐냐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빌려주는 걸 뜻해요.
만일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를 내놨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광일, 억제 지역은 4,8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뺀 만큼 디딤돌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니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 방안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일 이후 신규 디딤돌대출을 계획했던 분들은
당장 5,000여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당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LTV 비율을
80%에서 70%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디딤돌대출을 통한 잔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졌거든요.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한
신규 대출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평균 준공 2, 3년 전 분양을 진행하는 만큼
담보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대출을 해주고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됐는데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단지 중
내년 상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기간은 수개월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고문상 입주기간이 6월에서 9월이라면
9월에 입주하더라도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고문상 지정 입주기간이 7월에서 10월이라면
7월에 입주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비 입주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청약 당청은 수년간 세워온 잔금 계획이
하루아침에 틀어지게 됐으니까요.
물론 잔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디딤돌대출이 아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훨씬 높아지고
DSR도 적용돼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입주인 분들도
방공제가 적용된 한도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대출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조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른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린다는 거죠.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디딤돌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은 5-6억 원 이하 아파트로
실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상급지나 고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방안 시행 후 비상계엄과 해제, 탄핵 부결이라는 혼란 상황이
전국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전국 불안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당장 손을 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움직임 속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해지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더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브릿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