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직무 수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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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열흘 전 국정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정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아분열적 형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제 요구권 행사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받고 민주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170석의 의석으로 헌법위에 불림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준하는 지임으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과 동의돼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위방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해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뒤리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1% 대위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사했고
중소기업조항에는 최근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수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대신 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복수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조차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평하기 위한 현정 수반을 거듭 탄핵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비 국무부 부장과 골드버그 조합 미국 대사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양국은 해교, 안보 일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 안보적 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해방 전후의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습니다.
이처럼 대외 인식이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야당 대표가 미국이 인정한 외교 파트너인 한덕수 대행 체제를 와해시킨다면
우리 국민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깊은 궁금심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이 위치해 있는 국무위원을 협박하고 그 협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위의 의견을 못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벌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벌 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합니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가르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하여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갔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만 다를 뿐 상권분립이 붕괴되고 당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히틀러의 수권법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재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나치의 법률 역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치장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광면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 해도 상권분립의 붕괴와 이재명 유일체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탄독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 독재, 이재명의 유일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국정안정이 결국은 국정탈취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수습입니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탄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주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탄독수 국무총리는 그대로 직무를 수용하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조사처장은 야당국시입니다. 제1당국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고 입법심사 보고서에 이미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장과는 전혀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단도 조만간 제출할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당대표 권한된 및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또 그 전에 원내대표의 자격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그 직후에 바로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파트너로 인정을 했고 탄핵하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봉헌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라고 하면 울어가라고 하면 울어가야 하는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좌로 가지도 않고 울어가지도 않고 딱 중심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총리 시절에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비상기업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소집했지 국무총리가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러한 절차도 안 거치고 비상기업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집이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한동수 국무총리가 반대했다는 것은 다른 국민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 뒤늦게 그걸 갖고 탄핵 사유로 삼는 저 후한 무치 저런 말 바꾸기를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진짜 국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거 하나밖에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청 불안하게 느껴요.
제가 언젠가는 왜 불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겠지만 엄청 불안하게 느낍니다.
왜? 조기 대선이 안 되고 조금 시간 끌어서 자신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제 대부분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야, 1, 2심 나 유죄인데 대부분에서 무죄 나겠느냐?
이제 민주당에 경쟁자가 생길 겁니다.
불안하다.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또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두 달 내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를 넣은 겁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거의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법망원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모든 걸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헌법에 합치가 돼야 되고 다른 법률과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자꾸만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을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법률이 오리고 하나도 없고 지고 주순하고 완벽하다고 자꾸만 강변하는데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부 유언에 걸립니까? 유언법률심사에 걸려서 유언결정이 납니까?
국회는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당리, 당략적인 법안을 너무 많이 발휘해요.
그리고 당리, 당략적인 법안을 보면 유언성이 있는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국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정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100%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할 헌법재판소를 둔 겁니다. 한 번 더 심사를 해라. 국회 못 믿겠다. 100% 못 믿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원식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무조건 공포를 하라 그래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지금 싹 무시하고
우리 헌법재정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만든 이유,
견제장치를 만든 이유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
이게 결국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체제고, 이재명 독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사 작성할 때 잘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비대위원 인사는 제 본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원내대표의 한 일반 독주 독재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본안은 비대위원 인사입니다.
아쉽지만 저는 비대위원장이 결정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저런 의견을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역도 고려하고 선수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우리 당에는 개파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저렇게 됐고
또 우리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간에 4.1 사표를 내고 나가신 마당에
지금 무슨 16개, 17개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이 지금 완전히 최악이고
이 비상상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는 마당에
저는 그런 개파 부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가 되자 통합을 하자
단일 대화가 되야만 이 어려운 환경을
되어도 사실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개파 소위 말하는 의원들 간의 감정, 갈등을 누그레트기 위해서
저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따라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서 아마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패럴리 경제 조 기자님이 발언 단골이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그 부분은 아직 의총에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하튼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다 종합해서
그런 절정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누가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만들자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들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화답한 것이 한덕수 대행하고 제가 화답을 한 것이고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위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적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것이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우리 우원식 의장은 그걸 공박을 합니다.
그런 거 논의하려고 협의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현안, 경제 현안, 민생 안전 현안
이런 걸 다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시키자고 해놓고
거기를 요구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재유업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것만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로는 대화하자 대화하자 해놓고
형식은 대화하자고 주장해놓고 실질 속셈은 그게 아니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나 국회의장이 요구하는 걸
한덕수 대행위 무조건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화하자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