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초읽기? / 채널A / 토요랭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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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디오 조회수·2024. 12. 22.
민주당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 내란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없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내란
상설특검 국회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십시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네 탄핵 통과 직후에 당장
독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 기류가 점점 강경해지고
같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한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했다고 전해지고
또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과한데이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좀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 같아요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죄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탄핵할 순 없다라고
하는게 여러 사람들 입장이고 민주당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양곡 등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데 그것까지도 양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좀 급한 과제들이 상설 특검에 어
후보자를 추천을 해서 특검을 구성해
하는 것 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헌법 재판소의 그 탄핵 재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상설 특검법이 이미 통과가
된 상황에서 지체없이 어이 추천을
의뢰하라고 대통령에게 의무가 권한
의무가 부여가 돼 있고 그것을 대응한
것이 한덕수 대응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지체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측면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 국회가 이미 다 추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상의 취지는 거기서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결격 사유라는 미처
국회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없다면
곧바로 행정 절차적으로 임명을 하는
일종의 요식 절차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이 부분은
민주당이 당장에 어 권학 한독 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탄핵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실 뭐 양곡 양곡이 이런 것들까지
다 보호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진 노선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이 국민들이나 국회를 걱정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이유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헌법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를 하는
이들에 한 명이 하기 때이라 해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권대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번안
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권성동
원내대표는이대 국회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국방 장관이나 행안 장관을 좀 임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의 업무 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이 권한대행이 필연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직무 집행만 대응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방 외교 안보 그리고 국무원 임명권
이런 것들을 다 이어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율 은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헌법 학자들과 학계
그리고 법주의 의견은 그야말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이 권력이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
차관급 아지 인사만 임명을 하고
장관급 임명은 조금 미루어 두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헌법 재판관 같은 경우 에는
이건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대법원장 추천 목 대통령 추천
목 그리고 국회 추천 목 세 명의
공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 재판관의 공석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고 국회에서 다 추천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종의 요식 행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 아닌 이상이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건 사례가 있습니다 황교환
전 권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을 때 헌법 소장은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선의 재판관 이분이 이분이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는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황교환 권한대행도 차관급지만
소극적으로 임명을 했다라고이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네 이런 가운데 헌재가
현재 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도 유인 체제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중훈 평론가님 네네 아홉명이 아닌
여섯 명만 판단을 내릴 경우에 헌재도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 그렇죠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어 그야말로이 대통령의
어떤 파면과 관련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취지가 아홉 명의 취지가
뭐냐하면 자 대통령 목도 3인
그다음에 사법부의 대법원장의 목도
3인 입법 부의 국회 목도 3일
3권에 어 그이 추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판단해 보라라게 아홉명의
주제예요 근데 여섯 명이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심리도 저는
아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일곱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섯 명이 된 건
단지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개인적인 홍법 소원을 낸 거거든요 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라고
그런데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처분으로
잠시 일정 기간 동안만 여섯 명에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이럴 테면 이진숙 방통
위원장이 내 헌법 소원을
취소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일곱 명이 꼭 해야
된다라는 그 헌법 재판소법이 다시
발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가 아 이진석 방통 위원장
때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권한대행이 어 법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금 어 원칙을 안 지킨게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네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느라고 미칠 파장 어 클 거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