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른다고 가는 것은 법치 아니다" vs 정청래 “이게 맞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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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다.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이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게 맞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정청래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말 것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반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소환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긴급체포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즉각
잡으러 가야지 이러니까요 윤석열도 밉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국민들
그래서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7분 안에 해주시고 서영규 의원님은
예외입니다만 안 들려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꼭 해주시라고
아무리 7분이 지나서 얘기해봤자 중계가 안됩니다 뭔 소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참조 좀 해주시고요 지금 긴급 속보가 떠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공수처장 연합뉴스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장
의장이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말 것 내란
수기의 피해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말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
해보지는 못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능한 것으로는 파악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예망에
대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정당한 자유가 있으면 평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다른 어떤 정당한 사유 있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예망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차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 표현은 좀 오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해 소지가 아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감사원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출신이 묻겠습니다 검사하실 때 수사하실
때 피의자를 소환 통보하죠 했죠 많이 했죠 수사하면서 그런데 그
피의자가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그건 법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분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사건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건 같으면 검사
사건을 주동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의자 소환을 했어요 검찰에서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아니면 긴급체포 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부르는데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계속 버텨요
그럼 수사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는 했죠 어떻게 했
형사소포비 부의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더 유효 적절하게
수사의 효율성 따져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은석 전 검사님 이런 경우는 강제
부인 조치 하지 않습니까 맞죠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윤석열 이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검사가 계속 소환통보를 하는데
안 하고 부른다고 안 가 계속 할 때 강제 부인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체포형장하고 강제 절차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항에는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를 그럴 경우는 체포형장
밟아서 강제 부인하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합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네 아마 공수처장님이나 다른 수사에
주재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공정성 시비 문제로 인해서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 실적으로는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 행정처장님 그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해요 안 나가고 버텨요
그래서 검사가 체포형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체포형장 발부가 구체적으로 형장 판사가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에 비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감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사가 청구한 형장 발부율이
그때 몇 프로였죠 90%가 넘죠
압수수색 형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형장도 대부분 형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면
검사가 형장 청구하면 100%가 아니라 200% 다 내줍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로난 사유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참작해서
형장 판사가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개험도 분통터지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 윤석열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단 같은데 내란지에 성립 안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비상개험이 뭐예요 그러면 내란지가 성립이 안되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반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환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긴급체포, 체포형장 발부받아서 즉각 잡으러 가야지
이러니까요 윤석열도 밉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국민들한테 다 미움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아시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