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국회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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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o?sub_confirmation=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했는데, 이를 다시 통합 징수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사위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
말씀드렸습니다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법 일부 개정
법이라 12항 방통 위원장님 예
어이
부분은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국회에서 최고 전문가일 겁니다
수신료 관련해서는 20년 전부터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관여도 많이 하고
했어요 자
그근데 리 수냐 결합 징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수신료
인상입니다 KBS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체학 기도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신료 지금 정한 것이 40년
전 얘기예요
다른 모든 물가는 한 열배쯤 올랐을
거예요 다섯 배 10열 배 그리고
BBC 같은 경우도 얼마입니까 1년에
징수가 BBC 영국 BBC 정한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금액이 높은 거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2,500원이 월 그러면 열달이
25,000원 3만 원이든 그러니까
다른 공영 방송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 수준 이렇게 돼요 그래서
KBS 개혁의 첫 번째는 이게 상업
방송이 아니고 그리고 또 광고료를
제한한다면 사 사실은 수 를
현실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도 국회도 입장이다
바뀌어요 왜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20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제가
17대 문광이
사하면서부터 놓고 제대로 방송해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야당 때 수신료를 인상하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당이
주장하면 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문제는 이렇게
재원 구조가 열악한 상태에서 분리
징수를 해도 85% 거치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100% 거쳐도
부족한데 85% 밖에 안 8 5%
거칩니다 아 95% 거였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얘기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KBS
재원 구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5% 손해를 보더라도
펑크가 나더라도 3% 펑크가 나더라도
엄청난 타격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 징수를 해서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전도 시하고
KBS 싫어하고 시청자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하냐고요
그 저는 분리징수 할 때 이거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건 다시
결합하는게
맞아요 방통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네네
네 토 그만 하자고요
이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분 하세요 3분 하세요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저도 수신료
분리징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 이제 지금
현재 이겁니다 한전에서 어 정기
요금에 포함해 가지고 KBS 수신료를
걷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불만은
뭐냐면은 옛날이랑 그 TV 수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나 뭐
다른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함부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그은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BS 보지 않는
분들이 그냥 강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전 전기 요금에 포함되 있다
보니깐 부지불식간에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분리 징수를 한번
해봤더니 6개월 만에 지금 계속 그
달별로 좀 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지금 KBS 보지 않는데 왜 내가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환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지금 본격 시행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법체계상
보더라도 징수 방법은 이게 법에
이렇게 강제를 해놓으면
어떤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사적
자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 범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징수해야 되는
전기료의이 수신료를 무조건 포함해서
하게 되면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고민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KBS 좀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 경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만경영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자구 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 내
KBS 전혀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조를 그냥
납부하는 부분 이게 정당하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게
부지불식간에 나라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에 돈을 낼 때는 그 돈이 어디
쓰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납부되는 그걸
통해서 재원을 확하고 재원의 결
을다는 그 접근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신 재원확보 방안은
어 이러한 방법보다는 또 다른 뭐
앞서 앞서 뭐 수신 의상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같다
붙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많은 방 방법들을 통해서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 징수 대상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현재는
한전에 하고 있는데 한전 자체도 많
인원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전 자체도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직원들도
많은 한전 자체의 직원들도 많은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한전이이 역시도 사법적인 거래
관계인데 한전이 손을 놓거나 아니면
한전이 우리에 우리가이 진수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법에서는
반드시 같이 하고 결합해서 하라고 해
놨는데 어느 사업 주체가 그걸 못
하겠다 해버리면 사실이 이게 집행할
방법이 없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들까지도 고려해서 좀 더 숙고를
해주시는게 어가는 생각 생각이 저
의견입니다 자이 정도 하고요 방송통신
위원장님 예 이제 사람들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해요 그거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칼로
무자 되는게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어렵고 그러면 그냥
국가예산을 줘서 중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또 국가 예산으로 또 KBS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게 있어요 그럼
KBS 사업을 하게 하자 그러면
광고를 확장을 해야 돼 그러면 선정성
방송이 된다 상업성 방송이 된다 이게
공영 방송이 맞냐 이렇게 난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BBC NH 같은 경우도
수신료를 2 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올리면
우리 국민들의 또 조세저항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KBS 구조
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불리
징수를 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