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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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o?sub_confirmation=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했는데, 이를 다시 통합 징수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사위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