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국회 정무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2024.12.0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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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 #전체회의 #비상계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의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강준현 위원님 외 15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쪽이 완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권위를 해서 개혐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권위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의 개혐 권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떠한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권위한 개혐 권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과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진상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도 엄청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증권에 참여하고 있는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전혀 대책들이...
그다음에 김현정 총장, 김현정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중 하나가 국가와 환율입니다.
증시는 내란 사태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71조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 이상을 매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24.5원이 올라서 2년여 만에 최고 순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의를 포함해서 장관급 기관장이 6명이나 있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개최해서 계엄사태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적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만이라도 이번 토요일 탄핵폭열에 참여해서 이번 국정울란을 종식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동헌 대표는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환웅 위원장님, 강민국 관사님, 지금 우리 금융시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으로 맡고 있는 환율 방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70조 넘게 증발한 증권시장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해주세요.
두 분께서 답을 해주지 않을 거면 우리 피감기관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또 논의하고
저희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이 국민들 불안한 상황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우리 국민과 민주당만 야당만 이 문제 걱정합니까?
우리 피감기관 기관장들하고 여당 국힘은 이 문제 걱정 안 합니까?
이것을 불러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를 진정으로 생각하긴 합니까?
자, 우리 민정규 의원님하고 김현정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 주신 말씀 우리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간사간에
우리 여당 의원들 지금 일정 관계로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우리가 시간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현안진위를.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을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또 의사질쟁 발언하실 분, 박상혁 의원님.
네, 박상혁 의원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게 포거령 1호였습니다.
아까 교섭단체 협의 운운하시는데 포거령 1호는 아예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조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겠죠.
국회의원들 달려가서 지금 군대 감옥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은 처단됐을 것이고.
이거를 논하는 자리가 국회인데 장관들은 왜 안 나옵니까?
상임위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정식으로 소집을 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총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박상혁 의원님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총리가 우리 정의의원에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일정 합의를 해주면 되고요.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예?
우리 동현이, 이광일 위원님.
제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학생운동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80년도에 시국 관련돼서 새벽에 번호표가 가려져 있는
집차에 새벽에 달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와봤지만 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딴 집에 끌려가서
공포의 밤과 취조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내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의 심정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위치에 제가 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의의를 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을 해서
국정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국정안정, 국정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쪽에.
의사진행반은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습니다.
한창민 의원님부터 합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은 총을 앞세워 입법부를 짐탈하고
정당대표 체포를 시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국민의 가슴에 총불을 겨눈 저 불법무도한 자들을 지키겠다고
탄핵 피고를 불성립을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12월 7일 이후에 함께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총구의 앞과 뒤로 갈라졌습니다.
제 가슴에 총구를 겨눈 그 총구의 뒤에 서 계신 분들과
한자리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총구 뒤에 역도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환웅 위원장님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총구의 뒤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자, 또 우리 한창민 의원님.
비상개혐 선포는 결국은 실익구됐다는 실패했지만
지금 비상상황 아니겠습니까?
막상 이사 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윤환웅 위원장님과 강민수 간사님께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가 존경하는 윤환웅 위원장님
그다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이
이 수식어를 달고 모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탄핵 상황을 종교시키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같이 동료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충분히 담아서
우리 양 간사님께서 회의 일정과 또 회의 방법, 내용, 출석 범위
이런 걸 조속히 회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준영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근 정치적, 경제적 혼란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2편,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또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위원적 방침은
국민주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다.
또, 이는 헌법을 소유해야 할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개의 요구는 국정운영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정무위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야가 잘 협의해서 혈안 질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구 간사님.
네, 우리 종양으로 야당 의원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우리 정무위가 국감을 통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또 우리가 민생을 직접 챙기는 상황이므로 정평을 받고 했는데
실제 지금 정시라든지 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저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야 간사끼리 이 부분을 어떻게 상임위를 개최할지
또 어떤 형태로 할지는 한번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상현 위원이 자료 요구.
제가 지난주에 바로 12.3 내란 사태가 있자마자
다음날 다른 동료원들도 하셨겠습니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행안부 의정관이 담당을 해서 작성을 하고
보통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리면 제출된다고, 관보에 게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행안부 의정과와 더불어서 함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이 자료를 내놔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단순한 요약한 결과가 아니라
발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된 그런 발언록도 함께 요구드리는 바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챙겨서 바로 제출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탄할 수도 있고
그걸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정당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수도 있고
방호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12.3 불법적이고 위원적인 개혼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 치니쿠테타와 관련해서 공세를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지금의 이 나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참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이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될 수 있는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거 비슷한 얘긴데요
위원장님과 양당 강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오늘 확률이 1430원을 가고 있습니다
1430원대의 확률이라는건
네그랜드 때의 확률과 거의 비슷한 확률입니다
사실은 거의 전시상태에 존아하는 정도의 확률인데
이 확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화폐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12월 3일 12.3 사태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1417원 정도 됐는데
지금 1430원이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원화가치가 더 낮아지고 있고
이 중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
이자의 물가 중에 정치적 리스크가 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반영해서 조속...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당 강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마음과 뜻을 담아서 조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거는 끝나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당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