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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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이번에 일리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개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의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시간은 일단 3분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3분씩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배 간사님하고 김건 간사님이 다시 진지하게
논의를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되도록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간사님, 이재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의사진행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권칠승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못 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사 간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말 엄중한 상황인데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입건이 되고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교 활동 자체가 지금 국가원수의 외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지금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질서 있는 조기 사태인지 퇴질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질서한 시간 끌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 그동안 통일부 장관 은행을 봤을 때
어제 국방위에서 다 국민들이 보셨지만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상당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행동을 꾸준하게 했다고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동안 북쪽으로 보내는 일화풍선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대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피했습니다.
그 회피한 이유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들, 사실관계들 이제 다 밝혀야 할 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중차되는 시기에 부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이재정 의원님은 두 분 하시는 건데 두 분씩 하시겠습니까?
저 안 했습니다.
그럼 발언하십시오.
저는 간사님부터 먼저 발언하실 줄 알고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비상한 때입니다.
국민들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위원장 석에서 지금 마이크 쥐고 계신 채로
장관 나와라, 통일부 장관 나와라, 부처 모두 나와라 하시면 나옵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을 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안 나오신 의원님들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관행 때문에 잡혀진 회의에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진 회의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
부끄러워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외교계에서 저희 여기 계신 외통위원분들
다 대사관하고 외국의 의원들하고 다 연락합니다.
상황들을 물어옵니다.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야당이지만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민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역설하느라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당 외통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들은 내란제외 공범이 되느냐 아니냐
이 법률적 문제도 같이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외교부의 직원분들도 그런 상황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조태열 장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런 역설이라도 이 자리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지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간사님께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마이크 켜진 그대로 장관 나오라 말씀 주십시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관은 다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그 날짜에 한 게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바로 앞에 두고 저한테 물으신 겁니다.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관부까지 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묻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행정부에 끈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셨던 위원장님께서
한국에 찾아오신 전직 관료를 만날 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개인이 간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의 이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회의마저도 열리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방해하고 계시다.
그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당장 결단해 주십시오.
이건 위원장님이 마이크를 쥐고 장관 나오라 하는 순간 장관 나옵니다.
제가 회의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방해입니다.
장관 나오라고 한 마디면 장관 나옵니다.
발언 상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내가 회의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자, 윤희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시는 게 너무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사태는 시위상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쌓여 있어요.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통위에서 보면 이건 외란 사태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오는 정도예요.
이런 위원회, 우리 외통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책임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을 출석시켜서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간사 간의 협의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좀 와라. 협의해봐라.
이렇게 세 분이 지금이라도 모아서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만 이렇게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 위원회가 우리 외통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제 국방이 그제 그 상황들을 실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그런 군인들이 나와서 그 전말을 다 설명했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걸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상임위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왜 이렇게 반기를 하고 계세요.
간사를 모아서 협의를 해서 빨리 지금 오늘 오후라도 우리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십시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지.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국회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간사님 하시죠.
네. 김형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 하실 게 많을 텐데요.
우선 저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이고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조차도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23 내란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묵살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는 그동안은 다른 의원은 안 나와도
간사의원이신 김건 의원은 출석을 하셨던 것인데
오늘은 간사의원님조차도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정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처음 알았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무부 부장관은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도 여러 국무부와 미국의 정부관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면서
한국과의 동맹은 튼튼하다.
그런데 이건 특정 대통령과 특정 정부에 국한된 게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한미 대사인 골드백을 대사가
우리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동훈 한덕수 체제가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우리 한국 수출시장의 빨간불을 켜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도대체 국민들 앞에 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출석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국민들이 가지겠습니까.
위원장님 당장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해야죠.
김영배 간사님이 우리 국민의힘에 김건 간사님과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간사 간에 합의가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왜 출석을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외통위의 회의 진행은 개회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개회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김준형 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좀 심각한데요.
이거는 제가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 국방위에서는 원인을 밝힌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제가 외신에서도
지금 도대체 누가 리더냐 이 나라에.
Who is the bo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받은 두 가지 심각한 이거는 위원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주요국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APEC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국하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 다시는 믿을 수 없는 지금의 한국 정부와 접촉하지 말라.
또는 접촉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고 본국에 제대로 보고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12월 3일 외교부 장관이 나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2월 3일날 골드버그 대사가 퇴임을 하는 것에 대한 송별 오찬을 하다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저녁에 기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해서 골드버그 대사가 김태여 차장하고
그리고 조태열 장관한테 전부 다 전화를 끄고 답을 하지 않아서
본국이 어떻게 하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외교부가 마비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대사들이 우리의 누구를 접촉해.
그런데 안일하게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여전히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윤석열한테 내란 괴수한테 지금 수교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급합니다.
내란 수교에 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지금 국방이 행안위를 비롯해서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그리고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의 국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통위는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내 문제는 누가 대행이라도 하고
또 우리 국회가 협조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외교 안보에 관한 것은 대행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식물인간처럼 돼 있고
또 대행해야 될 총리는 이미 내란 방조제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또 방금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오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외교부 장관 불러서 우리 외교 안보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발언을 했고 또 어떻게 대응했고
또 전체적인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통일부 장관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 확산기등과 관련해서
정말 무력풍돌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통일부가 또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할 때마다 통일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관이
표현에 잘 운운하면서 대북전단 보내는 거 거의 방조 수준으로 조장하고 했는데
그게 이번 내란과 내란 획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짙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도에 따르면 내란 범죄 행동대장격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지시를 했고
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천파격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이 입장문 발표에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정상인 거죠.
내우 외환이라는 말을 저희가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내우 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기관을 공격한 것이므로 이게 내우가 아닐 수가 없고
또 그 결과로 대외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외환상태에 있습니다.
대외관계는 완전히 붕괴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까지도
윤 정부하고 심각한 외교 교섭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처럼 분단되고 사강에 둘러싸이고 북핵을 이고 있고
위중 경쟁 미로 대립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 나라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는 나라의 외교가 완전히 기능정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외환입니다.
윤 정부가 오랫동안 가치 외교를 주장해왔습니다.
자유민주 인권의 가치를 외교에 반영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을 섰습니다.
가치 외교가 어디로 갔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가 내우의 문제는 굳이 외환의 문제가 외통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도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외통위도 국민의힘에서 맡고 계십니다.
국방위에서는 그 일을 다루는데 외통위는 왜 안 다루는지
이걸 다루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텅 빈 야당석을 보거나
또 텅 빈 우리 국무위원석을 보면
국민들한테 참담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사 합의를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높은 차원의 막중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간사들을 모으시고
간사가 합의에 이뤄서 이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외교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정이라는 게 크게 내치와 외치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중에 외치의 대표가 바로 외교 그리고 안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고유의 권한 중에서
함부로 쉽게 남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긴급할 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관리를 해야 될 게
하나는 외교권이고 하나는 통수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나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특히 외교가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하고 다니시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정부의 장관이 있다면 국회의원의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국회가 당연히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 외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공병을 메워야 되는지
이걸 혼신을 다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이 중요한 착모를 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도 중지인입니다만 다 위원장 했거든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야 간사한테 이걸 넘길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간사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를 불러 모아서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외교 공격이 없도록.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가 올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 착모입니다. 국민의당의 의무에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진정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아까 국방위하고 비교를 하면
국방위는 사실은 거기에 지금 어제부터 장성들, 별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대기를 하면서
반묶도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는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사태에 관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좀 틀리잖아요.
이거는 주요하게 지금 외교 현안과 정책들을 빨리 점검을 하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지금 외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때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저희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를 개최할 때 여야 간사가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는 합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당 간사가 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여당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시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평시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를 놓고 지금 외교 통일 분야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
점검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에라도 위원장께서 제대로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당 의원님 중에 김건 간사는 어저께 상설특검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찬성을 하셨고요.
특검에는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상임위를 여는 것에 폐퇴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앞뒤가 다른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마 어제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제대로 된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오전을 끝으로 해서 오후에는 위원장께서 강제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주십사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지금 각국은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는 상황에서
각국의 이익에 벗어나지 않는 물 및 접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초외교적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오프라인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자국 국민들의 외출을 제한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살아있고
회복력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외통일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꼭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
통일부 장관은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있다.
과연 그 증거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정확하게.
왜? 만약에 대단하고 아담하고 동조했다면
통일부 장관은 사실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원의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당장부터 안타까운 것과 특허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통일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특검에 찬성을 했다는 문제와
오늘 외통위 개입 문제는
본인의 소신이 생각해도 다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위가 그렇게 개회를 하게 된 것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형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 운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간의 협의를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지금 알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전 의원님 의사진의 발언을 하십시오.
저도 지금 발언하신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부산기엄 쿠데타 행위로 인해서 국정이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실상들이 각 상임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고 이미 어제 심야에는 국방장관 전 김용영 국방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의자 출금 조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특히 외교안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정만이 아니라 우리 외교안보가 공백상태로 치닫고 있는 비상한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기관인 우리 국회, 외통위가 빨리 소집이 돼서
외교안보의 공백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답하듯이 간사간 협의가 안 됐다는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로 회의 소집을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듯이 위원장의 결정이면 바로 오후라도
외교부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겠다라는 그런 간접확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비상겸 결정 과정에서 역할도 점검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가의 안의와 집결되어 있는 외교안보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지금 시급한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신속하게 상임위를 개최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네 이재강 의원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초유의 비상겸 시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단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단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부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개헌 포서를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내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재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를 활용한 신뢰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수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법안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김수경 차관은
대북전단과 적경 주변 위협의 인과관계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는 명언을 쏟아내었습니다.
본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전화로 사과하겠다며
일증을 잡아달라는 의사를 확인했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아마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내란을 정당화했던
윤석열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반국 리더율력이 기반한 부적절하고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자와 다름없는 인식을 가진 인사가 정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김수경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외동의 차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교의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외교의 컨트롤 타워를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해서 장관들 다 불러서 조치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외교 컨트롤 타워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관들 다 불러서 조치해서
빨리 이 상임위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역자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남은데 차지원님 원하셨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말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비상개혐 상황이라는 게 사실 비상개혐은 어떻게든 우리 국회가 나서서 그때 비상개혐을 막았지만
그 이후에 국가의 기능들이 완전히 제대로 기능화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개헌군은 국회에 투입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멈추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모습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멈추려고 했던 그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속임 목적을 달성한 거죠.
상권 분립은 서로의 기능들이 독립되어 있어서 서로를 침해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외에
하나의 행정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정 독재자를 의해서 멈춰버렸을 때
그 기능을 다른 기구들이 보완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일, 안보 문제, 행정부의 기능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 기능이 무엇일까 다시금 의문이 됩니다.
그때 국회의 기능은 멈춰져 있던 소통, 외교의 문제들을 행정부가 다하지 못했을 때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대표성 있는 위원회로 이런 역할들을 맡아줘야 되는데
왜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그룹들 아니면 그쪽에 있는 외교관들이
왜 외교통일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내게 얘기하지 않고
왜 개별 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까?
왜 제가 미국 상원의원의 연락을 직접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회의를 열고 안 열고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는 행정부가 특히 망가져 있을 때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장관이나 이런 기능들이 멈춰졌을 때 위원장님 오늘 메시지는
여야 간 간사들의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국회가 국민들에 대한 기대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충돌 이해가 다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근본적인 기능들이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외교 기능이 멈춰져 있을 때 국회가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다시금 여야 문제로 충돌의 문제를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 기능이 비상시기에 위원장님께서 국회의 기능을 살려주셔야죠.
행정부가 멈춰져 있을 때 국회가 그 기능을 보완하도록 해야죠.
이걸 어떻게 여야의 충돌문제 합의 문제를 환원시켜버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신데
간사님 예. 간사님 발언하시죠.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절차상 아까 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법을 보면 국회법 제52조의 위원회 개회 요건에요.
2번이 뭐냐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게 지금 오늘 협의하다가 안 돼서 여당 간사와 합의가 안 되길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겁니다.
그랬더니 김건 간사조차도 오늘 안 나오셨는데
2번.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우리 회의에 개회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회의에 외통위 회의 개회가 필요 없다.
이 입장이신지를 일단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50조 간사라는 법조항을 보면요.
위원장이 거리가 될 때라든지 위원장의 5항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뿐만 아니라 기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와 의사진행 다 거부 기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간사 중에서 소속 위원소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 중에요.
제가 아마 그 간사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께서 위원회의 개회 그리고 의사진행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제가 대신해서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기록이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치하게 여야 간사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위원장께서 제52조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
만약에 위원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열으라고 하면 열어야 되거든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거는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이고
외교권이 사실상 컨트롤타임 공백 상태 아닙니까?
지금 회의를 즉시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법조항을 봤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김정배 간사가 말씀하신 궐이 깊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제재 기원 4분 이상 요구했기 때문에 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협의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깊이 합니까? 하세요 협의를.
협의를 해야 해서 이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운영해왔다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후배 국회의원인 김건 간사님께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배 간사님께서 물어본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외교라인이 막혔습니다.
위원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모든 내외비인이 방문을 취소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당의 의원님들을 만나는 걸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할지 싶을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일본 통으로 소문나 계신데 일본의 자민당 의원님도 연락해옵니까?
오죽하면 저희 당에 연락해옵니다.
그 정도로 이 사태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국회가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석기 간사님께서 지금 그런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셨어도 역할을 하셔야 할 일뿐만 아니라
외교 공백에 그나마 국회라도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한 이 회의마저 회피하신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특히 개헌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불충족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름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엔 A규약 자유권 규약 가입 국가입니다.
개험적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무총장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등등 가장 기본적인 1차 기본권인 1차 자유권에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역할로서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한미 관계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위원회 개최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역할을 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출석하라고 하면 외교부 공무원들 여기 다 채웁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위원장님이 필요성을 인정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김영백 간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 외통위 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간사 간 협의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 김건 의원님께 그 책임을 미루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정 간사님을 몇 차례 발언해 주셨고 김건 간사님 몇 차례 발언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골고루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한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12월 3일날 국회는 군인들의 군압발에 짓밟혔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본청에 안 계셔서 그때의 위기감을 저희랑 똑같이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로텐더홀 바로 옆에 국회의장실로 가는 거기까지 개헌군이 쳐들어왔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었던 의원님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한 11분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전체회의장에 앉아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시간 내내 한 얘기가 회의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 회의가 열리지를 않아서 회의를 열어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회의를 한 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상개험을 바로 일주일 전에 겪고 난 국회의 태도여야 하는가
이게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회의조차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국민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고 있냐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내내 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했다고 하시겠죠.
이게 회의입니까 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회의가 이게 회의입니까
비정상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제발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만큼은 정상적으로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참 이게 저희 외통위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이런 입시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저도 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께 지금 정식적으로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오라고 얘기하는 건 위원장의 책무를 반기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한테 이거 떠넘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김건 간사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위원장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위원장께서 즉시 여야 간사 회의를 소집하세요.
그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 개최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세 분이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 쪽에서 김건 간사가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면 위원장께서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에게 회의 나오라고 얘기하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다 못하시겠다고 하면 사회권 넘기십시오.
김건 간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장께서 거부당하시는 겁니다.
네, 저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정 간사님, 제가 김건 간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간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도 말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취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제가 잘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간사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다시 회비를 해서
우리가 조수간 시일 내에 위통위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아까 건의 취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말씀하세요.
연장을 했어요.
간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지정을 해서 오늘 2시 상임위 위원장으로 와서
양당 간사가 위원장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자 그런 식의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의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