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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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분계엄 스터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간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 관장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국가에서 하는 일들,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법원에서 하는 일들,
군인 출신의 계엄사령관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계엄법체 구조 1항을 보면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지폐, 결사, 단체 행동에 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영장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뺏거나,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두거나,
그 외에도 거주, 이전, 언론, 출판,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엄법체 10조를 보면
비상계엄지역에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죄,
계엄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위반을 하면
그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재판은 군인들이 합니다.
계엄사령관이 이거 이거 하지 마라고 정했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