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일촉즉발 여야 대립…예산 정국 향방은? [MBN 뉴스7]

【 앵커멘트 】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 여야 대립,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 간 대립도 못지않게 심해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감액 예산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례없는 예산 처리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감액 항목까지 거론했는데,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곧바로 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 규모는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들로 국민과 기업 피해에 관계가 없다는 건데요.

여야 대립이 정부와 민주당간 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 질문 2 】
자연스레 여야 대표로도 불이 옮겨붙었어요.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TK 지역을 찾는 등 각종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 와중에도 정부의 예산편성을 직격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두고 경찰 특활비만 0원으로 만들었다며, 야당의 예산안을 깎아내렸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입니다."


【 질문 2-1 】
그런데, 다른 건 깎고 국회 특활비를 안 깎은 건 실제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기자 】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의 경우 과거 부정사용이 적발된 후부터 90%가 삭감돼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경·감사원 등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일정 부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예산 깡패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원외이긴 하지만 새미래민주당도 국회의원이 자기들 '쌈짓돈'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 3 】
어찌됐건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의해야하는데, 양당의 대응 전략이 좀 나왔을까요.

【 기자 】
오늘 당장은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 보이진 않았는데, 취재를 해보면 꽉 막힌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만나보긴 하겠지만, 사전에 중재가 없다가 이제 와서 협상을 하라고 하면 협상이 되겠냐"며 국회의장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상에 회의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역을 챙겨야 하는 만큼 증액을 반대만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10일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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