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삭제+] 대한민국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미래와 오늘 @방송대지식 정치 | 비판 | 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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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연은 프로그램 "북플레이3 "의 일부로 무삭제 편집입니다. 추후 유튜브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추후 TV, 유튜브로 재송출 됩니다.
👉강연자 전원책
변호사[7]이자 등단한 시인[8]이며, 중령으로 예편한 장교 출신이기도 하다. 대중들에게는 보수 논객으로 유명하다. JTBC 썰전을 비롯하여 여러 TV 토론에서 보수 패널로 출연해 '전거성', '올 단두대'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다.
#보수 #논객 #전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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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 변호사 이은 잘 하지 않지만
아직도 사무실을 갖고
있으니까이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제 이름 앞에 늘 보수
농객 이러는데
그어요이 보수 농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방송해
나서 한두 마테 하니까 그게 뉴스가
돼서 요걸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양쪽 진영부터 전부 다 솔직히 우리
국회 의원들 너무 많이 깨요 가
그분들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는게 좀
그렇습니다만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경제학을
저는 전공을 안 했잖아요 그근데 제가
자유경제원장 있으면서이 경제학
모르는게
있으면 정말 예산을 많이 괴롭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이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이 재정학이 화폐 금융론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체 한군 읽는다고
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를 확실히 하나 아셔야 될게
있는데 뭐든지 책한권 읽고 내가 이걸
다 알았다 생각하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판에 달당 강군
읽고 자기가 그 부분에 아주 해복한
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의 전문가인 것 기하는 사람
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막 경제
신문을 매일 보니까 자기는 경제에
있어서 아주 도가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이
군대 갔다 오면 늘 국방 문제 축구
문제 이런 거는 자기 다 전가가 된
것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게 그 경제 문제인데
내가 왜 오늘이 경제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거 하면 대한민국 미
이름이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이 국가의 미래 경제를 빼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
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왔는데
미국을 이기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어느 신문에도 쓰지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왔는데
우리가 미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첫 번째 그게 다 알고 계시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배워 왔잖아요
현대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포드 자동차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포드 자동차
부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했지 않습니까 마크포 뭐 이러면서
거기 협력 업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나라가 부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기술에 눈을 뜬
거예요 그 또 있죠 가전 제품
우리나라 옛날에 부자들 그 집에 가면
전부 다 제너럴일렉트릭
냉장고 한 거 갖다 잖아요 그
지금 제 그 냉장고 쓰는 집 있어요
미국 그 부자집에 가면 전부 다 삼성
아니면 지입니다
냉장고가 그리고
에어컨은 피센 아니면 그리고 삼성이
또
뭡니까 삼성 LG 거의 양분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진 제품을 배우는
있 말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면
화나죠이 뭔가 싶죠 일본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일본을 지금 도를
해버린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가 길을
한 거 일본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
일본이 미래의 먹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전세계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
우리가 1등이다 아 자부심이
빵빵했는데 우가 지금 본을 히
눌려버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라 라요 아 라면도 그럴 수
있겠네요 라면이 지금 맞습니다 한국
라면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완전히
한국 라멘의 맛을 들여 가지고 일본
라멘 일본 라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보다는
반도체 도시바에서 배워 왔잖아요
삼성이 도시바에 온갖 눈치다 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워왔는데 제 고대학 가 황교 사요
황교 박사가 서울 공도를 졸업을 하고
이제에 갔는데 거기 인이 아마
반도체를 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선임
연구원을 할 때 이근 회장이
찾아왔어요 한국 가자 어 한국 가서
대한민국을 좀 일으키는데이 삼성을
일으키자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를 생각해 보면 반밖에
없다 지금은
반도체다 그래서 그 황창규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사장을 하고 나중에 KT 회장을
했는데 그 황의 법칙이라는게 전
세계에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도시바는
이제이 매물이 반도체 살아져 버렸죠
사라져
버렸잖아요 삼성은 일본 도시바에 배
또 하나가 있죠 일본에서 배웠는데
일본을이긴 것 그 압도를 해버린 것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배만드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정주영 회장이
문자 그대로 거북 그지가 있는 돈
들고 가서 거에 가서 수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국에 가서 또 돈을
차관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밖에 없는 방어진
에다가 을
[음악]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배 만드는 기술
기술이 전혀 없었으니까 북서 만드는
기술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에 가서 미비시
조선소 거기에 가서이는 최전 눈시
보면서 문자 그대로 눈치밥 먹고 배워
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배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아니 지금
회사에는
바뀌죠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조선소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우리
아마
빅세븐 정도 유지는 되겠죠 나 된다고
봐요 제가 자유경제 분장 갔을 때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허창수
GS 회장이 정경현 회장을 할
텐데 내가 책을 만들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232년 계산을 해보니까
2032년 되면 g 5에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매년 5% 성장을 하면
아 중국은 12%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장률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인데 무슨
그리고 생산성이 문제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이 다시 상승을
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2032년 되면 g 5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에 무디스가
한국은이 G2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그 논문을 하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스는 세계적인이
평가 기관 있잖아요 무디스 그다음에
SNP 스탠드 포어스 그리고 PG 세
개가 있는데 무디스가 가장 한국의
우호적이 내가 20 31을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이 G5 들어가면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장담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G7 수준이거든요
g5m까지까지만 가도 우리 사회의
극빈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가 우리 5분 위를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긴데 뭔가 1분이 합의 20%
1분입니다
1분이 열 가구 중에요 1분이 열
가구가 있다면 그 속에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 사회 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섯
가구가 직자 살림입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신용이
없잖아요 하위 20% 신용이 가령
중산층인 저처럼 빵빵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은행에 가서이 이러
하니까 내 집 단로 잡히고 주담 되죠
돈을 좀 빌립시다 면 뭐 용도를
물어봐 가지고 아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돈은이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담보로
맡길도 부족한 데다가 우선 신용이
떨어지니까 돈을 못 빌린다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국가가 무한정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사채 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중산 그
분위 그러니까 4분 같으면 저 이제
중산층을 약간 넘어서는 상입니다 준
상이에요이 3사
분위에서 열 가구
중에 두 가구가 그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지금 고물과 고물과 고금리 이게 뭐
고환율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1300 한
40원 지금 이렇죠 어제 어제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원이었습니다
00원 00원
시절에 가령 미국의 그 유학가 있는
어 자식에게 돈을 보낸 거하고 지금
1350원대 돈을 보낸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100% 사 오잖아요
기름은 100% 사 오잖아요 또
엄청나게 반드시 사와야 되는게
있습니다 기름 뿐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식이에요 식량을 적어도
75% 그리고 곡물 이러면 80%
넘게 수입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차인가 하면 동물들 사료 우리가 요사
고양이 개 많이 키우잖아요 소 특히
소 이게 젖소를 키우고 하니까 그서
사료들이 다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수입입니다 이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러니까이 고환율이 아는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런데 가령
재정이
빵빵하다이 곡간에 돈이 까득 사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같으면 야 기름 풀어 갑사에 사온
기름을 우선 풀어 그리고 비싸게 사온
걸 비축을 해 그러면 어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으로
이게 비싼 기름 그 기름 가격 옳은
가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이 곡간을
텅텅 비워
버렸습니다 전두한 대통령
때이 우리가 채군 국가였죠 빚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채권 있는 걸이 비유를 하자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도 없고 어
뭐 빌려준 것도 없는 어 평범한 가정
같은 그런 나라야 그런데 YS 때
빚이 생겼습니다 한 70조 정도 국가
채무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두 배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DJ 때 거의 100 70조
80조 내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 7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참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좀 구비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사들도
신문에이 제목 뽑는 거 보면요 그걸
구민을 못 해요 국가 채무는 현재
정부가 지급 책임을지고 있는 빚의
총액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갚아야 될 책임을지고 있는
빚의 총액을 국가 채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거기에 더하기
가령 연기금 부채 가령 우리 연금
부채 공무 연금 군인 연금 이런
앞으로 미래 줘야 될 지잖아요 이거
우선 갚아야 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더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부채 지금
공기업 부채 700조가
없습니다
비가 그 MB 대통령이 그만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겼을 때 내 정확
기억을 합니다 380 구조였습니다
공기 부채가 그런데 놀랍게도 1위 한
점부터 15위 가스 공사까지 한국
가스 공사까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빚이 왜 넣는지 알아요 영업 이익으로
은행에 이자를 못 갚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을 내야만 은행에
이자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한점만 그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점만 신문이 계속 나잖아요 한점
빛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 전리
큰일났다 한국 전력만 계속 두들겨
맞는데 한국 실력뿐이
아닙니다 15개 대형 공기업이 지금
빚 덩어리에요
지금이 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700조 말이야 700조 넘어섰어요
이미 8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700조 넘어섰어요 이게 국가
부채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정부가 지급
책임을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공
기업이니까 그 정부가 직급 책임을
지잖아요 자
여기에 이번에 하는 총제 이창용
그
총재가 나는 참
이분이 한편으로 고마운게 이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치가 뭔지
알아요 정치는
우리가 지금 당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정치는 여러분들의 자식들 우리들의
동생들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들 얘들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를 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게
정치에 앞으로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려 주겠다 이게 바로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창용 한는
총재가 첫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금 통일을 연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준 금리를 다시 3.50%
동기를 했잖아요 동기를 하면서 야
가계부채 문제이 너무 올라간다 가게
부채가 그리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안 그래지 집값이 계속
들썩거린다이 아파트값 지금 눌리지
않으면 큰일난다 이게 정권이 될 수
가 있다 이래서 기준 금리를
부득이하게
동결하겠다고 나서 하루 지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 근데 그 제안은
내가 보기에는 좀 맞 마땅치 않은
제한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제한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이 다음
개회가 있다 하면 그 제안을 한번
사실 공론의 장에 한번 올려서 함께
토론을 한번 해 볼 만한 그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왜 오르느냐
교육 문제와 연결이 돼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됐어요 바꾸
말하면요 서울 강남이나 강북이나 저쪽
시골이나 제주도 아니면 마라도
도까지 모든 고등학교 교육은 똑같은
동질의 교육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국가의 책임이에요 안
그러면 평준화를 하면 안 되죠 왜
평준화를
해요 평준화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때 같으면
중학교도 입학 시험 쳤고 고등학교도
내가 원하는데 가서 입학 시험을 쳐서
뭐 성적 좋은 놈은 그리고 운 좋은
놈은 어 인류 고등학교 가고 어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선택의 자유 거기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어느날
갑자기 입시 없애 버렸어 그 중학교도
평준화 고등학교도
평준화 자 그러면 대학교만 평준화를
안 했어요 그런 거 같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매고 어 엄청난 경쟁이 붙는데 국가가
어떻습니까 사교육을 없애려면 각
고등학교에 공급이 되는 교육이
평준화가 돼야죠 똑같아 야죠 그
국가의 의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서울대학교 수석 들어가고 수 들어가고
그리고 강북에 있는 애들은 좀 힘들게
들어가고 시골에 있는 애들은 시골에
특별 전까지 있는데도 아주 힘들게
들어간단
말이에요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수준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위장
전입을 하든 무슨 뭘 하든간에 전부
다 강남으로 강남으로 가서 내 아들을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
소위 말하는이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반 고등학교 그런데
다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돈이 더 많은 사람은 턱 먹고 그러면
외고를 왜 만들어요
서울지방 법원에 한때 떡 들어가면
젊은 판사들 보임한 판사들
보면 한 세 명 중에 한 명이 외고
그것도 특정 외고 어 외고 가면
외고를 잘해 가지고 뭐 외국가 인는
어떤 경제 파트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 국제 기구에 진출 한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외고에
가는 것이 그고 과학고에 가는
것이 서울을 가기 위한 서울법대를
그도 서울 법들을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눈감고 아한
거야이 나쁜
놈들이 어 왜 내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하는 가면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좌지 인생에 있어서 좌절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점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그런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절대
강남
불패 거기 가야만 아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학원이 가깝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더라 그러니까 집값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 이창용 하는
총재는
야 이제 지역별로 할당해야 된다
대학교에 응 지역별로 할당하면 그런
문제는 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기 그 좀 오버를 하신 거
같고 나는 원래 그래요 내 원래
생각은
다시 일반 고등학교를 그대로 놓아
두더라도
학교 고등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는
다시 선발권을 주자 어 아니 기독교
통의 재단이 만든 학교에 불교 신자의
아이가 그 입학을 하면 3면 내도록
괴롭잖아요
어 그런 일이 정말 비비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선발권을 주자 원한
학교에 다 주자는게 아니고 원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원한
학교를 선발권을 준다면 저거도 한
절반정도는 우리가
직접습니다 하고 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 사회 자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창용 하는 충재가 아주 직격탄을 소
았습니다 가게 부채 지금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아까 내가 지금
벌써 말을 한게 국가 채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군이 넘어가는게 5월
10일이지만 안에 중간에 탁
넘어가니까 아 때까지 국가 채무가
얼마다 얼마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400조 이상
많게는 400조 450조 이하 지금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국회 제한한게 다
모르시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경제
강박이 좀 없어요
677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세계 소리
하나만 할게요 조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런 것도 나중에 편집 하세요
일주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석가모니가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나서 어 석가모니 아버지가 야 너이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한다 이러면서
돈을 1조원을 줬어 근데 그 당시 뭐
은행도 좀 부시고 하니까 이거 은행이
뭐 저금해 봤지 이자도 안 줄 것
같고 이러니까 일조 옆에 사아 놓고
석가모니께서 옆에 사아 놓고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서요 가난한
사람도 주고 어 그리고 어려운 어
사람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100만
원씩 계속서 하루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100만원씩 썼어요 그래도 지금
한 800억 가까이가 남아 있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만큼 1조는 큰 돈이에요
집 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종로에 뭐 1조 이런 그
식당이
있었는데이 조라는게 엄청난 돈 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예산을 확 올려버렸어요
600조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윤세일 대통령이 역시 지금 600조
넘으면서 무려 677 나
되면서이 예산 안이 발표가 됐을 때
신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났습니까 거의 모든
신문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이 진보좌파 신문까지
긴축예산 내년에도 긴축 예산 677
긴축 예산 아입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가
뭐 사우디
아라비아가 기름 팍팍 판내 가고 팔면
돈이 막 생기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지출
경증이거나 아어야 된다는
겁니다 67 7조는 뭐
700조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데는 써야죠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공연히
보도블록 연말되면 들었다다고 아스발
떡 코이 멀쩡 아스발 ter 빌로
금도 많이 안 가는데지 긁어내 버리고
다시 포장하고
있고 정말 화가나요 떨 때는 응 왜들
이러느냐
정말
화가나요 꼭 필요한데 돈은 서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데 쓰는 돈은 눈에 잘
보입니다 눈이 아주 잘
보여요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가
진두한 대통령 시절에 국가 예산이 한
40조가
됐어요 그때 국방비가 11조 그게
83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나머지
돈으로 공무원들 다 월급 주고 도로
포장하고 수도 헌 수도 떠내고 새수도
갈고 이러니까 늘 국가 살림은 팍팍
했습니다
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됐다 진짜 선진국은 안
그렇죠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지출 경정을 전하자 겁니다
어디죠 부산의 그 옆에 지금 신공항
부지 그 무슨 섬이죠 가득입니다 가도
공강 하는데 13조가 어떻고 그걸
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니 또 뭐
하는데 아 돈 쓰는 걸 시켜보면 야
과연 국가를 경영하는이 정치인들이 어
비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요 반시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 채보가 얼마지
알아요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6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115조
이미
월말로 그리고 올 연말에
117조 아까에 매물를 해 왔는데 올
연말에 115조
8천억 왜 그런가 하면요 수가 거치지
않으니까 가령 작년에 반도체는 꽝
이었잖아요 작년에 수익이 있어야
반도체 수익이 있어야 올해 법인세를
받는데 작년에 꽝이니 올해 범세
0이에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러니까 세수가 이게 세금이 거쳐야
될게 뭡니까 소득세 부가 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중에서 양도 소득세가 엄청납니다
이게 세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저도이 세제 발전
시의원을 잠깐
해봤는데요 하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국민 세제를
실패를 할까 쉽게 말하면
서구에는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요 세금을 면제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제 발전 신을 할 때
국민 한 50% 세금을 안냅니다
소득세를 당신은 돈을 조금밖에 벌지
않으니까 세금 내지 마 면제를 시켜
줘요 지금 이제 한 40% 됩니다
면제 받는 사람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복지를 많이
하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럽의
여러분들 부과세가 얼마지 아십니까
유럽 연합 평균
얼만지 모르시죠 우리는 부과세가
10% 있아요 이유 평균이
19%니다 세대는 24%
부과세가 담배한갑 사는데
17,000원 정도입니다 담배
한갑이 그러니까 금년도 잘되는 거
같아 그
나라는 그런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부과세가 17%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6년 됐나
그걸 19% 올렸어요 올리는데 누가
올린지
알아요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올린게
아닙니다 김민은 올리면 안 된다 막
난리를 쳤어요
사민당이
사회민주당이 올려야 된다 그 전쟁을
치시 해서 사민당이 주도를 해서
부과세를 19%
올렸습니다 유럽 평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복지를 하면서 유럽
평균의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그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부과세야말로
가장 공평한 세금이다 뭔가 하면
부자들은 비싼 물건 그리고 물건도
많이 사잖아요 식당도 비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자연히 부과세를
많이 내요 부자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 시기를 똑같이 하는 사도
소민이는 뭐 몇짜리시기 찾잖아요
그러면 20% 하면가 3억짜리 시계
같으면 20% 같으면 세금만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은 사람 만
자리
시기를 차거든요 그럼 10만
원에 뭐 20% 해 봤자 2만원
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과세 말로 공 아주 공평한 세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입밖에도 못 내요 부과세 올리자
이러면 가난한 사람 등쳐 먹겠다는
거냐 부자는 그렇게 감세 자면서 어
그 부자 감세 겠다는게 뭐예요
초 부자라고 얘기하는게 상위
0.1%이 내가 메모를 해 드렸을
겁니다
대기업들 그 100 한 세개 정도 된
대기일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 그룹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게 그 대기업이 상위
0.1% 부담하는 세금이 얼만지
알아요 법인세 중에 40% 넘습니다
41%니다 소득세 상위 10%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
86%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어도 부자 감사하면 안
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동이에요 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냥 딴게
아닙니다 나는 그 선동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뻔히 알면서 왜 그 동을
하느냐 어차피 지금 부자들이 세금을
압도적으로 내고
있다 응 지금 소득세만 하더라도
국민들
40% 단 이도 세금을 안 내는데 왜
자꾸 세금도 거두자 거두자 이러면서이
난리를
치느냐음 그리고 부자 감사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어 비판을 하느냐 아니다
말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부자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 삼성전자에 뭐 세금
깎아 주는 거 인디 좀 많이 해라
그만큼 깎아 주겠다 젊은 청년들 취불
많이 새겨라 그만큼 깎아 주겠다 그게
부장 세냐 지금요 전 세계에서
법인세는 아직도 경쟁을 벗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늘 경쟁 관계에 있는
캐나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 이런
나라들 법인세가 얼마지 알아요 적게는
15% 많게 한 17%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윤석 정부
들어와서 세 1% 깎아 는데도 지금
22% 이게 지방세 다음면 24%
내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 맞을
거예요 요사가 세제 발은 심을 안
하니까 지금 세금을 낼만큼 내는데도
지금도 부자감세 타인을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령 이렇습니다
상속세 지금 가장 문제된게 상속세
종부세 이런 세금 이잖아요
이게 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
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악한
세금이다 사악한 세금 특히 우리나라
종부세 이게 징벌
세금이아요 이런 세금을 두들겨
먹이면서 특히 상속세는 지금 최고가
50% 그 기업의 경영권까지 포함하면
60% 그러면 두 대로 내려가면 내가
정확히 표현할게요 편법 상속을 하지
않는 한 기업 경 는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입니다
그거 편법 상속을
해야만 기업 경영권을 자기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아실 때 야금야금 뭐
돌려서 재산을 늘려주고 주식 지분을
계속 늘려주고 해야만 경영권을 가지지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상속 내고 아들이 또 인권을
물려받고 한대만 내려가 가면 경인이
취약해져 버리고 두대 내려가면 경인권
뺏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삼승 그룹 같은 아니
삼생 전자 같은 이런 회사가 한 두
세 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투가 될
건데 이런 얘기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건데
이러면 저도 입을 닫아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 봤거든 지금 같은
상속세이 상속 세법을 두고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라 우리 경제를 봉을 시켜다고
기업주들에게 기업 오너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 못하는
겁니다
신경이 전부 다 편법 상속 어떻게든지
그런데다 순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회사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자리를
많이 만들어다고 지금요 우리 날라
좋은 일자리 해외에 나가 있는게
얼만지
알아요 적게는 200만 개 많게는
400만 개입니다
그중에 절반만 시 절반만
돌아와도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남아 둘 거예요 제가 거기 고용
문제도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계산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이
정부서 발표하는 거 들으면 뭐 청년
실현율이 5% 뭐
6% 저는 애초에 안 봅니다 그 그런
자료를 왜 안 보는지
알아요 대학을
졸업한 하고 그냥 쉬었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실업률 조사를 할 때요
한 달 내도록 일을 하려고 예를
서는데 한 시간도 일을 못 했다
이러면 실업자가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그 한 시간자 알바를 해도
입자에서 빠져나와요 이러니까이 통계가
좀 웃기는 통계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냥 쉬었음 하는게 무려 40만
명이 넘습니다 40만 3천 명인가
그렇게 돼어 그 내 페이퍼 찍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30대가 그냥 쉬었음이라는게
28만 8천 명인가 그래도 돼요 그
다 치면요 74만 명입니다 그냥
시음이 뭔지 알아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않는 통계입니다 그게 그 그
사람들은 실자 통계 애초에
빠져나가요 비노동 구니까 저부터
빠져나가 버려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진짜 엉터리입니다
정화하게 내가 그 옛날에부터 쭉
추적하고 있는 자료 체감 실업률 그걸
확장 실험이라고도 그래요 진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원수도 쓰고
하잖아요 그때 끝내 취 벌 못했다 뭐
알바 하루에 한 시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나는 실력자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이 책 감실 그 25%
넘습니다 그 기본입니다 거기 더하기
아까 말한 그냥 휘었음 하는 사람
중에 이름 바 니트 족이라게 있어요
나는 뭐 아버지 하는이 식당일 나
나중 물려받을 거야 아버지가 이게
제재소 하는거나 물려받을 거야 어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이거 다 물려받을
거야 이런 니트 적들 아 대표적인
니트들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 받겠다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이 3 40대 10대
20대 뭐 10대부터 18살부터
29살까지 그 20대가 20대 지금
윤석일 정부 지지율이 한 10% 남치
다입니다 11% 그 30대가 한
12% 그고 40대가 다 10% 뚝
떨어져요
이예 20살부터 16살부터 한
49세가 완전히
유 대통령을 보고 고기를 돌린다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자신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욕 못 해요 너
왜 빨갱이냐 너 왜 좌파냐 이렇게
욕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신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의전
갈등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가는데 뺑뺑이를 돈다 말이에요 1
를 타고 조선대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100m 떨어진
데서 온 그 여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가서 결국은 불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 생명에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무슨 여당의 위신이
있고 대통령의 어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라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어떤 구조를 가진 어떤 희망을
가진 그런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그 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국가 채무
우리 정치인들 작년 연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6조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만나보면 국회의원들 관심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들을 한두명 어
알겠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천
관리위원장 같 됐으면 다 때리 공천
안 줬을 거야 진짜 다 안 줬을 거야
내가 다 들리 잘라 버렸을
거야 지금이라도 막 자르고 싶어 이게
좀 우석기 소리 가는데 그만 화가나요
보면
지금 현재 115조 국가 전무다
6월말
신재 그런데 희한하게이 정치인들이
아주 좋은 통계는 특히 집군 여당
국회의원들이 좋은 통계는 참 기억을
잘합니다 뭔지
알아요 7월 달에 우리 무역흑자가
91조가났다 어제 신문에
나왔죠 그런 거는 아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거기에
50% 넘습니다
51% 반도체 아니면 그것도 SK
하이닉스가 그 지금 만들어서 비의
전량 공급하고 있는이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는 그
집착한이 메모리 그 반도체가 아닌 거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뭐 랜드
플래시 적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지금 작년 연말 12월부터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해 반도체가 먹이 살릴 줄 거냐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이
hbm 같은게 아마 내년 연말까지
mbdi 전량 다 공급하는 걸로 미리
계약이 다 돼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마도 내년 연말 아니면 내 후까지는
잘
돌아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먹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국가 채무는 계속 늘려요 내가 아까
적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115조 115조 8천입니다
116조 봐야
돼요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막 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만든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내년 연말에
177조 그리고 그다음에
13조 령이 5월 10일날 정권을
물려주는 해 마지막 해가 430 아
132조 5천억 그러면 윤 대통령도
400조 가까운 국가 채무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보다는 훨씬 적지만
나무랄 일이 못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이 국가 무요
그런데 국가 채무는 그래도 대한민국
나라가 큰 부자고 아린 말로 아주
위험해지면 자 부과세 20% 올리고
소득세 한 뭐 45% 다 내고 이러면
세금으로 그어서
왕창 구멍을 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겁이나는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겁난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평소에 늘
알면서도이 자각을 못하고 있는 가게
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우리가 이제 3대
부가 있죠 국가 채무이 국가 부채를
내가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부채를 따져야 돼요 연기금 문제가
얼마나지 심각합니까 특히 연금 계획을
좀 하자고 그러잖아요 많이 내고 좀
적게 받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계획을 하더라도 연금 계획은 반드시
욕을 먹게 되가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이 노동 계획을 먼저했어요
집하고 나서 1년동안 그리고 노동을
건히 마치고 난리가 쳤죠 리를 쳤죠
타운홀 미팅만 400회 이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노동 계획을 딱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연금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터졌으니까
노란 족기 사태가 터졌잖아 다들
기억하시죠 빠리에 막 난리가 나
버렸어요 막 길거리에 화인 병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고 하면 누구나
싫지
응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국가
부채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그런 국가 부채를 고민하기
전에 더 급한게 국가의 신용 등급과
연관이 돼가 있는 국가
채무에 그게
116조 이게 GDP 얼만지 아십니까
50.4% 우리 GDP 50%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러면
가령이 야당에 뭐 민주당의
이모 대표 이분은 과거에 나고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유럽에는
전부 다 뭐 천 110% 되고
120%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 뭐가
겁이 나느냐 우리 아주 부자다 돈
펑펑 수도된다이 취재로 말을 하더라고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미국은 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러 기축 통화라고 그러죠
유럽이 갖고 있는 유로화는 뭡니까 그
기축 통화에 대항을 하기 위 위해서
만든 주은 기축 통화
이 봐 통하는데요 전세계 어디
가더라도 유로화로 제가 됩니다 물건을
사고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화를 들고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한국 원화는 결제
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로화는 거게 가능해요 그 준 기축
통화요 그런데 그 축 통화의
국가가 국가가 일으키고 있는 국가
채무 그게 가리 GDP 뭐 100%
그거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그 유럽에서도
이후에서도 가장 굴치 덩어리가 남부
남부의 피그스이 돼지들이라 불리는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까지 에스파니아
들어가죠 그래서 피스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GDP
132%지
올랐습니다 끔찍한
비지에 이게 명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탈리아전아요 그리고 관광 수입도
엄청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국가
채무가 GDP
132%
그래서 국채의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그 뭐 내 기억이
맞다면 7% 넘었어요 국채의 이율이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가 한 120% 정도로
준 것으로 내가 기획을 합니다 뭐
어떻든 우리나라가 지금 50.4%
됐다는 말은요 IMF 옛날에 한국의
국가 채무 40% GDP 40%
유지를 해 주세요 하고 사실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또 국회위원 시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GDP 40% 왜
유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자신이 국회의원
야당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산부터 확 들려버린 거예요
돈 서니까 너무
재밌거든 우리나라 신문의 만평에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헬기로 돈을
살포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재난 지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터 돈을 막 뿌린다
말이에요 지난 21대 총선
때 자 1인당 어 25만 원씩
주겠다 총선 전에는 못 줬죠 총선
직후에 준다는 걸 선전을
해라 그런데 자 재밌는게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황교환
대표였습니다 그쪽에서 돈 쓰겠다는 거
우리는 그거 받고 거에다 더
주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국가가 돈을 쓴다는 것은 다 민주당
표에요 다 민주당 표입니다 국가가 돈
쓴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더라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50.4%니다 GDP 우리 GDP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국가가 더 빨리 올라간 말이야 빚이
빚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어고
이 재정 수지를 딱 따져보면 뭐
50조 자부터 많게는 90조 적자까지
적자폭이 엄청나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내서 또
빚 얹고 빚 얹고 하니까 빚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드디어 1026조
105조 올 연말에 1090 아까
조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내전에는
177조 그리고 마칠 때는 뭐
1400조 넘어 버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