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싼 한국 주식, 제 값 못 받는 이유? /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이 법" ㅣ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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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저자,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천준범 변호사 (11월 21일 오전 10시 반 촬영)
0:39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이고, 왜 심각한가?
3:09 한국 상법과 미국 상법, 주주 보호에서 무엇이 다른가?
9:53 상법 개정의 첫 단추, 앞으로 더 무엇이 필요한가?
17:37 상법 개정에 있어 총주주라는 단어가 추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는?
25:38 배임죄의 완화에 대한 것의 의미는?
32:33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이 될 우려가 있나?
밸류업,한국주식,주주충실의무,주주보호,이사의배임죄,
미국은 이사라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주주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고 심지어는 투기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기자본이 들어올 토양은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심하면 심할수록 들어오는 것이지.
네 오늘 모신 분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책의 저자시죠 천준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번 1년 전인가요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좀 좋은 세상이 언제쯤 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찬반이 지금 심각해요.
나도 논쟁이 심하고 한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우리 현상을 한번 점검하고 가볼까요?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도 다른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 최근에 1년치 최근 1년치의 코스피 지수를 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구요.
그 순간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최소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코스피가 너무 안 오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PBR이나 PER로 볼 때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통틀어가지고
약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는 한 20-30년 정도 된 그런 무거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은 그래 한국은 이래 그러니까 싸지
그 정도의 패배의식이랄까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가
최근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를 맛본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자들이 워낙 증가가 하면서
외국과 다른 우리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이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하면 또 지금 정경연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 단체 이런 쪽에서 한국이 망할 것이다 이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 미국처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 미국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선 부분은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0년 정도 전내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나 거버넌스 제도 개선 부분을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계 반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은 것이 2020년에도 나오고 2016년에도 나오고
2011년에도 나오고 한 3-4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주식 투자가 엄청 늘어났고
또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미국 증시는 올라가지만
한국은 직접 투자 좀 어려웠고
근데 한국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국이 좀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대만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제도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됐는데도 미국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국만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정치권도 그리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관련된 것은
집중 투표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2024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상법상 이 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반영할 것인가
이 이슈는 사실은 지난 2020년에는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사들은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자 하나 단어 하나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죽자 살자 기업 쪽에서 기업단체에서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과장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에 많이 아시겠지만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하고 충실의무를 짚니다.
그래서 충실하다는 말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 선관주의 의무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충실의무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하고 자기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 마라.
한마디로 사의 편차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저도 사의 편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회사법의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문구가 주주라는 것이 없더라도
주주에 대해서도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판결을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2009년에 나왔던 많이 아시는 에버랜드 CB 판결.
그 판결에서 저가 발행을 해서
주주의 지분율이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가 책임이 없냐, 있냐를 가지고 다퉜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주주의 지분율, CB를 저가 발행해서
그걸 주식으로 바꿔서 주주들의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사 당신이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취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보면 이사는 주주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나 실무가들이
이게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문구에는 없지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걸
법원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문구를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구성됐던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국은 보통 70% 이상의 회사들이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법 하면 대부분은 델라웨어 주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어떤 분들은 마치 델라웨어 주법이
미국의 한 주, 아주 작은 주에 법을 갖다 쓰는 거라고
좀 잘못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델라웨어 주법이라는 건 그냥 미국법입니다.
미국 회사법.
그냥 대변하는?
미국 회사법은 그냥 미국 델라웨어 법입니다.
거의.
그래서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그런 판례가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더 강하게
이사라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주주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대주주도
일반주주, 소수주주에 대해서 충실의무가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미국은 딱 이게 법이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형평에 맞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상황에서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했어야 했는데 안 했네.
이런 판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너무 당연한 원칙이어서
교과서에 써 있지 않을 정도의 원칙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법이 미국과 같이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같이 그 문구가 딱 들어갔을 때
지금 이슈는 주주의 충실의무, 모든 주주의 충실의무를
아니면 비례적 의무, 모든 주주에 대해서 신경 쓰자는
문구가 들어가자는 게 이제까지의 개정안이잖아요.
이게 들어갔을 때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일단은 자체 목표가 있고 달라지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실의무를 한 글자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른 전제하에 있었던 법들이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원칙의 선언이고
사실은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법이 또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충실의무, 주주에 대해서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법이 생기면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합병분할, 구조개편, 이런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주주 간의 거래, 그런 것들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내부 거래,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개인회사 만들어가지고 사기편차하는 것들
그렇죠. 매출, 이익 크게 해가지고 몰아주는 거
자식한테는 옮겨주고
맞습니다. 그게 공정거래법으로는 지금까지는 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건 행정규제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사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해요.
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걸 실제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수만 개의 회사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감시의 역할을 주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회사에 붙어있는 주주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래서 갑자기 아들이나 누구 친인척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매출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우리 이익을
그게 필요하면 우리 자체 계열사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고소를 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안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미리 막거나, 이사회 단계에서 미리 막거나
항의를 하면
미리 어떤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법이 바꿔야 되는데
또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정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그냥 다 통과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 이사들이
이게 개인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생각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놔야 되잖아요.
안 내놨을 때는.
안 내놨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판례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른 많은 법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사 만드는 부분은
지금 상법상에 기회유용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회의 특별결의 3분의 2상이
찬성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그 의무가 생기면
이것이 모든 안건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래가 우리 모두의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는 게 맞느냐
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니면 중단해야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어쨌든 대주주의 뜻대로
온호의 뜻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LG화학 물적분할 같은 경우도
그때 엄청나게 화 많이들 났잖아요.
차라리 LG화학 직원들한테는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한테는 주식을 주면서
LG화학 기존의 주주들은 그냥 말짱 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사가 반대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약 법이 바뀌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마 사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할 것 같은데
이사들에게?
네.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립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확한 손해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는
이사들에게 검토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게 첫 단계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판례에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사전적으로
이사들이 만약에 어떤 논의를 해서 공시가 떴다.
그럴 때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거는 좀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감명하고 경제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당하고 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항의할 것이냐
이생 관점이었는데
이 법이 있다면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때
내가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이 법이 바뀌고
사실 이사의 위법형이 유지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살짝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회사의 손해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주주의 손해로 바뀌면 가능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후적인 것만 가능하고
이사들이 그냥 의무만 생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들도 되게 바뀔 게 많습니다.
사실 첫 단춥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할 때
다 같이 좀 손봐서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기존의 2020년, 2016년, 2011년의 양태를 보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찬반이 엄청난데
하나만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원칙부터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논리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상법 충실인 부분이
가장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 문구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아요.
예전에 이용우 의원이 내놓은 것들
그게 좀 더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면서
현재 민주당이 올해 안에 어쨌든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통과시키겠다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정의하는
상법 개정안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의하셨다는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등 문헌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기존의 문구랑 똑같고요.
및 주주만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2항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게 두 개예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LG화, 물적 분화를 하려고 한다.
어떤 기업들이 또 그런 비슷하게
그러면 일단 이사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보면 만약에 물적 분할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위원될 수 있냐 보면
물적 분할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주주가 자회사로 내려가는 거에
이익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사실은 그 논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걸 막 증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보면 2항에 있었던
총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활로 재상장이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배 주주는 지배권을 유지하고
일반 주주는 이익을 잃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문제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문구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법이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사전에 없으려고
기업 측에서도 미리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전에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미국 기업 창업자가 주가 빠지고 하니까
다 인수를 하겠다 하고
그냥 그 시점에
생각을 한 그 시점에 주가로 인수를 하겠다.
근데 그 밑으로 더 빠졌어요, 주가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다 거부를 하더라고.
왜?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
프리미엄을 얹어라.
그냥 현실가 말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제시를 해라.
그리고 CEO가 거기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 사임을 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미국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철저히 모든 게 다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말고도
공개 매수 후에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때도
그 일단은 적정가가 맞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적정가를
본질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본질적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철저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주주, 총주주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건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 외에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다 완벽한 상법 개정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정안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382조의 3인데
상법 402조라는 게 있습니다.
402조가 이 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가 결정을 한 다음에
회사가 실행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회사 또는 주주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때
이 사의 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잠깐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이걸 가지고 가처분을 들어갑니다.
예전에도 삼성물산 합병 때도
이걸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회사 합병이라는 거는
회사는 손해의 이익이 없거든요.
주주만 손해의 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기각이 됐었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회사의 손해 또는
회사 또는 주주의 손해가 우려될 때
유지청구할 수 있다고 바뀌면
저는 이 손해배상을 가지고
뒤에서 싸우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미리 끝났으면 되는 건데
왜 뒤에서 손해액이 얼마냐
이걸 돈을 이사가 내내 많이 하지 말고
이사가 결정했을 때 딱 결정을 해주면
가장 깔끔하고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2조가 같이 개정이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업연합회, 정경연이 바뀌었죠?
한경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정경연이 아주 부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정경유착의 대명사 같은 과거의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바뀌니까 새로운 느낌도 있긴 해요.
입에 잘 안 익습니다.
근데 잘 어려워. 정경연 입에 익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러면 회사 기업 못한다.
한국에서 망한다.
외국 투자자분들의, 투기자분들의 답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반대와 경고성, 우려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요? 이유는?
사실 처음 외국에 투기자본이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장기 투자자본이 못 들어옵니다.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기 투자자금을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투기자본이 들어올 토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자금을 들어올 토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논리가 틀렸고
그리고 투기자본이라는 그 어떤 정의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기자본이라는 거는
되게 단기에 올라가야 되는 그 주식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투기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기자본이 들어올 토양은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심하면 심할수록 들어오는 것이지
법제도가 주주보고로 들어가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실제로 투기자본이라는 데들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를 보호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제도들은
당연히 투기자본하고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투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중장기 펀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항공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상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감사위원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지분 쪽의 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을 쉽게 공격해서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쉽게 어떤 얘기입니까?
감사위원이 되는 2사 선임권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2사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7명, 9명이 있다.
그러면 감사위원은 사실 1, 2명입니다.
보통 1명이죠.
1명이거나 2명을 뽑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많이 쓰시니까 2사의 가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어떤 지분율이라고 볼 때
1, 2명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어떤 컨트롤 파워가 바뀌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1, 2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견제와 사익 추구나
회사가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정도이지
경영을 현재하고 있는 컨트롤 파워를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주주의 충실의무, 모든 주주의 충실의무
이 주주라는 단어 하나인데
이거 외에도 또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투표제 부분도 있고
사회의사 이름을 독립의사로 바꾸시더라고요.
이름만 바뀌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용어자체들, 사외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인식은 있었어요.
이사분들이 나는 회사랑 동떨어진 사람?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 같고
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지배지주가 있다 보니까
어떤 다수결의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30% 정도만 있으면
주총에서 대부분 과반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한 번에 한 명씩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계속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0% 주주가
사실상 이사회 100%를 장악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비례적인 정의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수주주가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에는
표를 합쳐줄 수 있다.
세 명을 뽑을 때에는 세 표를 주겠다.
몰아준다 한 명한테.
그러면 최소한 한 명을 뽑을 때에는
몰려가지고 지배주주의 지분율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요거에 집중투표제가 좀 어렵지만
그건데 그래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는 것도
이사회의 다수, 머저리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명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 명이 들어감으로써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주의 침해의 결정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기업연합에서, 환경협?
환경협입니다.
어려워. 환경협이라든가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걱정,
해외 투기자분들의 어떤 공격 이런 거 뺏길까
염려되는 이런 것들은 없다?
네. 근데 저평가가 되면 공격이라기보다는
조금만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면
주가가 확 오를 수 있는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주의컨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본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너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침체되니까
아주 행동주의나 공개매수나 M&A를
굉장히 작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
이게 1, 2년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문화가 바뀌고
그런 해외 자본, 중장기 자본들의 신뢰도 생기고 하면
자본시장이 차차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의 걱정을 대변해서
이 부분은 좀 완화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배임죄, 이거를 좀 빼겠다,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배임죄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이복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왔던 것 같고
이 배임죄, 기업하는 사람들 돈 문제잖아요.
결국은 돈 문제를 꼭 형사처벌해야 하느냐의 논의는
예전부터 법조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사실 형사로 간다는 건
굉장히 중범죄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가지 않고 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형사를 가고 있느냐
이 현상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상대방 당사자와 내가 다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걸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민사에서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증거를 갖고 있는 기업 쪽이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수사권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제, 기업에 있는 돈 문제도
결국은 형사로 처벌하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 말고
돈 문제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자.
이런 쪽에서 민사화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기업 범죄에서 좀 빼는 거는
사실은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그 관련된 항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몇 종입니까?
이거는 민사소송법의 문제고
따로 대법원에서 준비는 하고 있고
상당히 대법원 쪽에서는 곧 시행하고 입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라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게 미국으로 가져가잖아.
미국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로
양쪽 다 증거 내놔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니까 빠르게 결정이 나는데
우리는 시간 끌고 재판하다 망한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문제 생기면
증거인멸하는 게 우리나라 안 좋은 관행이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미국에서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폐소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배임죄를 완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같이 도입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기업편에 서서
오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편법으로 돈을 만드는 건
지금의 기존의 상속세를 내면서
이 기업 상속권을 줄 수가 없어.
전부 다 재산, 한 2대 내려가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중도파들의 의견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승계 문제와 좀 별도로
사실 상속세가 되게 높은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생기는 건 맞는데
상속세를 그러면 10% 내리면
그런 행동이 사라질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10%, 20% 내리면 상속세가 지금의 최대 60에서 4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게 다 비용으로 환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값 몰아주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과징금, 벌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승계 비용이 10%다.
그런데 상속세가 60이니깐
이걸 타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 문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개인회사라면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 아니면 비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파리로 모니터기, 외부 투자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외부 투자자의
돈을 불려줘야 될 마음의 부담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왜 상장회사 대중의 돈을 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가 조금 의문인 거죠.
개인회사처럼 그럴 생각이 없으면
혼자서 상장하지 말고는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속 제도는 어떻습니까?
저도 세금 문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은 상속세의 유일도 낮지만
공제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인들에게는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의 유일도 낮은 게 맞지만
공제도 높아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굉장히 낮고
또 미국은 사실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미 다 지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승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걸 내가 주식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기업 전체를 승계한다는 개념은
이제는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미국 조세제도 많이 연구하신 분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법개정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가장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 완벽한 상법개정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가 기업이 아니라
주주도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민주당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정도를 일단 가능하다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학계에서도 글씨가 없을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이렇게 주주는 거 아무데도 없다.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데 반론이 그거야.
그래. 그거는 맞는데
한국처럼 기업과 주주를 따로 떼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는 일본도 저희랑 충실의무 조항이 똑같아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충실의무 생겼다고 해서 내가 회사 경영하는데
내 목소리를 다 반영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M&A 하지마. 이거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주주 간에 충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합병이나 분할 같은 기업 구조 개편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똑같은 문과 하에서도
이거는 합병인데 주주 간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글씨는 회사라고 써있어도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돼. 이사가.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전제를 깔고 자꾸 판례가 나오니까
물론 형사 판결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법으로 박아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기업 쪽 이익단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관련된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게
이러면 소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송 남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소송이 굉장히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집단소송제가 들어온 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됐는데 아마
의미 있는 소송이 4건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굉장히 소송 남발 이런 우려를 표했던 제도도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원고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소송 비용이나 어떤 지금 증거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남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남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소송 제도가 있는 이상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른 주주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행위들, 극단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소송
법원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 행정기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다 법정에서 논리와 합리적인 추론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의도도 가면
여의도만이겠어요?
노조도 그렇고 관련된 이해단지
이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와서 매일 시위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거를 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과격하게. 뭔가 자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야
그래서 기업의 어떤 명예에 좀 손상이 갈 것 같으면 들어주고
그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좀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주주충실의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402조
402조에
2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여기에 주주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것
회사의 손해라고 돼 있는데
2사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충실의무가 들어오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똑같이 주주를 넣어주면
이제는 좀 깔끔하게 2사 회의가 결정했을 때에도
주주가 한번 법원에 가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깔끔한 것 같고
뒤에 다 결정됐는데
막 좀 진흙탕처럼 하는 것보다는
앞에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서로 손실이 났으니까 싸우는 건데
손실이 나기 전에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딱 결정을 해주고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자 정도거든요.
이것도 하지마라가 아니고 잠깐 유지
유지라는 게 멈출 유지인데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여가지고 완전히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주당 개정안
지금 시점에 나온 것 가운데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임죄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천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이 402조에 여기에 주주가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은 취지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충실의무의 주주를 넣음으로써
뒤에 있는 손해배상조항이 있습니다.
399조나 401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전에 할 수 있는 402조에도
똑같이 주주가 들어가주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된다면 주식 투자하시나요?
합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이런 상법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한국 주식 시장이 밸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너무 또 큰 기대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거는 원칙인 겁니다.
헌법 1조 같은 거거든요. 회사법에서
헌법 1조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가 바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중장기적으로 밑에 기반이 닦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시가총액을 늘리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한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약은 아니지만 한약이다.
알겠습니다.
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없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졌고
또 소액 주주들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상당히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냥 당연히 그것을 한국이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러면서 터부셨죠.
당연히 여기 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밸류업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 상법 개정
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전에
소액 주주들과의 이해가 상충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무너진 신뢰를 쌓는
가장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천준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