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확 아꼈다"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 [집중진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온라인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되면서 은행을 받고 이자를 줄이는 환성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무려 2% 포인트 넘게 낮춘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환 대출 서비스로 가게 대출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지만 다음 달 말부터 가게 대치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죠 이런 정책들이 금융 회사관 자금 이동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도원에 환영합니다 경제 현장 [음악] 오늘입니다 네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주택 담보 대출 대환 대출 서비스 토론 하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손위의 경제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번 클릭하면 주택 담보 대출 은행을 8로 바꿀 수 있다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지금 은행권 대환 대출 서비스입니다 지금 시행한지 보름정도 됐는데 뭐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주현수 교수님 자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 시행되고 있는 걸 보시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부분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이 주담대의 대환 대출 서비스를 생각할 때 가장 그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낮추고 싶다라는게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냐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이 정책은 나쁠게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이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가계대출에 대한 컨트롤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이 정책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회상하는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했다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뭘까요 그냥 더 빌리고 싶다 더 빌리고 싶다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힘들다 힘들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그 EOD 발생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대출의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가게 대출 증가를 문제로 삼고 있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음 즉 다시 말해서 총량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예 죠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태형 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 관련된 즉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벌써 이거 1년하고도 반 정도가 돼 가는 겁니다 2022년 10월 얘기였으면 그랬는데 이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건설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 하게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출을 증가시켜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그런게 아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위험한 방향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 대원 대출 서비스 현재 이자를 좀 낮추는 측면에서든 바람직한데 그렇게 돼 결과적으로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떠받치는 결과로 나올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자정 책의 목적과 방향은 그렇고요 실제로 그러면 대한 대체 서비스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됐잖아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된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된 건 수로만 봐도 시중은행에서 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신청 금액만 1조 7천억원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조 7천억 네네 그 중에서도 시중은 중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좀이 흥행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네 카카오뱅크와 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3% 중반대에 좀 다소 경쟁력 있는 금리를 내놓으면서이 흥행의 모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눈에 띄는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네 실제로 카카오 뱅크에서는 이제 한 차주가이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서 연 1700만 원 정도 의 이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자를 1700만 원 줄일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이자를 그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숫자죠 이제 다른 은행에서 8억원 때의 주담대를 약연 5.5% 금리로이 대출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당 차주가 카카오뱅크로 이제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연 3.41% 대출로 갈아타게 된 거죠네 그러면은 금리를 2.09% 포인트 낮 된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연 163만 원에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화제를 모으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시중 은행들 역시나 뭐 사실 역마진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2 3% 중후반대의 금리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의이 머니 무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손니 대표가 한 케이스 시중에서 5.5%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카카오뱅크 3.41% 바 사를 하나를 들어줬어요 무려 이자가 1670만 원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국내 은행들 시중은행 바뀐 은행이 그동안에 과도하게 이자를 먹긴 건지 카카오 뱅크가 무리하게 낮춰서 고객을 끌어모은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사례 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동 금리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살펴보 면은 얘가 은행 년물 플의 년물 금리란 말이죠 이게 가장 최근의 추위를 보시면 1월 19일 날 3.89 3.89네 요게 기준 금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대출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는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만큼 더 얹어 줘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4% 뭐 이거는 사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부적으로 적 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요 한 케이스만 보면 카카오뱅크는 지금 적자를 감소하고 대출 금리를 낮췄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그이 시장 자체가 지금 처음으로 열린 거고 여기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사실 그 몇 건에 대해서 처음 시작되는 어떤 거래에 대해서 그 보상을 좀 많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융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갈아타기가 완료된 그 샘플이 워낙 작습니다만 아직까지 아 신청은 만 건이 넘는데 실제 완전히 갈아타기가 확정된 케이스 그런 거은 지금 300권이 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규모로 봐도 한 5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p 정도의 금리 인나 효과가 있었고 1.5% 포인트 정도네 그리고 1인당 연관이자 절감액을 보면은 한 337만 원 정도 절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까의 극단적인 숫자보다는 조금 이제 평균이 더 작아졌죠 그다음에이 평균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왜냐하면 샘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 그 그리고 그 금리 차이를 봤을 때는 지금 좀 많이 낮아 보인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 평균적으로 지금 이미 갈아타기 성공한 분들은 1.5% 포인트 337만 원을 낮추게 되더라 이제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되니까 1년 동안 혹시 갈아타기 유치 실적이 은행별로 차이가 좀 확실히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인터넷 뱅크드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5대 시중은행도 차이가 납니까 어 사실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신청권 수가 많은 은네 과 가장 신청건수가 적은 은행의 건수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배의 차이가납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더욱이 이제 금리 쪽에서 재살 깎아 먹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들이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제시하는 금리 수준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사실은 이게 조달 금리 밑으로까지 금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져 19일 기 혼 주택담보대 금리를 정하는 은행 물의 금리가 연 3.9%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이 정도는 받아야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주요 은행들이이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금리로 최저 금리로 3% 중반 그러니까 3.4% 3.5%요 정도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라는 기 이 아무래도 당장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이 고객들을 했을 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요걸 감안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살 깎아 먹기에 우려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게 이렇게 계속 금리의 출혈이 생기게 된다면 고객들 입장에서이 매뚜기 족들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이 은행 저 은행 갈아타기를 자주한다 그냥 갈아타면 되는 겁니까 이게 특히나 중도 상활 수수료 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년 안에이 대출을 이제 많이 강하게 갚게 되면이 중도 상활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현재로서는 카카오 뱅크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은행들도 어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중도 상화 수수료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속 서비스 제도들을 내놓게 된 면 좀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이 금융권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 어 지금 이제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좀 조금 낮게 일부 역마진을 감안하면서 일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체만 보면 그러면 이런 경쟁이 조금 유지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이게 지금 처음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 열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음 당 아까지 그 조달 금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뱅킹 쪽에서 그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수렴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네 금 이하로 이런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은행이 뭐 재살 가가의 경쟁을 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고객들한테음 뭐 망할 때까지 싸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 좀 그동안 경쟁을 안 했다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은행들이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뭐라고 할까요 금리 차의 이슈라 그가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보다는 사실 압력에 의해서 금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부분을 가지고 그 은행한테 너희가 경쟁을 안 하지 않았고 물어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네 여튼 리 고객들이 보기에는 은행들이 조금 과점 체제에서 큰 어떤 치열한 경쟁을 안 하고 워낙에 배부른 영업을 해온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모처럼 금리를 깎아주는 경쟁을 해서 조금 고객들은 상당히 좋은데 어 아까 인터넷 뱅들 열심히 나선다고 했잖습니까 카카오뱅크가 제일 지금 적 극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다른 인터넷 뱅킹 회사 은행도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뱅크도 역시나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터넷 전문 행들이 좀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이 기회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게 그동안 중저 신용 대출로 인해서이이 인터넷 뱅킹의 건전성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예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 대출보다는 담보 대출이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이 기회에 우리가 담보 대출의 수요를 끌어 안아야 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이 대환 대출 주담대 대환 대출에서 고객을 좀 모으려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천편 인륜적인 얘기지만 스마 트폰 보급률이 우리가 전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교 플랫폼의 특성상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인터넷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이 기회 확실히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이번 대한 대출 서비스를 개로 약진이 보이는데 어 이런 은행들은 이제 중서 중저 신용 대출 지금 규제가 있잖아요이 규제는 다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인터넷 은행이 이제 세 개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를 카카오 뱅크라는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한 형 상황입니다 나 그 2023년에 지켰다 이거죠 예 그 그게 이제 신규 대출 기준으로 해서 30%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다 채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본확충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스탠스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예이 이제 좀 재미있는 를 보실 수가 있는 건 뭐냐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때 카카오뱅크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 규모를 보시면은 1.1조 7.7조 아지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1조에서 7조까지 와 일곱 배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때 자료를 보시면은 2022년 말과 2023년 말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그 뱅킹 섹터가 지금이 주담대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 시종 4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은행 시중 은행들과의 비중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2022년 말에는 3.7% 있는데 이게 6.2% 아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배 그렇군요네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자 이러한 움직임이이 대환 대출이 시작하기 이전의 자료였다 거죠 이미 주택 담보 대출이 그렇게 급증을 했다 대한 대출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렇게 중저 신용 대출을 많이 하도록 지금 정부는 유도하고 있는데 주담대를 계속 늘리는 거는 뭐 별 문제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터넷 뱅킹 입장에서 그 30%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이 주담대 쪽의 특징을 생각을 해 보신다면 결국 주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건 담보부 에요 담보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디폴트라고 즉 다시 말서 연체 이슈라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리 차에서도 다른음 중위험 중금리 대출과 비교를 해본다면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요 굉장히 안전하고 하고 낮은 수준의 리턴을 예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요번에 점유율을 확 늘릴 수 있는 좀 기회를 잡은 거 같은데 어 대출이 이런 대원 대출 서비스를 대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아까 주현수 교수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달 26일부터 은행이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 면네 맞습니다 어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러면 뭐 대출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출 안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때이 DSR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함께 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이 위험성까지 금리 산정할 때 함께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DSR 연소에서이대 원리금이 지하는 비율을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이 비율이 40%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대출 한도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이 변동 금리로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지금 현재의 DSR 적용을 한다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가산 금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게 된다면 0.75%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대출한도는 3억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3천만 원 정도를 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함으로써이 가계부채를 조금 더 낮추고 질 자체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어 이제 원리금 상활을 좀 높아지니까 전체 수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게 된다네 그러면이 제도가 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지금 대한 대출 서비스도이 제도 시행되기 전에 좀 빨리 하겠다는 그런 수요를 훨씬 더 자극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죠 근데 일단 스트레스 DSR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이 부분은 결국 원리금과 자기 소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원리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죠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40% 했을 때이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빌릴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이 스트레스 DSR 산정할 때 얘는 백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 같으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줄 거야라는 식의 논리는 맞는데 문제는 이거죠 앞으로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 같은데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상관이 없잖아 돼야 되겠죠 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이제 미래의 금리는 모르는 거니까 과거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당시에 고점이 얼마였는지 저점이 얼마였는지를 따져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그차이를 얹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과정을 하고 그거를 스트레스 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이거를 이제 25%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50%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전체를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가게 대출 관리가 좀 좀 어느 정도 이루지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 것과 연결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요이대 대출하고 예 대환 대출을 지금 시작하고 2월 25일 26일부터 이제이 스레스 를 적용한다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빨리 갈아타고 추가적으로 새로 대출을 일으키고 싶겠죠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책적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원래는 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좋은데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면은 유동성 공급을 누군가는 막아 줘야 된다 총양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음 그런 의미로는 스트레스 DSR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음 근데 지금 스트레스 DSR이 조금 뒤늦게 적용이 되니까 그 함께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그죠 그러면은 올해 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마지널게 지금 한계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더 급하게 신규 대출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대환 대출이나이 스트레스 DSR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금 시장에서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더 대출을 받고 싶은 그런게 있겠죠 그럼 공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시준 은행과 그 강력하게 경쟁이 붙었을 때 어떤 특정 은행이 다 이거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은 다른 은행들 다른 시중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 우리이 이거 놓쳤으니 제선 게임에서 우리 마이너스 된 상태로 그대로 갈까 신규 대출 좀 막 들리겠죠 신규 대출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신규 대출을 하는데 대한 대출 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수렴 시키려고 그러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이 부분에서 공급이 늘어날 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이 대화 대출과이 스트레스 디아의 적용 시기가 다른 문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게 우리 조현수 교수님의 지적이고 지금 주담 대만이 아니고 전세 대출도 뭐 이달 30일인요이이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요 다 가능한 겁니까 혹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네 31일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우리가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이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열립 주택 등 다양한 이제 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좀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이 대출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서 주는 기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그리고 한국 주택금융 공사 그리고 SG 서울보증 요렇게 세 가지를을 수가 있음 그런데 처음 대출을 받았던 보증 기관과 그리고 내가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대출상품을 보증 기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네 같은 보증 기관이 보증을 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요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네 보통은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아요 그니까 1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제 해당 상품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년 이상 남아야만 대한 대출을 받 수 있다 전세네 점을 좀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네 그렇군요 전세 대출일 대한 대출 서비스는 조금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 대출 서비스가 저희가 은행만 얘기하는데 요즘 2금융권은 주담대 이런 별로 실적이 거의 없는 거죠 조용한 같아요 아 일단 조용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실은 그 일단 제의 금융권의 주담대 추위가 작아요 규모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4대 5대 시중은행을 얘기를 할 때 이쪽에 부동산 담보부 대출 규모는 대략적으로 한 150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별로 150조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의 금융 통계 시스템에서 2023년 9월 말 자료를 보게 되면 손해보험 생명보험 저축은행이 세 개 섹터를 다 합쳐도 90조 정도밖에 안 그니까 한계 시중은행이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작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기 때 아무도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담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거는 저 위험이고 그다음에 저 수익이 그리고 저 수익이라고 한다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죠음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의 특징은 그 자본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 즉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이 제 2 금융권은 주담대 시장에는 그다지 큰 흥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위험 저금리이기 때문에 2금융권의 속성으로는 조금 다르니까 주담대 실적이 적다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하다 보니까 대한 대출 서비스가 지금 은행권에서 열인데이 금융권 조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자 자 또 다른 금융 이슈가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지금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게 있었잖아요 취약 계층 이자를 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그 청년 희망 접금 가입자들이 지금 오늘부터 청년 도약 계좌로 옮겨탈 수 있다 자 청년 도약 계좌라는게 뭔지 어떻게 옮겨탈 수 있는 겁니까 이게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 원을 저축했을지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건 은행 이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다시금 얘기가 된 거는 사실 작년에 나온 상품인데 이번에이 청년 희망 적금 만기 되시는 분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그니까 만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다 넣으세요 그러면 혜택 모두 다 챙겨 드리겠 이라고이 정부에서 이게 제도를 이렇게 서비스를 판을 깔아 놨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넣도 된다 이거죠 원래 나눠서 매월내는게 아니고네 그래서 일시금으로 넣으면 정부의 기여금 역시 해당 금액에 상하게 일시금으로 붙여 주겠다 요렇게 공약들 럼 여러 가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된 건데요 청년 희망 적금은 가입자 별로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해당 오늘부터 해당 기간 까지 이렇게 일시금을 다 갈아탈 수 있도록 요렇게 판을 짜 놓은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금액이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시들시들 하긴 합니다 왜요게 이렇게 매력적이라는데 왜 그래요 왜냐면 사실 제가 5년이라는 금액을 먼저 언급을 했잖아요네 5년이라는 금액이 청년들에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5년짜리 적금 예금 상품을 들 바이는이 정책 금융 상품을 가입 할바에는 단기적인 정기 예금 상품을 가입하겠다라고 눈길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들 역시 어 이거 기회 아닌가라고이 기회를 포착해서 다양한 예적금 특판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청년 희망적금 만 기자들 1위로 오세요라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래요 어이 5년이다 만기가 그런데 청년 도학 계좌가 굉장히 혜택이 많고 좋은데도 조금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 는 좀 짧게 하는 다른 예금이 있을 수 있다 어 그런데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이 정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정부 기억만 해도 6% 되는 거니까요 비과세는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좋은데 어 일단 5년이 긴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이 나이 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집을 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적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좀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층에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 하이 리턴은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면은 그 사실은 뭐 굉장히 그 리스키 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 하도 그걸 얼마든지 그 자기 자신의 그 평생 소득을 생각해 본다면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하이 리턴을 선호합니다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드리지게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년 23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실질 금리는이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 실질 금리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죠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게 그 막아야 하는이는로 이런 부분에 있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지만 5년이란 기간이 조금 길고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젊은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흥행을 버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은행권의 대대출 서비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까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손의 경제 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