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대출이 집값상승 부추겼다” vs 서민 “내집마련 포기하란거냐”[부릿지PICK]

부릿지 - 부자되는 길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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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를 수도권에 더 강하게 적용했고 은행들에게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6억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가 왜 정책대출의 문턱까지 높이는지, 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알아봤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58 정부는 왜 정책대출을 겨냥했을까
04:27 정책대출 문턱 강화? 사다리 걷어차기!
05:3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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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따라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췄죠.
이제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억누르려고 해서
대출 환경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 은행의 주담대뿐만 아니라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 정책 대출입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정책 대출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 대출의 금리도 높였고
최근에는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조치까지 취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각각의 논리가 모두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반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가 왜 정책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선 가계대출이 많이 늘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집값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특히 8월에는 5개 은행의 주담대가 한 달 만에 9조 6천억 원이 넘게 늘어나면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은행권 전체 주담대가 26조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디딤돌, 버팀목 대출 비중이 70%로 집계됐습니다.
18조 원이 넘는데요.
올해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도 매매는 디딤돌, 전세는 버팀목에 포함됩니다.
이 정책 대출들은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지만
보통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원리금 상한 방식을 채증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죠.
금리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이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많이 샀구나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정책 대출들은 지금 집값 상한선이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 서울 집값만 보더라도 6억 원을 넘는 집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집값 상승이 일어나려면 사실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먼저 정책 대출로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면
기존에 원래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고
또 그 갈아타기를 당한 집에 살던 사람들은 더 비싼 아파트로 넘어가서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집값도 오른다는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집값 상승장이 3, 4년 전 집값 폭등기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갭 투자보다 실수유자들의 갈아타기가 많았다는 점인데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심리가 좀 팽배해 있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설명할 근거도 있습니다.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아파트 매매 시 자금 조달 계획 방법 자료를 보면요.
올해 8월까지 집을 샀던 사람들 중에 58%.
거의 3명 중 2명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샀습니다.
2년 전인 2022년에는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샀다는 비율이 27.8%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비율 차이가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8월에 디딤똘이랑 버팀목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래도 10살이 정책 대출 상승세가 약해지지 않자
이번에는 대출 한도와 대상을 줄이는 규제까지 마련했었습니다.
원래 지난 21일부터 디딤똘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로 적용하려고 했고요.
LTV가 80%까지 나오던 생애 최초 대출을 70%까지 낮추려고 했습니다.
후치담보대출 취급도 막아서 대출 대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소유자들이 피해본다는 지적이 엄청나게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토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일단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가계대출 상승세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죠.
정부가 이렇게 정책 대출의 문턱을 높이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책 대출의 탄생 배경이라는 게
돈 없고 모아 놓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사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문턱을 높여버리면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아예 정책 대출의 공급 규모를 줄이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4일에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신혼부부의 주택 지원 관련 예산이 주로 대출에 집중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반감됐다고 지적하면서
정책금융이 공급 대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책금융의 규모가 줄어들면 일부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에서도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기보다는
차주에 원성만 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왜 정책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떻게든 가계대출을 좀 줄이고
집값 상승세를 꺾고 싶다는 정부의 의지는 너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호응을 좀 얻으려면
한국사회 만연에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좀 식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돼 있으면
이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