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9 중국의 역대급 720조원 규모 부양책 발표와 경제 상황 16:14 중국 부양책 실패 위험성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시진핑과 공산당의 상황 18:31 중국 경제의 회복가능성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9:33 중국의 심각한 취업난 상황. 시골 말단 공무원에 미국 스탠포드 박사가 지원하는 기막힌 현실 23:06 현재 중국 경제에서 선방하는 섹터와 향후 경제 전망 28:08 우리나라 주력 산업, 일본처럼 중국에 빼앗기지 않을까? 32:07 삼성전자 위기론의 진실과 우리나라 기업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 33:35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집중해야 될 산업
오늘은 조연승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상황과 인구 소멸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중국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과 주택, 대출, 금리 등 통화 정책 교정을 발표한 데 이어서
대규모 재정 정책도 발표하고 3차 부양책이라는 걸 내놓는다고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그동안 나온 중국의 부양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처음에 나온 게 9월 24일이었죠.
그때 중국 금융 쪽에서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고
장기 유동성에다가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90조 원 정도 되죠.
190조 원에서 200조 사이가 될 텐데
이 정도로 통화량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냈어요.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 금융을 지원하고
주식시장 부양책,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통화하고 금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고
이게 나와서 중국 증시가 한동안 침체돼 있던 게
이때 굉장히 많이 뛰었죠. 중국하고 홍콩이.
그다음에 10월 8일에 2차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 지출하고 투자 계획에서 약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조 원 정도가 앞당겨서 공급하겠다.
내년 예산을.
이거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계위라고 부르죠.
여기 정산제 주임인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기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방정부의 부채해소하고 지방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고용 창출, 여기다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은 액수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때 중국 주식시장이 한번 꼬꾸라졌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때 좀 떨어졌죠.
그리고 10월 12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보다 한 하루 후죠.
10월 12일에 3차 대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크게 했던 게 금융이었고
이번에는 재정부입니다.
3차는 재정부에서 12일 오전 10시에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습니다.
역주기라는 게 경기 하락을 말해요.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 하락을 막아보겠다. 막는 대책이라는 거죠.
그거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 금융기관
모건스탠리하고 HSBC 같은 경우는 당국이 아마 2조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382조 원.
엄청나네요.
이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은 더해요. 3조 위안.
그러니까 이거는 한 500조 가까이.
500조 정도.
500조 이상이 되나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것은 금융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재정 정책이니까.
아마 그리고 고품질 발전 추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특정 산업 개별 산업들이라든지
중국에서 지금 중시하는 반도체 배터리
아마 이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다 합치면 처음에 앞쪽에서는 금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정부 쪽에 조금 넣다가
3차에서는 재정 정책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로.
이거는 정말 중국에서 그동안 봤을 때
이례적으로 큰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1차, 2차, 3차 합치면
보수적으로 전망한 거 합쳐서 518조고 우리나라 돈으로
좀 크게 본데 아까 어디죠?
시티그룹에서 500조 3차 한다고 치면 700조가 넘거든요.
700조 원.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부양책인데
이렇게 중국이 표면적으로 5%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재정 정책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경기 상황을 지금 안 좋다라고 보고
이게 정권의 안정성까지도 지금 위협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고
그동안 작년부터 그랬죠. 계속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아예 발표하는 통계 자체도 바꾸고
그리고 한동안 통계를 발표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나왔는데
사실 작년 말에 주요 은행들에서 예측을 한 거
해외 은행들에서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4.8%
jp모건은 5% inf가 4.6% 블룸버그가 4.7%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는 3.9% 노무라증권이 가장 비관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어쨌든 5%를 맞춰보겠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5%라는 숫자 자체는 상징적인 거고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더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또 어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과 견제가 지정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 경제 다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아직 이렇게 대규모 부양을 할 여력이 있을 때
과감하게 모험적으로 재정을 쏟아서 반도체나 2차전지
전기차 같은 산업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산업을 키워서 GDP를 늘리면 부채 비율이 결국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도박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부채 비율이야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경기 부양입니다.
이걸 도박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자기네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아무래도 제조업이죠. 제조업 경쟁력 쪽에서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계속 내세웠던 거
자기네가 첨단산업으로 고부가 가치화를 하겠다 하면서 나오는 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반도체 굴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번에 한 번 대대적으로
경기가 워낙 위축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은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안 좋길래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만큼 몰려 있는 건가요?
중국 통계라는 게 그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리커창 총리가
자기도 중국 통계 중에 믿는 거는 몇 개 안 된다 그러면서
가장 주력으로 보는 게 철강 생산량하고
철강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이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중국 총리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중국 통계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숫자만 가지고 통계치만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중국 전문가들하고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중국 전문가들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특히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당히 위축이 됐죠.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죠.
사교육 시장이 젊은 층의 고용을 많이 흡수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너무 과열이 된다 싶으니까
부동산을 제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하고 관련된 다양한 전문 서비스들도 같이 위축이 돼요.
그런데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쪽도
제가 아는 사람, 저희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중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도 회계사랑 변호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 두 명 다 지금 실직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고용할 일이?
네. 그게 시장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자체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전문 인력들까지도 그렇게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거죠.
물론 특정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사례를 보고 통계도 보고
전반적인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중국의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요.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실제로 가본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공질도 많고 소비가 위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정권 자체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럼 이대로 계속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가 위축되면
시진핑 정권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해져서
이게 흔들릴 수 있다고까지 보는 건가요?
그건 물론 너무 앞선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이 된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고 민생이 어지러워지면
사실은 정권의 기반도 어느 정도 약화되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정권이 무너질 정도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국가 경제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베이징에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2005년에 한창 등도평 때
발전할 때 가셨던 분인데
길거리의 지방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이 너무 넘쳐난다고 하는데
실업이 가장 큰 문제인 건가요?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고용이 안 되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도 같이 결국은 물건이 안 팔리면 망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용을 정부에서 늘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부양책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럼 박사님도 조금 더 근본으로 가자고 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굉장히 잘해왔는데
이렇게 위기에 모일 정도로 어려워진 이유도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먼저 전제를 하는 거는
중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금 20년 가까이 왔으니까
저는 곧 무너진다는 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거지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조금 만드는 거는 중국도 여러 분야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세계 경제에서 무역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미중 갈등이 심하지 않을 때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서
그동안은 말하자면 세계 경제에 편입돼서 성장을 한 거죠.
물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아주 하이텍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쨌든 중저가 상품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게 전 세계에 많이 팔았는데
이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쪽 길이 막힌 거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중국은 완전히 락다운을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마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아닐까
아무래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도시 자체를 락다운한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중국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콜드체인이 약해요.
백신이라는 게 상온에 들고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드체인이 거기서 냉장차를 갖추고
가서 각 지역별로 냉장고 안에 충분히 갖다 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물론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2선, 3선급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아예 농어촌으로 갔을 때 그 백신을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발생하면 락다운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격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소비 위축을 더 심하게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부동산법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수입이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판매는 아닌데 판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장기임대 같은 식으로 사용권을 주면서 그 수입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그 수입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부동산을 진작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LGFB라고 그러죠.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래서
거기가 말하자면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건데
저희 로컬가버먼트의 산을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 분물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잉이 됐고 버블이 너무 심해진다 해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부동산 회사의 부채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팔아서 분양이 되면서 갚을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그 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걸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타격을 본 게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수가 굉장히 침체가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부채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소비재 같은 거 말고 중국에서 말하자면
시진핑 정권이 나중에 내세운 걸 보면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 이러면서 소비 문화를 이쪽을 경시하고
국가에서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첨단산업
이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소비에 관련된 쪽을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경시했네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까 사교육시장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잘못된 거다 너무 과열이다 그래서 그것도 규제를 하고
정부에서도 경기가 외부 샥이 안 좋은 게 들어올 때
정부에서도 내수를 오히려 더 억누르는 정책을 쓴 상태예요.
비중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고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 분위기가 다를 텐데
저는 어쨌든 그게 합쳐지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정말 대규모잖아요. 700조 원에 달하는 부양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이례적이다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면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양 정책이 위험성 혹은 성공 시나리오 실패 시나리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위험이라는 것보다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별다른 성과 없이 정말로 단기적인 부양으로 끝난다 그러면
결국 그만큼의 부채만 발생하는 거고
그건 또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당연히 돈을 금융하고 재정 정책을 동시에 정말 대규모로 확 푼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장기적인 체질 개선으로 가서 정말로 제조업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중국의 경제 자체를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통화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과연 민간 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금융도 관치금융은 여전할 테고
기업들도 정부의 철저한 관리 체계 하라는 걸 갖다 정부가 논리는 없는 거고요.
근본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푼다고 해도 구조가 똑같다.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거지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그런 정책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단기 부양하고 일본처럼 국가 부채만 잔뜩 늘리는 그런 결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위험도 없지는 않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몇몇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산업 쪽에서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 그러면
부분적인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민간 시장 자체의 효율성, 제도적인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양책은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또 중국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건데
중국의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헤매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랑 중국 경제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중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산업도 있지만
또 중국이 잘 돼야지 같이 동반으로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 수축이 많이 줄잖아요.
요즘에 중국하고 대중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너무 세지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나 전기차를 중국이 잡아먹어버리면
이것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중국의 내수가 적당히 살아나는 게 우리나라 경제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죠.
박사님 중국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부양 정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박사님 중국에 매년 천만 명 이상의 대둘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절반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해요.
인플루언서인 왕홍의 경쟁심화 현상을 취업난의 결과라고 보면 해석도 있고
시골 말단 공무원을 뽑는데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생이 지원할 정도라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아까 1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위축됐어요.
일단은 빅테크 쪽도 그렇고 사교육 쪽도 그렇고
젊은층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내수가 성장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이미 규모가 줄어들고 자꾸 고용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박사님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중국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최근 중국의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첫 3단 폴라로이드 폰을 공개했는데
1분 만에 판매가 매진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400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예약 판매 수량이 400만 대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곧 500만 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면 중국이 미국에 압박받는다고 해도
지금 중국 국민들 여유자금이 있는 거 같다.
내수가 먹고 살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중국의 엄청난 부자들은 여전히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인구 중에 400만 한 500만 된다고 해서
그 정도 이 정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첫 3단 폴더폰 공개하고 이러는 걸 보면
화웨이도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인정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도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실상 정부가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옛날 우리 약간 포항제철 느낌 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
그 영향력이 더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인데
이런 데서 이런 게 이제 부분적인 성과가 나오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또 상위층 계층에서 여전히 명품도 많이 사고
관광도 많이 다니고 그거는 맞긴 하죠.
근데 과연 그게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거냐 하면
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400만 대 500만 대 그 정도 부위층은 당연히 있는 거고
중산층 이하가 지금 어려운 거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밑에서 허리를 받쳐주던 사람이
예전 점점점 늘어나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유튜브 틱톡이나 유튜브 영상 보면
중국 젊은이들이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다들 막 배달 옷 끼어 들어갔는데
그거 음식을 막 훔쳐 먹어가지고
우는 영상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그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전 세계 어디 가나 그래요. 반중도 있고 친중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데
그런 걸 떠나서 중국의 서민들의 삶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중국 정권에서도
이번에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된 그런 자극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두가 지금 중국 경제의 어려움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반면에 반도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2차전지 전기차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의 밝은 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제조업 경쟁력은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정부에서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보조금도 많이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미중 갈등이 나오는 것도 보면은 미국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보호무역을 하느냐
자국산업 보호를 하고 이러면서 미국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그런 공정 경쟁을 한 거냐
엄청난 보조금을 주지 않았냐 실제로 그건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아까 말한 식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되게 몇백조 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업들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성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2차전지 이런 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데
다만 저는 이게 투입 대비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냐
민간 부분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기보다는
지금은 정부에서 엄청난 양을 투입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몇몇 분야별로 다만 이게 불균형 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의 강점이라고
비교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외에 또 하나를 찾는다면 공급망이죠.
특히 원자재에서.
원자재 공급망을 가지고 지금도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중국에서 자기네가 내세울 수 있는
초크 포인트라는 말을 써요.
상대방의 목을 졸을 수 있는 포인트.
이게 중국에서는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게 공급망입니다.
히토류라든가 여러 가지 코발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이 확실하게 여기서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이 자꾸 침체되고 그동안 중국이 조금씩 위축이 된 건 맞는데
쉽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확 뛰어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간씩 내리막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약간 중진국의 함정에 걸렸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늙었고
한국은 부자의 일본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할 때 늙었고
중국은 부자 또 아닌데 늙었다.
그런 면이 있고 중국에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전에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나가서 중국이 가난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고
경제 비효율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서
고령화를 대할 때도 한국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심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 말을 했다가 그냥 거기서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거냐
네가 중국 걱정하냐 그러면 반중 하느냐고 고생한다 이런 말을 막 오는데
제가 중국 걱정을 왜 합니까 저도 중국보다 당연히 한국을 더 걱정을 하죠.
그건 맞는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현상은 그대로 봐야 돼요.
한중일 미국 유럽 이국은 당 안에 있는 현상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봤을 때 중국은 좀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까 다시 또 처음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러한 이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아까 얘기하실 때 중국 경제의 장점을 얘기하시면서도
불균형하다는 얘기하셨는데
이 불균형하다는 게 이어지면 어떤 형태로 악영향이 오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악영향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게
그러면서 나중에 균형 잡히지 못하게 하나가 치고 올라가면서 따라오는
이거 불균형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위에만 쭉 올라가 있으면 아주 극단적인 거는
물론 이제 많이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과거의 소련
첨단 산업은 미국에 비해서 전혀 뒤질 게 없었지만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첨단 기술 생산력 조그맣게 공장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간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였죠.
중국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나오지만 일반 국민들이 살기에
아까 제가 말한 콜드체인을 제대로 못 갖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내수라는 부분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박사님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본이 이제 80, 90년대 정말 잘나가다가
우리나라한테 조선, 가전, 반도체 같은 산업을 뺏기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패배하고 좀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물론 당연히 있는데 근데 사실 일본의 몰락은
그때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 패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격은 그전부터도 우리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앞섰던 것도 맞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기업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경제 자체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어요. 버블 경제가 그때 심해지면서
일본도 어떻게 보면 80년대 초반까지,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추월한다는 장밋빛 기대에 부풀고 일본이 그러는 상황에서
막상 일본의 기업들을 보면 신규 투자라든지 새로운 의사결정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뛰어들지는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IT 쪽을 등하시했죠.
가전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나소닉, 내셔널, 코끼리밥통의 아이와 워크맨
이런 게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고 세계 최고의 제품이었지만
거기서 멈춘 거죠.
IT 쪽으로 전환할 때 일본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고 회사에서 이메일을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반드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플로피 디스켓 그만 쓰자 이런 얘기
이 정도로 너무나 경직된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데
적응을 못한 게 굉장히 컸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고 그래서 일본이 몰락한 거냐
그건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된 거는 복합적이긴 한데
또 하나는 미국의 견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건데 저는 가격에서 밀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경직성이 문제였다.
사회의 경직성이 더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그런 경직성은 좀 덜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점이자 단점인
빨리빨리 문화에 얼리아답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다만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도
조금 더 관료화되고 기업들이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료화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뒤에서 조금 나와요.
아직 숫자로 뒷받침 되는 건 아닌데 아주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의사결정 과정도 느려지고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인재관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주력산업을 무조건 뺏어갈 거라는
오패가 있다.
그렇죠.
경쟁이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건 맞고 그게 분명히 우리한테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을,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부적인 거라는 거죠.
내부적인 혁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혁신한다면 이겨낼 수, 지켜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은 중국대로 시장을 넓히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포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인건비가 높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더라도 예컨대 네덜란드 같은 나라라든지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뛰어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독일 경제가 미치게 되고 있긴 합니다.
박사님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직화되어 가고 있는 관료문화,
기업문화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번외이긴 한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에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국민기업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HBM을 기술을 등한 시였던 그런 사태도 그렇고
혁신이 멈췄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위축이 되면 이거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이 상당히 크죠. 물론 삼성전자가 뺏긴 부분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갔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 기업 모두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하는 퀄 테스트를 탈락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죠. 그런데 삼성 위기로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도 계속 있어 왔던 얘기고 삼성은 그동안 잘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극복했으니까 이번도 극복한다 이렇게 무사 안일주의로 생각하면
큰일 나긴 하는데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저력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
과거의 위기도 여러 번 극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극복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을 전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바람은 그래도 잘 이겨내기로
박사님 그럼 대한민국이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또 인구 저출산 고령화
이슈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만한 먹거리 산업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렵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단정
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기술 집합적이고 사람을 적게 쓰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후발국들의 추격 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덜 쓰면서
더 기술 집합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런 쪽의 산업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교우위문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의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강한 부분을 레버리지
로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고령화 되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쪽이 좋은데 그럼 막연하게 바이오 전체를 보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한 거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한 걸 보면 신약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역시 복제약을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삼성바이올로직스도 이런 식으로 파운드리 형태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 잘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격을 d램이라는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으니까
이쪽을 더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 새로운 영역 그다음에 ai가 여기저기 가전에 많이 활용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사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우리가 잘 특화를 해서 그쪽 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산업이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강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데 저도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될 지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우리가 강한 부분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냉철하게 보고 그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그걸 연결을 해나가느냐 그리고 이건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역시 맞아요. 어떤 분들은 파원들이다 아니면 위탁생산이다
하면 결국에는 하천 아니냐 원천기술 없이 얘기하시는데 대마만 봐도
tsmc 그 원플로 국가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천기술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원천기술 이냐 응용기술이냐라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느 쪽이 돈을 더 버느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분야별로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원천기술 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나머지
위탁생산하고 응용기술 생산하는 대량제조기술은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천 기술보다 오히려 생산하는 쪽에서
돈을 더 버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 그거는 그 기술기술마다 상품
그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원천기술이 중요하다 원천기술이
중요하다. 원천기술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쏘려는 경제가 왜
그 모양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품에 따라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천기술이 없으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보면 미국도 원천기술부터 응용기술 까지 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서방국가 들끼리.
그럼 이어서 일본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