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10월 13일 언론 속보, 영향 총정리!

쇼킹부동산
173 팔로워
7 비디오 조회수·2024. 10. 14.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cloDgiDqz8twby7zvG-USg/join
[쇼킹부동산]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10월 13일 언론 속보 총정리!
- 정책대출 DSR 적용 가능성 영향
-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가능성과 영향
- 중도금 대출 DSR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거꾸로투자는 쇼킨부동산 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입니다.
어제 나온 속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 내짓말원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
드립니다.
한번 신청하시고 댓글로 7일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10월 12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창원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금리 인하 여력이 있지만 가계부채 자극 없이 속도 조절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마디로 가계부채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게 있습니다.
정부는 저금리를 원하죠.
그리고 이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첫 인하 이후에 가계부채 가 급증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더욱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률 이 둔화가 되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
가 억제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딱 시작됐어요.
그럼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요 추가 대책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첫 금리 인하 후 추가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일 1월날 여러 언론에서 동시에 쏟아냈어요.
그 내용 핵심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 데이터 선출 을 지시했대요.
어떤 데이터를 원했다 전세대출 과 정책대출 dsr을 소득별 지역별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요구했다
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정책대출 의 dsr을 적용시 얼마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어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고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 규제 도입 직전에 검토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대출 3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자금대출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대출의 dsr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대출도 dsr에 적용되지 않아요.
집단대출도 중도금대출이 있고 이주비대출 등이 있는데 이주비대출은 그래도
dsr에 조금은 포함되는데 거의 의미 없어요 한 25년 정도 이렇게 나누
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주비대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어찌 됐든 이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건들 가능성 dsr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타켓이 된 것은 정책대출 입니다.
일단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볼까요 8월달에 4조가
증가했는데 9월달에 2.4조로 증가 폭이 크게 둔화가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책대출 증가폭은요 8월 달에 3.9조원에서 9월달에 3.8조
원으로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수요가 줄지 않았을까요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한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볼게요 2.65%에서 3.95%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더욱 더 낮아지겠죠 이게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금리하고 차이가 큰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4.3% 이상이에요 점점점점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은행 자율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정책자금대출 금리는 당연히 수요억제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반은행에서는 열심히 금리를 올려서 수요억제를 하고 거래량
감수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대출에서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정책대출을 그대로 두면 한계가
있겠구나 이것부터 규제하자 해서 현재 dsr 도입 1순위가 이 정책대출
입니다.
이 정책대출은 예전부터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
는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 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전체적인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 활성화
를 더 원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세자금대출 dsr은 왜 필요할까요 이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납부
하는 거치식 대출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자금대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막 과도할 정도로 많이 받는다기
보다는 신용대출과 동시에 활용 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본금 2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본금 2억이면 전세집 구할
때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해서 빌라나 아니면 경기도지역에 전세집
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 했습니다.
신용대출 1억에 전세대출 5억을 받아서 2억으로 8억짜리 전세집
을 구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자본금 3억에 신용대출 2억을 받아서 이 돈으로 한 11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어디 살아요 4억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거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투자와 주거를 분리 하게 됩니다.
자 본인 거주는 저렴한 이자에 전세제출 받아서 살고 신용대출 포함한 갭
투자에 나선다는 거죠.
이런 가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공개된 기사에서 살펴보면 당국은 일단 dsr 산정에 전세대출
과 정책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거의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건 실행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늦게 나오면 이제 정책 대출에 대해서 증가세를 억수하기
어려울 거니까 또 한국은행이 원하는 눈높이를 못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늦게 시행하기 보다는 생각보다 빨리 시행될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추가로 집단대출도 포함될 가능성 이 이야기가 나와요.
기사 볼게요.
현재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집단대출 도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 아까 이 집단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중도금대출
이죠.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에다가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뤄
지는데 이 중도금대출을 60%까지 해주다 보니까 내가 자금이 다 전세
집이나 본인 주택에 묶여있어도 분양을 쉽게 받는 게 가능해졌어요
.
그런데 이 중도금대출을 dsr에 포함 시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차주가 이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마련할 때 이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마련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
하는 게 이 신용대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대출이라는 건 dsr 한도 계산할 때 그각으로 작용해요
.
5를 나눠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한도 가 말도 안되게 줄어들거든요
.
그런데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을 보유한 차주에요.
청약은 무주택자만 받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내 집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 한 채를 더 사고 싶어서 아니면 갈아타고 싶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과 합산해서 dsr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중도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집단대출도 dsr에 포함되면 분양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엔 2금융권 회사들도 소집 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기사 보겠습니다.
오는 15일 2금융권 회사들은 별도로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촉구
할 예정이다.
만약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가계부채 속도 조절의 걸림돌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8월부터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일단은 이런 2금융권은 한두가 넉넉 해요.
dsr을 단 50%가 측정될 뿐더러 지금 은행들이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2금융권 금리가 저렴한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통계상 안나와요.
대출 접수만 된 상태고 실제 실행 되려면 아마 10월 11월 정도 되면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할 거거든요.
아마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겨울 끝날 때까지 대출 환경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내용입니다.
이 dsr 규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특히 중도금 대출이 dsr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내심만은과 투자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