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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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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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다들 아시죠?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시대가 끝이 난 광복을 얻고
정확히 3년 후, 1945년 8월 15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입법부가 먼저 조직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먼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을까요?
언뜻 보면 대통령이 먼저 선행될 것 같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먼저 조직되었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그보다 3개월 앞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이었던
5.10 총선이 치러져 최초의 국회가 형성되었죠.
우리나라 첫 국회를 재헌 국회라고 합니다.
재헌이란 헌법을 만든다는 뜻으로 최초의 국회였던 재헌 국회의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 즉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5.10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재헌 국회는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2개월 후였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재헌절이죠.
즉 대통령보다 헌법이 먼저 만들어졌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국가의 원수보다 더 선행하고
더 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헌법 재정을 위한 국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2개월 후 우리의 첫 헌법이 완성되었고
다시 한 달 후에 헌법에 의거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던 거죠.
국어 사전에 의하면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 뜻은 최초의 헌법, 재헌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인지를 명백히 규정한 것이며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인식과
일제강점기 이후 당시 우리 한국인에 대한
민족의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재헌 헌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 전에
재헌 헌법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이었던 재헌 국회의 일원이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헌법 공포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3독 토의로 정식 통과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을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민국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공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 전제나 압제 정체를 다 타파하고
평등 자유의 공화적 복류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
일반 국민은 이 법률로써 자기 개인의 신분상 자유와 생명
재산의 보호와 또는 국관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을 존중해하며 복종하는 데서 생길 것을
각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판은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 더 인내에서 하루 바쁜 기회를 얻어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의 부강증진을 함께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신붕하는 이승만 대통령조차 절대 원칙이라 강조한
재현 헌법이기에 재현 헌법에 담긴 역사, 민족, 정치인식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이제 재현 헌법 전문과 제1장 그리고 부측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선배들의 역사, 민족, 정치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해석해 주시면서
현 대한민국이 어떤 기조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48년 7월 17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예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패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익혀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숙해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선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익혀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 독립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10장 부칙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하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하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하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인연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당시 국회의장이자 재헌 헌법을 공포했던 이승만을 비롯해
재헌 국회의 전원이 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이승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고 말이죠.
특히나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극우진영의 유진호조차
재헌 헌법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김인현의 3천만의 민의에 의하여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웅장하게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미군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바람에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되었고
해외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속의 민족운동가들이
개별 신분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대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마 3.1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헌법에 명시해두었습니다.
헌법 전문을 다시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김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는 구절이 있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하겠다는 민주 독립국가는 임시정부를 뜻합니다.
미군정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부장당해 해산됐지만
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임시정부를 다시 만든다고 밝힌 것이죠.
재헌 헌법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헌법이었든 재헌 헌법의 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헌전은 7월 17일이잖아요?
비록 재헌 헌법의 내용이 전부 이상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었고
재헌 헌법의 내용을 완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현 우리나라 정부는 재헌 헌법 위에 수립된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재헌 헌법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건
재헌 헌법 위에 세워진 우리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힘이죠.
헌법으로 명시해놓고 헌법 무시하는 건 북한이나 하는 짓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그리고 해방 후 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들의 노력에 빛을 발하지 않게 재헌 헌법에 명시된
우리 정신과 법통성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후손인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