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조 가계 부채, 20~30 대에 부동산 빚 폭탄 돌리기 / 인구 감소에 경제성장 정체, 부동산 거품 언제 터지나? | 이현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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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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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 (9월 11일 오후 3시 촬영)
0:27 향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는가?
5:13 중국과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10:10 빚내서 부동산 2~30대 사람들, 정부 폭탄 돌리기하고 있는것인가?
14:17 2024년 상반기 출산율은 어떤가?
부동산정책,중국부동산위기,이현훈,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사회
K-100/05/15
전체 우리 자산 중에 75% 다
어디로가 있어요 주식 시장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가 있어요 자산이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가게 부채
띄우는 특히 젊은이에게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저는 그 중국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 한국 도 같이 걷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
있기로는 어 중국도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건설쪽 GDP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성장시키고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일어난 어떤
건설사들의 어떤 그 부실 거품 이런
것들을 또 터트렸다 가는 또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어 개인들이 집을 쉽게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게 그 부채 그 거품을
개인들에게 옮겼다 그리고 그것이 어
일시적으로는 좋았고 좋았고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다가 최근에
중국 경기 안 좋으면서 부동산도 지금
거의 많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압도 잘 안 보이고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네 중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정부의 대응은 좀 최근에
와서 좀 달라졌어요 초기에는
비슷했는데 그니까 어쩌면 거기는
사회주의 약간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고 우리나라는 자본 주면서 시장
경계를 도입을
했는데이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아 좀 전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쉽게 이제
경제를 이제 막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건설 분야에이 집중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중국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이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집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개인들은 어 그래 어 이거 보니까
집을 이거 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몇
채 갖고 있으면 집값이 막 뜨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사게 되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개인 그런
어떤 소득에 의해서 한경이 아니라
이제 돈을 많이 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이 GDP
가게 빛의 비율이 한 65% 아지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이한 21년까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보다 한 1년 늦게 시작을 사실은
했어요 집까지 뜨기 시작해 한
2017년 중국은 2016년부터
그래서 막 뜨기 시작해서 한
2022년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는 거죠 거기도 코로나 이후가 되는
건데 계속 떠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 어 집값이 서울 강남 기준으로 한
세 배 올랐고 중국도 이제 일선 도시
기준으로 한 세배 이렇게 올랐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가게 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 우리나라
100% 넘어버렸고 거의 65% 밖에
안 됐어요 다만 비슷한게 거기는 원래
더 낮았으면 그렇지만 65% 올라가는
그 속도가 그 기울기가 우리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아미르 수프라고 하는 그
교수가 지난해 nvr 워킹 페이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경제학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저명한 그러한 학술 전이에요 그
거기에 나와 있 그분이 쓴 그 논문에
보면 중국하고 한국이 큰일 났네 가게
부채가 너무 급속히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한 50%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데 왜
중국하고 한국이 이렇게 급하게 올랐냐
결국 너무 부상 적으로 계속 몰빵을
했다 그래가지고이 너무 올라가고
급속하게 올라가는 속도도 문제다
그러니까 항상 규모도 문제지만이
속도도 문제다 그래서 두 나라 굉
위험하 관리를 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는 중국하고 비슷하지만 중국보다
규모는 더 작은 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100%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란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 또 1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넘으면 GDP
한 150% 정도되고 전세 보증금이
더 위험해요 개인간의 돈을 빌리고
빌려 받은 거잖아요 지불 담보로 그
지죠 분 깡통 전생이 뭐 이런 그런
거 터지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지 않으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고 중국은 그래도 이거를
2021년 중반부터 쳐 가지고 바람을
정부가 나서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쓰리 레드라인 무슨 뭐 정책
이래 가지고이 그 소 얘기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부터 제 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이제 돈을 빌릴 때 그냥 막
돈을 못 빌리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뭐 자기자 자본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또 그리고 현금
비중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또
이윤이 전체 중에서 얼마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을 빌려서 계속
집짓는 걸 못 하게 하는게 하나가
있고 또 플러스에서 이제 거기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해서 경제 봉쇄를
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봉쇄를 하게 되면서
2022년까지 했잖아 우리
2021년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서 이제 중국 가게가 이제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이 도대체이
소희 집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
줄어들고 또 전반적인 소비도 다
줄어들고 이러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일부로 바람을 뺐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지만 이걸 갖다 적극적
옛날처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지난 달에 imf's 그 중국 그
컨트리 리포트를 했어 중국 그 국가
이제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꺼져 있으니까 1조
달러 정도를 풀어서 집값을 부양해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이런 지하의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모랄 해드가 생긴다 전
IMF 보고서를 봤으니까 제가
중국말로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모르겠
한말 그냥 번역한다면 도덕적 회의가
생겨서 안 된다 누구한테 회의가
생겨요 당연히 이런 부동산 업체를
살리게 되니까 과도한 차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그러한 건설을
한 그러한 기업들이 다시 또 어
살려주네 내가 또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게 안 된다 두 번째는 가게들도
너무나 차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막
돈을 갖다 막 그런데 쏟아 보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살려
주니까 어 또 이거 또 해도 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2년 하반기부터
똑같이 꺼졌는데 정부가 꺼트린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꺼지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도리어 막아서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전
중국을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중국이
더 잘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뭐라 해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안 한다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고속 성장 안 할 거야
그래요 그럼 뭐 할
거냐이 어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퀄리티
그로스를 하겠다 하이스피드 그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속 성장이 아니라
고품질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투자를 하는데
집짓는데 건설 투자를 하지 않고
소위에 미래산업 먹거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술 투자 그러한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중국이 지금 뭐 반도체라는 아니면
2차 전지라 그가 뭐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 그가 아니면 신 재산
에너지라 그가 이런 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조금도 주고 그 너무게 많이 지나쳐
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적어도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몰아넣어 가지고 빠른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이
이거는 어쩌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터질
수도 있지만 저거 어쩌면 매는 미리
맞는 것이 좋다고 더 잘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가게 부채가
너무 친하게 높였을뿐만 아니라 건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행사도
생각해 볼까요 시행사가 중국보다 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만지 아세요 예를 들서
100억짜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뭐 100억이나 1천억 이렇게
딱 커지는데 100억이나 쉽게 하면
자기 자본이 얼마지 아냐면 3억이
3억 아 3% 밖에 안 돼요 그래요
평균적인 자기 자본 비율 3%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 달에이 그
KDI 한국 개발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다 호주나 다 30%
넘어요 우리는 10분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로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 쉽게 얘기하면
아 난 내돈 좀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다 브리질
론이라고 해가지고 내 땅 좀 그거
가지고 빌려가지고 땅 사고 인어가 내
가지고 나중 그것도 그 제의
금융권에서 막 10% 20% 되는
그거 돈을 빌려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돈이 다 고급리 빌렸으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분양가에
다 전이 되죠 그게 같죠 그다음에
어떻게해요 이번에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시행사가 시공사를 딱 찾으면
시공사 너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려면
그 연대보증서 연대보증서 가지고 이제
제일 금육과 이제 5대 은행한테가
돈을 또 빌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 자기 돈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말 손도 안 되고 코푼
거예요 그게 뭐예요로도 분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박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해요 그
집을 사는 사람들도 보명 어떻해요
그거 하나 당첨되면 완전히 로또
분양됐다 하잖아요 그까 공급하는 것도
로또 그 받는 수요도 로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도박판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여기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집값 떨어 뜨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크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하면요 집 갖고 있고 정말
그래 돈많 버신 분도 이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 주고 그래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깎고
그래서 미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과도한 그런 부채를 일으킨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폭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더군다나 빚이 다 글로가 있기 때문에
그니까 빚내서 집을 사 놨기 때문에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리금 갚느라고 내 돈을 500만 원
빌렸는데 아 500만 원이에요 연 월
소득이 절반 이상이 다 빚갚는데 가면
내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요새 뭐 내수 경기가 이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고급리 때 때면 그래요 아니
돈이 다로 가서 그래요 그 자기
이자만내는 그 비용만 소비로 돌아와도
상당할 텐데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저 평가되었다 뭐 그래
가지고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까지 돈
빼가지고 다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저평가 된
것도 아니고요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전체 우리
자산 중에 75% 다 어디로가 있어요
주식시장에가 있어요 부동산에가 있
자산이 미국은 반대예요 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가격 올라가는 거 우리나
떨어지는 거고 최근에 더군다나 최근에
그 집산라고 더 돈 빌려 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다 그로 갔잖아요 그나마
갖고 있는 주식도 잔금 치료라고 다
팔아가지고 그로 가는데 주식가격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가게 부채를 이게 거품
빼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게 주식 시장도 죽고
주식 시장이 죽으면 미래 투자가 안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시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산가격 계속 올라가면
좋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이 생각을
합니다네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한
96조 제가 보기에 하튼 19조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조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한
2,900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GDP대 한 150%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린게 또
상당히 심각한 아니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더군다
자영업자 뭐 이런 거 소상공 있잖아요
이분들 그게 사실 가게 부채 성격인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까지 넣으면 한또
30% 정도 추가해서 한 GDP 제가
그냥 어 얼음 잡으면 1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높아도 너무
높은게 미국이 제가 계속 서프라인
모기 사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008년도에 꺼졌잖아 그때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였냐 999% 였어요
GDP 대비에 그래 꺼졌어요 일본이
1990년에 그때 가게 부채 또 그때
또 제일 넘었거든요 그래 봤지
68% 그래도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꺼져 가지고 떨어졌다 최근에 좀
일본이 한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100% 이렇게 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오산이에요 아니 한국 총재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제 이제 제 우리
녹화 날짜로 어제 기준으로 그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때
금통위원들 의사록을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거기 읽어보면 다들 그
얘기 하세요 너무나 많이 가게 부채가
올라서 큰일났다 이거 너무나 증가해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가 없네
다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왜 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지 정말 알아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제발 저는 정말 수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중산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가게 부채 띄우는 특히 젊은이에게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례자 이름 붙여 가지고 마치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특내 복음 자리로 신생화
특례대출 계속 하면 안 돼요 내년도
하기로 하고 년도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막 무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연관 소득이 어떻게 2억 5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음 그건 부자들 일부 그 돈
빌려가 집사 젊은 애 사람들한테
나머지는 그 혜택도 못 받아요 그걸
계속 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의 인구 출산율 이게 점점 줄고
있잖아요 어 이러한 것들 인구수도
받쳐 주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한국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뭐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수요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출산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 요거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전 60년대 초부터
우리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처음 그 초기 경제
성장할 때 인구 총인구가 2,500만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한
5,100만 명 정도 좀 더 돼요
더된 데 최근에 이제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총인구 어느 정도
주냐 1년에 한 12만 명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만 명
정도씩 줄고 있어요 뭐 그 정도면은
그 뭐 많이 주는 거 같지 않은데
점점 그 규모가 더 커진다는게 첫
번째인데 사실 총인구가 늙고 줄고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경제에
어쩌면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 가지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잖아 그거보다 무슨 문제가
크냐면 그 전체 인구가 똑같이 주는게
아니라 젊은 인구가 줄고 또 젊은
인구가 될 그 유소녀 인구가 더
빠르게 준다는 거예요 대신이 소위
연세 많으신 분들 고령 인구만 자꾸
늘어나는게 큰 문제다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한
19% 정도세요 65세 이상 인구가
그리고 이제 소위 젊은 인구 우리가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가지고 어 지난해만
해도 한 30만 명이 줄었어요 30만
명 정도면 춘천 정도 인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 인구만
그게 규모가 좀 커질거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나음 더게 어지는
것이 우리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 1
0.72 있잖아요 23만 명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에
한나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23만
명 태어났고요 올해는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날 거 같아요 0.7명 합계
출산했는데 올해는 한 0.7명 정도
겨우 하거나 0.6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이거는 OECD 국가가
아니라 전세계 그 어떤 나라 없어요
전쟁하는 나라도 없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왜 심각하냐면이 젊은
인구가 지금 23만 명밖에 안
태어나고 20만 명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태어난 분들 자꾸
이제 고령인과 대고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 100만 명이
태어났으면 다 태게 살아 계시지 않고
이제 90만 명 80만 명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도 80만 명이 살아
계신데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새로
올라오는 인구는 연간 20만 명밖에
안 되면 한 한 명이네 명이장아찌
1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men
요즘 한참 그 연금 개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연금 개혁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이 불가능해요 이게 결국은
소득을 창출할 사람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해 연금 여러
가지 이제 보험료을 많이 내야 될
사람들 숫자가 적어지는데 혜택을 받을
수혜자는 숫자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도 많이 일어날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또 이게 총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 인구 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에
성장하면 GDP 성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토지 노동 차본
3대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총인구가
아니라이 생산연령 인구 젊은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줄어든다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줄어드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를 계속 갈 먹는다 그럼
그거 아니면 할 수 있는게 뭐겠어요
결국은 자본을 늘리거나 땅 동을
늘려야 되는데 땅덩이 못 늘리자아요
국토면적이 똑같은 뭐 변화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라 침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자본 늘린다는게 뭐냐면 그게 바로
투자예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투자 중에 절반을 다
어디다 갖다 하느냐면 건설 집짓는
하는 거예요 그 어 그래도 집짓는 거
필요하지 우리나라에 가게 수하고
주택수를 보면 전국적으로면 주택수가
더 많고요 서울은 지금 한 때는 이게
90 한 6 7% 아지 됐는데 최근에
95% 미수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집이 갑자기 없어진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대 젊은 사람들이 작
분가해 나와요 왜 그러냐 뭐
그래야지만 뭐 무주택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꾸 분가해서
그런 거지 실제는 그렇게이 새롭게
집이 없어진게 아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무슨 말씀을 제가
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인구 고령화가
되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노동의 어떤 그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부동산
투자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 자본
투자도 많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자본도 안 그래서 전반 성장 잠이
떨어져 거기다 기술 투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하면 기술도 개발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 잠이 계속 떨어지고
그것이 인구 고령화도 맞물려 있어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기술
뭐 어떤 이노베이션 어떤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번 덜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또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성장 잠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외국에서도 많이 뭐
그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뭐 여러
뭐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 계 성냥
절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아 드디어 이제는 일본의 1억원인
30년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피크 코리아다 이미
이제 꼭지까지 다 가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 그 핵심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고
저출산과 연계해서 부동산 문제다
왜냐면 저출산이 왜 일어났겠지이 너무
올라서 결혼 못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네
알겠습니다 말씀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네
관련된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깊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