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 혐의 전부 인정한 김호중, 왜 굳이 보석 신청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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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 혐의를 받는 김호중이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 공소사실 전부 인정했고 법원도 구속 기간 갱신했는데…왜 굳이 보석 신청을?
제작
우리가 찾고 있던 진솔한 연예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
[음악]
네 안녕하세요 이루시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혀가는 김호중 씨
일심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나와 있는 시간표는
9월 30일 날 결심공판 그럼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성공 공판
있으니까 아마 10월 말 정도에 일심
성공 공판 있을 걸로 예정되는 상황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일심
선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는 사실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은 관심사가 아닌게 되었어요
왜냐면 두 번째 공판에서 김원준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죄는이
확정이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검찰에서 공사시 공소를 대기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했는데 법원에서
무제가 나올 일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판에서 우선 변호인단이 김호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 모두
공수 사실 인정을 했고 그 두 번째
공판에서 김중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인을 부른다거나 뭐 뭐
그 양측이 뭔가 그 공수 사실을 두고
사실이냐 아니냐 두고 법정 공방을
버릴 일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결심 공판이 잡힌 건데 결심 공판이
하는 건 뭐냐면 검찰구형
피고인측 최후진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공 공판 길 확정 이게 이루어지는게
결신
공판인쇄 청구를 받아들지 말지에 대한
심리도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면음 8월
19일 날 두 번째 공판이 끝난
다음에 이틀 지난 21일
김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받아주지 말지도 9월
30일날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연애 관계자들은
아니 굳이이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반응도 꽤 있어요
왜냐면 뭐 9월 30일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선거가 나올 텐데 그전에
보속 신청을 해 가지고 왜냐면 보석
신청해 한 달도 빨리 나오면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좋기는 한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게
여론인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공수
사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합의한
사실도 밝히면 합의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 그 변호인단의 전략을
보면 그냥 다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유제는 봤지만
양형을 유리하게 하자 이런 전략인 거
같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재판
관련된 기사나 뉴스 보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양형에서 이제 유리한
요소와 분리한 요소를 판사가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양영 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건데 우선 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게
뭐 초범이므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범죄 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초범이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됐어요 더 유리한 부분은 합의만 된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공수
사실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 판사들
많이 하는 불리한 양역 요소가 뭐
뉘우치지 않고 있으면 뭐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부에 대해서이 변호인단의
전략은 양영 요소를 유리하게 하는 그
유무를 다 수 수없다면 유죄를 차라리
인정하고 최대한 양수를 좋게 받겠다
이런 전략인 같은데 그 바로 이틀
뒤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틀 전에만 해도 다
인정한다고 해놓고 보석을 청구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열흘 전쯤인 8월
21일 날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을
갱신 했거든요 그니까 재판부에서 이미
더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속
기간을 갱신한 상황에서 열흘 정도
지난 상황에서 보속 청구를 하면 퍼버
이걸 받아 줄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거는 연애
관계자들의 시각이고 법조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로폼 트렌디한 전략이다 왜
보석 청구가
전략일까요음 아 이거 뭐 제가 이제
연부기 하지만 사회부 팀장도 하면서
법적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 분에 딱 그런
사례인데 이렇게 그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제일 궁금한게요 지금
김호중 팬들이 제 가장 궁금한게
뭘까요 판결 판결은 뭐 유무죄는
이름이 뭐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양영이 나올 것이냐 쉽게
말해서 징역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징역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심사에요 이게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영이 무거울 걸로 예상이 되기도
해요 보면 이제 기소된
혐의들에 위험 운전 치상 이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도주 치상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는 5년 이하의 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에요 이게 보면 유기 증여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징역형이
나오지만 집행에 되면 그만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벌금형이 나오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위가
나와도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실형이
나와 버리면 아 이건 미국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
팬분들도 지금 이제 10월 말로
예정되는 선공 공판에서 과연 어떤
증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속 청구를 하는게 뭐냐면
왜
전이냐 선고를 한 한 달에 앞둔 다음
앞둔 상황에서 보속 청구를 하는 게
재판부의 심중을 미리 알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아 이거는 실령 그 징역이
나와야 되는데 싶은 경우에는 보석
청구를 어지간 인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벌금형이나 집행의 경우에는
보석 청구라면 그냥 보석을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한 거에서 보석이 인용이
되면 아 일심 선구 내용이 최소한
실형은 아니겠구나 벌금형이나 집행이
있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만약에 보
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실력이나 위험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성공 판을 보지 않아도
9월 31일날 예정되어 있는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보석을 받아
주느냐 말아 주느냐가 한 달 뒤인
10월 달 성공 판의 내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이 뭐 김호시 재판뿐만 아니라
그래 형사 재판에서는 이런 전략을
많이 쓰데 로폼 가장 유행하는 전략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판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 측에서
무리하게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이렇게
재판부의 마음을 미리 좀 알고자 하는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포석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얼추 일심 선고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인데 물론
그렇다고 이건 이제 심증을 미리
어떻게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보석 청구에는
인용했는데 심해서 실력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 경우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낙심했을 일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
뒤집히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떠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죠 제가 보기에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보석 청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내지는 재판이 너무 장기가
돼 가지고 구속 기간이 길어질 때
신청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김호중
씨는 아마 발목 문제등을 비롯한 건강
문제로 보속을 청구하는 거
같아요 어 보석을 청구했는데 제가
가장 최약의 시나리오 보수 통과
받아들여 져요 일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요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기대를 했는데 뒤집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발목이나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보석을
받아들여졌다고 본다면 그만큼 건강이
안 좋은데 실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악의 경우인
거고 가장 좋은 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주고 심해서 뭐 벌금형이나
집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나마 안
좋지만 좋은 건 보속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심했는데 실제
심해는 벌금형이나 집행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뭐 봐야겠지만 뭐
법 제가 그냥 추측하는게 아니라
법조에서 로펌에서 이런 전략을 많이
쓴다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심
내용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9월 31일 결심 공판이
그때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재판부는 철저하게 모두 인정하면서 도
뉘우치는 자세로 무거운 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이 전략이
성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 소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