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 이대로 괜찮은가? [부먹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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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떠먹여 주는 뉴스 부목 뉴스
어 오늘은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지금 어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관련해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이
위원장 시임 직후에 그 6시간 만에
전체를 소집해서 kbsb 씨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가지고 야당이 하루만에이
위원장 탄핵 소천을 발휘 했고요 오늘
오후 중에 아마도 그 탄핵 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결될
경우에는이 방통이 최장 6개월 동안
뭐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성연광 어 뉴시스 it
부장님 모시고 어 이번 사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IT 부장 맡고 있는 성연광 이번
사태 좀 급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방송 통신 의회가
2008년 출범했는데 최근들어서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네 임명장도 채 받지 않고
과천 정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네 통상
국무위원들의 경우 대통령 임명 제가를
받게 되면 용산에서 임명장도 받고 현
충원도 참배하고 뭐 그런 세리머니가
있는데 그렇죠 현주원 보통 참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장 모두 생략 된가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급하게
생략하고 방통위로 달려간 것입니다네
오전 11시 취임식을 했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6시간 후인 오후 5시
위원회 회의를 주제에 KBS 이사
추천과 박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합니다네 사무실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회의부터 소집한 셈이죠
회의를 하겠다고 알리 시간도 회의
개체 불과 한시간 전입니다이 또한
일회 적이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방통이
운영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수집할 때는 회의 이틀 전까지 날짜와
장소 상정 안건들을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하고요 해외 개체 하루
전까지는 홈페이지를 공지해야 됩니다
물론 긴급한 현안이나 부디 그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거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명시는 되 있는데요 KBS
MBC 이사 임기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이를 예외조항 사유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네
그 보도에 따르면 이게 8여 명의
후보자를 뭐 몇 분 만에 심사해서
42초 만에 한 명씩 뭐 졸속
심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음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이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네 이장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위원장 두
분이 야당의 탄핵소추 직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네 얼마
전까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고 윤성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번째 위원장이 작년 5월 취임한
이동관 전 위원장인 사실 이때부터
방이는 상임위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위연 두두 분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인 체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요 원래
방통이 상위한 다섯 명이 운영돼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요 상원 예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후임자
인선이 아예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
책임을 두고도 현재 여야가 니타
공방을 버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야
모두 후위 민선의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네 그런데 사실 상면 두 분만
있다면은 의결 정족수를 채운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인데요 대통령이 정한 두
분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의결
자체가 엄청 빠를 수밖에 없겠죠네
오히려 야당 추천 의원들과 함께
의원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그
훨씬 잡음도 없고 편했을 것입니다네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인 의결 체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두 명
중 한 명이 국회 탄핵 수출을 받게
될 경우에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데네
이렇게 되면은 의결 정수를 채우지
못하고 하고 방통이 심의 의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네 헌법 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판단할 때까지 말이죠네
아마 이게 길어지면 6개월 가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방통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네 이거를 야권의 노림수였다
그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야당에서는
KBS 방문진 이사진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을 강행해
왔는데요 어떻게든 현정부가 KBS
방문진 이사를 여권 중심의 구도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음 그 카드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축
하단을 꺼내둔 것이죠 아예 방통
기능을 무력화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울스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반대로여 여당 쪽 입장은
좀 어떨까요 어떻게든 공영방송 이사를
서둘러 바꾸고 싶었겠죠 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응할 고육책 바로 위원장이
자신 자진사퇴하는 방안일
것니다 아마 탄핵소추 발리 전에
의장이 스스로 할 경우에 대통령이
시계 상관없이 후임자를 다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네 아마 이진숙
위원장도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직대 포함해 총 네명의
방송통신 위원장이 자신 위원장처럼
자신도 탄핵 수출을 받을게 뻔한
상황이니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겠죠 속전 속결로 KBS MBC
이사 선임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뭐
하루 이틀 더 두고 봐야 야당의 공세
압박만 커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위원장을 임명하면 그
야권에서 이제 탄핵 소천을 발휘
시켜서 이제 정 직무가 정지되게 이걸
막기 위해서 그전에 사퇴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탄핵
수천을 발휘하니 또 사퇴하고 이런
되풀이가 계속되고 있었군요 예 예예
맞습니다 방통이 파행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뭐 핵심은 KBS
MBC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한 극한
대치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아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사들 상대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 평선 채널의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YTN 지분매각 사례가
있었죠 방송사 최대주주가 바뀔 때도
반드시 방송통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네 그죠 고영 방송
이사들도 방이가 다
뽑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이사를
추천하고요 박문진 이사도 방송통신
위장이 아예 직접 뽑습니다네 작년에
이사장 해임하고 사장 교체까지 끝난
그 KBS 하고는 달리 MBC
방문지는 여전히 전 정권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위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를 바꿔야 아마 MBC
경영진도 교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장을 직접 교체하는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방문진
이상을 바꿔야 사장을 치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마 지금의 그 불편한
관계를 보고 판단해 보면 어쩌면
박문진 이사 교체와 그를 통한 방
MBC 경영진 교체가 현정권에 시급한
현안 과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MBC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한쪽에서는 볼성
산나 올 정도로 탄핵 카드를 남발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국무위원들을 계속
희생양으로 만들면서까지 일정을
포기하지 않는 파국을 불러왔다고 봐도
무모할 것입니다 음 한마디로 이번
사태를 보면은 MBC 탄을 위한
고지전이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네 결국 오늘 그 국회에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할 이유기도
한데 낙 상항이 계속 극방 아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
뭐 표결까지 간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방통위를 사실상 그 업무
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진수
위원장은 본인이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이죠네 맞습니다 사실 방통위는 방송
정책 외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플랫폼 그 통신 시장 유통 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네이
모든게 사실상 올스톱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그 의원회 기구입니다 이용자 권익을
침해 받았거나 아니면 시장을 어
어지럽힌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정 지도를 내리게 되는데요
뭐 행주를 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도 모든 과정에 상임위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의 탄핵 수로 직무가 정지된다
의원 정수를 채울 수 없게 되는데
위원회 회의 자체가 아예 못 열리는
셈이죠음 방 원장이 탄핵을 당하고
이에 맞서서 이제 당사자가 그 탄핵
소추가 됐을 때 자진 사퇴하거나 무가
정지되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 을까요 이거 어떻게
뭐 해결을 기미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얘긴데요 사실 그
방통이 정성하는 첫 단출 꼽으라면 그
원래대로 5인 상임위원 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원래 다섯 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한 명 즉 두 명을 뽑고요
나머지 세 명은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
있습니다 네
이당을 2008년 방송통신위원 출범
이후에 여야 3대 2 구조로 쭉
운영되 왔는데요 이게 민감한 방송
정책이나 현안을 다룰 때만큼 여야
합의정신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일을 합의제
기구라 부른 이유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대 그 윤성 정부
들어서인 가 유지된 건 불과 개월에
불과합니다네 전 정권 마지막 임명된
한상혁 전방송 통신위원장이 인기 두
달을 남기고 면직 처분을 받았고 현
국회 과방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이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정해 있지만 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러저러한 갈등이 반복이 되면서 국회
목수로 배정됐던 세명의 방통 있는
후임자 인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네 통이가이 때문에 15개월째
이인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합의제 기구인데 정작 장관 차관 있는
그 행정 부처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여야
대체 상황을 볼 때 과연 가능하겠냐
싶겠지만 여야가 합의제 정신 원칙을
되살려 방통이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네 방송통신 위원입니다 위
모여 있는 위원회인 지금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장차관 럼 되기
때문에 비제가 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거는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그
역대 방통이 시절에도이 여야가 그
방송 현안이 워낙 처하게 대립했고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이 경영진 역시 이게
주권 당 의지대로 임명을 좀 강행해
왔던 거 같은데 아네 많은
말씀이십니다네 과거에는 어땠나요 예
그 방통이 초대 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시절부터 민감한 방송 연안을
두고 위원회 내부 의원들끼리 그
갈등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네 다수결
원칙을 따르다 보니 여야 3대 2
구조에서 아무래도 집권당 뜻대로
대부분의 정책들이 결정된 것도 맞고요
방통의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위원장 하고 방통 위원들의 3년
임기를 보장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뭐 나름대로 그 임기제를
보장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 예예
그 임기 방통 의원들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테니까 임기 중
최대한 소신껏 정책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상임 위원들도
현실적으로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뽑아준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전체회의에서 다른 통신을 다룰 때는
안 그런데 유독 방송 현안을 다룰
때는 눈의 상심을 켜고 다투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체제가 이제껏 유지되 왔던 것은
아마도 잃는 거보다 얻는게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네 위원회 안에 야당
추천들이는 주요 방송 현안들을 절충할
수 있었고요 외부 공론화도
가능했습니다 야당 추천 의원들도 그
위원회 3부터 보고도 받고요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요 회의를 보이콧 하게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직권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역가를 했던 셈이죠음 하여튼 방통이
사태를 보는 그 시각에 이렇게 굉장히
뭐 따따 막 굉장히 차갑습니다 저기
지금 라이브 채팅에 윤명옥 씨 글
올라 올려 주셨는데 문정권 방통이
지금의 방통이 그게 그거 아니냐 누가
누굴 탓하냐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뉴시스
it 부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뭐
예전에 방송위원 회처럼이 방송 정책을
좀 분리해서 정쟁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분리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대안을 하셨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정권 규칙마법사
말씀하셨던 대로 여야 뭐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였던 거 같습니다 공영 방송을
정권의 전유물 아니면은 그 뭐 그렇게
좀 봐왔던 관행 때문에 그런 건데요네
그럴 때마다 그 통신 플랫폼 이용
자보 이런 ICT 주 현안들이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시 그 산업계 하고
이용자들에게 돌아왔고요 방이가 파면
운영하면서 때 처리하지 못한 현안들이
아직도 그 한둘이 아닙니다 그 구글
애플 같은 해외 빅테크의 앱스토어
갑질 문제도 그렇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차라리 방송 현안을 과거처럼 방송
전담 합의 기구를 두고 나머지 ICT
정책들을 과기정통부 원하거나 통신
위원에가 와 같은 그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 분리한다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음 방통
위에서나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 해란
때문에 나머지 주요 정책들이 골무로
잡혀서는 잡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정부 부처 대표 론이
때 여야가 한 번씩 고민해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음 아무튼 지금 오늘 오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한 표결이
예정되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명 강행
그리고 뭐 탄핵한 수축 그다음에 사태
그다시 또 다시 임명 강행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면서이 방통이 정쟁의
장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탄핵안 통과로 그 수개월간 기능이
정지되는 또 또 다른 파행에 길로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ott 그다음 유튜브 등이 플랫폼이
지금 급변하는 시대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정치적 타을 통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성광 아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