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MAIL: [email protected] (비즈니스 전용 메일이므로 일반 상담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저서 첫번째 책 : 하루 5분 머니로그 두번째 책 : 퇴사는괜찮아 방법이문제지 교보문고: https://bit.ly/3w7tIbU 예스24: https://bit.ly/3w4f5WX 알라딘: https://bit.ly/3ZDm86p 영풍문고: https://bit.ly/3QFMW1R 📺TV프로그램 - JTBC 상암동 클래스_머니클라스 📻라디오 (현) - SBS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_손희애의 뉴스토랑 (전) - KBS 조우종의FM대행진 - SBS 허지웅쇼 - EBS 이희경의오천만의생활경제 - YTN 생생경제 - TBS 경제발전소 - 네이버나우 JOB소리 💛INSTA: heeaeson_way ✒ Brunch : brunch.co.kr/@heeaeson-way
📌광고 콘텐츠의 경우 반드시 유료광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영상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영상이오니, 리뷰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광고영상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념있는 희애씨 채널에서는 광고 콘텐츠 진행과정에서 부끄러움 없이, 더 나은 일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영상의 라이선스는 창작자 개념있는 희애씨에게 있습니다. 영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채널 이외에, 온오프라인에서 개념있는 희애씨의 영상을 목격하신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제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전세든 월세든 혹은 나아가서는 매매든
부동산 계약을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그냥 해야 된다던데 정도로
치부를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대학역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던 바로 그 이유 당해세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이 개념을 성인이 되자마자
터 바로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작을 합니다 저 공인
중에서 자격증이 있어요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세입자로 살다 보면은
집주인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서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저는 정당하게 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 권리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요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방탄 조끼 입고 가죠 옛날에는 방패
들고 갔죠 전부 다 대항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나이
대항력은 그냥 우리가 별탈 없이 문제
없이 살 때에는 나는이 집에 점유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쓰이게 되지만
만약에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때는이 대항력의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이 계약 완료하고 나면은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 가지고 전입 신고
받고 확정일자 받아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이 절차들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항력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서는이 집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 있는 사람들 쭉
줄서 봐 줄 서면은 먼저 선 사람들
순서대로이 집을 팔아 가지고 남는 돈
나눠 줄 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제일 앞이라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후순이 뒤에 줄을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나눠 주고
나눠 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 내
보증금만 금액이 남지 않아 가지고
보증금액 100% 로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근저당
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우리 은행은 이집을 경매에 넘겨서 판
돈으로 차익으로 우리가이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아고 한 줄 기록을
남겨 두는 거죠 임차인 그러니까 내가
전입 신고한 날짜가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빠르다면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다
그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2024년 년도 7월 1일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 후에 2024년도
7월 15일에 a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1보다 내가
전입 신고한 날짜가 더 빠른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은행보다 앞서서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반면에 2024년도 7월
1일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4년도 7월 15일에 내가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의 요건
자체는 갖췄지만 나보다 먼저 줄선
사람이 있으니까 내 대항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계약하고
이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피곤하기도
하고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좀
피곤하니까 사우나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당일의 전입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전입 신고를 차일
필 미루는 동안에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은행이 근접 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계약은 먼저했는데
전입 신고를 나중에 한 바람에
대항력이 나중에 생기게 되고 나보다
먼저 줄선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보증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전입
신고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떠오르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 변제권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일단 우선 변제권을 먼저
알아보면 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먼저라는 의미겠죠
경매에서 낙찰받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5억이라는 한다면이 5억 중에서 나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나에게 돈을
돌려 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이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금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째가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여러분이 계약한 그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은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줄 거예요 보통은이 우선
변제권을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고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할 최우선 변제권을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우산 변제권 확정일자란
대항력이 동시에 둘 다 요건을 충족을
해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까지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입 신고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둘 중에서 더 낮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의 순서가 정해집니다이
2024년도 6월 14일에 임차인이
전입 신고도 했고 그리고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한 달 뒤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이
경우에는 은행이 우리보다 뒤에 줄을
선 거잖아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은행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6월 14일에 근저당권을
은행이 먼저 설정을 하고 우리는
2024년도 7월 14일에 전입
신고량 확정 일자를 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항력 요건 자체는
갖췄지만 대항력 효력이 발 되지 않고
우선 변제권 후순위로 밀려나서 전세
보증금 100%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전입 신고 1이랑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이 근저당권 같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는다면 임차인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에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6월 14일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2024년도 7월 14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친거랑 확정일자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생각이
나서 2024년도 8월 14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이 경우에는
전입 신고량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우선
변제권 발휘 작동 시간이 8월
14일이라 근저당권보다 뒤에 줄을
선샘미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확정일자는
2024년도 6월 14일에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7월
14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8월
14 일에 우리가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을 후순위로 전입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발동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 달 단위로
나눠서 그렇지 이게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근저당권이 사이에 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은 바로 달려가 가지고 전입
신고량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꼭 챙겨야 돼요
최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것 같죠 이건
우리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래 우선 변제권
대항력 다 알겠다
이거야이거 좀 뒤로 밀려 놨다고 해도
임차인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둘
순 없지 않겠어라고 해서 법이 일정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제대로 성립을 하려면
첫째로는 대학 대항력을 확보해야 돼요
대항력은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는 집이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 거은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그
금액이 내여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이 조건을 갖춘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점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 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입 신고량
확정일자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항력이
발휘되는게 전입 신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날 2길에 0 시부터 발휘가
돼요 예를 들어서 7월 16일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7월 17일
시부터 나이에 대한 대항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안 그래도
다음날부터이 효력이 발휘 돼 가지고
불안한데 이거를 막 며칠씩 밀어
가지고 일주일 뒤에 한다 절대 안 될
말이에요 절대 그다음으로 제가
전세사기 피해제보 바로 그 이유
당해세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
때 진짜 오죽 등기부등본을 정말
꼼꼼하게 받겠느냐요 들어갈 때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어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해세
아는 거는 해당 재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뭔가이 하늘의 게시 같은게
있었던 건지 문특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날이 옵니다이 전세집에 산지 지
한 1년 정도 된 그 시점이었죠 따단
당해세 관련해서이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이 집이
들어올 때는 깨끗했는데 완전 클린한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이 집에 입주를
했는데 감 유라니 제가 살던이
전세집이 집주인은 국세 증여세를
체납을 해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중간에 세금에 대한 가압류 딱지가
붙은 거예요 임차인이이 세금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어도 먼저 줄을서 있었어도
세금을 해치기 해가지고 먼저 앞에 설
수 있게 해줬어요 뭔 개소리야 나
같은 이런 선량한 시민인
세입자보상이 우선한다고 했던 거예요
작년 빌라왕 사건에서도이 당해 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종부세를
체납한 바람에이 당해세 때문에
세입자들이 저처럼 피해를 본 거죠
저도이 당시에 집주인이 자기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이
집을 좀 헐값에 줄 테니이 집을
사는게 어떻냐 막 이런 어이없는 소
를 해가면서 저희의 애를
먹였었는데 시일이 소요되면서 집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는이 집에서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기는 했어요 물론
저희가 살고 있던 기간보다 조금 더
앞서 가지고 좀 내 쫓기듯이 나가기는
해야 했지만 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 사입자
피해자분들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당해세 주택 임차
보증금보다 나중에 발생을 했더라도 도
무조건 앞에 새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발생한
것보다 나중에 발생한 당해 세는 후에
변제를 받도록 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희처럼 분명히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이없게
전 세작이 피해자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먼저 발생한게 있는지
새남 내역들 살펴보는 것도 당해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 이거든요 체납
여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문제
있겠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게 당했어 이거 진짜 진지에이
내용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세입자가 깨끗한
등기 등을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세금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거를
새치기를 하냐고 바뀌어 가지고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근저당권 문제들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든지 우리
일상에서 문제들이 얽힐 수 있는거다
보니까 꼭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