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정책 번복에 소비자 혼란만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정치권의 비판과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직구 규제 방침을 철회한 건 정치권의 비판 여론과 소비자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직구가 금지되면, 국내 소비자 이용이 어려워지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했고 무식한 정책,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강력한 사전규제에서 지금과 별 다를 바 없는 사후규제로 급선회하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운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과 유해한 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유준 / 서울 자양동
- "저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전 원 / 분당 야탑동
- "아기 용품 발암물질 나오는 거는 규제하는 게 맞죠."

또,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품목에 대한 직구가 금지되는지, 위해성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도 불명확해 혼란이 우려됩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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