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주한미군은 왜 한국에서 철수했을까?

역사랑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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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3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남정옥,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수밖에 없었을까』, 한국학술정보, 2010
-이철순. (2015). 해방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1945-1950) 재고. 국제정치연구, 18(2), 67-90.
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남침
유도설 근거로 애치슨라인 말고도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중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먼저 2차 세계 전이
끝난 직 후이 미국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2차세
대전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의회와 여론의
압박의 대규모의 군축을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 직후에
120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군의 규모는 1947년 6월
말까지 158만 박력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게다가 국방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폭
축소된 병력과 재원으로 론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으로 터 자유진영의
국가들을 모두 지켜 주기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정된 병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별로 원조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이
과정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규모의
군축으로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병력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많은 수의 미군을
주둔시킬만큼 한반도가 과연 미국에게
중요한 곳인가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947년 4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부 국가안보 면에서 본 미국의
대연 조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데요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원조가 시급한 지역으로 거론된
18개국 중에는 5위를 차지했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역으로
거론된 16개국 중에서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순위에서
16개국 중 13위를 차지했죠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당시 미국의
관심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궁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낮은 순위로 거의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었단 겁니다 또한
미합참 1947년 9월 15일 한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미국 국무부의 요청에 9월
26일 미국의 군사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남한 군사 전령 이해 관계라는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합참은이 문서를
통해 첫째 극동 아시아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은 군사적
부담이 되며 둘째 미국의 극동
아시아에서의 공격 작전은 어느
모로보나 한반도를 비겨 가게 되고
셋째 공군 작전에 의한 적 기지의
무력화는 한국의 주둔한 지상군에 의한
작전보다 비용이 적대 된다는 이유로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은 군대나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병력
부족 상황으로 인해 주한 미군은 다른
른 곳에 이용되어야 하며 미군의 남한
주도는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미국 공부는 오로지 소련과의
전면 점만을 염두에 둔치이를 기관으로
비상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소련과의 전면전 발생 시
북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부는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등 도서 지역을
기점으로 소련보다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소련의 침 을
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쟁의 범위가 62호 전쟁처럼
한반도로 한정된 국지전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소련과의 전면전의 일환일 것이고 그럴
경우 비상 전쟁 계획에 따라 극동
지역에서의 미군은 보서 지역을
기점으로 공군과 해군력을 이용하여
전략적인 방어 작전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상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
이른바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도 바로 군부의 이러한
대소련 비상 전쟁 계획이 반영된
것이었죠 아무튼 이러한 군부의 주장이
채택되면서 미국 정부는 결국 주한
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49년에 주한 미군은
500명의 군사고 문단만 남긴 채
우리나라에서 전부 철수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
배경인데요 정리하자면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유는 군축으로 인한 병력 및
재원 보족 그리고 오로지 소련과의
전면 전만을 염두한 전쟁 계획 수립과
이에 따라 한국은 군사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올려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곧바로 대대적인 개입에
나서냐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한
미군 철수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 군부는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비상 전쟁
계획 수립 하에 한국이 군사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한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했지만이 국무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혹시나 한반도가 공산화될
경우이는 미국의 대외적인 의식 과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군부와 국무부
사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의견
충돌이 벌어지다 결국 절충안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것이 1948년
4월 8일에 채택된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인
NSC 있입니다이 문서에는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대에서
남한의 수립된 정부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의 안전을 수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철수에
앞서 한국 군대의 훈련 및 장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더불어 한국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상군
주둔 대신의 군사 경제 원조 같은
것에 집중하겠단 겁니다 또 미국
국무장관 에스는 1950년 1월
연설아 극동방위선 이회의 지역에
대해선 유사시 유엔을 통해
개입하겠다고 밝혀 놓았죠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극동
방위 선만 방어할 것이지만 훗날
발생하게 되는 62호 전쟁과 같은
국지전 발발 시에는 유엔에 의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불법 기승 남침을
감행하자 엔을 통해 전쟁에 개입했고
둘째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회 정책 역시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원자 폭탄 실험에 성공하는가
명 그의 10월 1일에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수립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기존의 대회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에게 폐해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군사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이 시기에
미국 국무부의 정책 기획시 땅이자
대소강 경론인 폴 리츠를 중심으로
국무부와 국방부가 합동 연구단을
구성하여 작성한 것이 바로 NSC
68이라는
문서인데이 문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봉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이를 위해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와 국방비 증강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이 문서는
예산과 국회 스임 문제로 보류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채택되게
되죠 미국이 공세적인 대회 정책으로
전환하려 던 바로 그시점에 멍청한
북한의 긴밀성이 불법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