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가능. 밸류업의 성공은 상법 개정에 달렸다 / LG화학 물적분할 이후 분노하며 깨어난 개인투자자 ㅣ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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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저자,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천준범 변호사 (5월 2일 오전 10시 반 촬영)
0:38 LG화학 물적분할 이후, 달라졌다?
5:35 상법개정의 진행 상황은?
9:28 기업 경영진의 거버넌스, 현 상황은?
14:38 지배주주의 지분이 많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코리아디스카운트,상법개정,개인주주,LG화학,물적분할,기업거버넌스,지배주주
y-40,5,10
우리나라 밸류업 조금 결과 위주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상장을 한 다음에 내 주식을 누가
가져 가는 건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배 지주가 있을
때에는 30% 지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네 오늘 모신 분은 코리아 시대가
온다 책의 저자시 그리고 와즈
포레스트 대표이신 천준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는 제가 LG
화학 물적 분할 상장 이전에 그때
이제이
변호사로서이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 이제이 코리아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이제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때 좀 많이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아네 제가 이제 배웠을
때가 4년전인 거 같은데 데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네 그 4년 전에 LG
화학 분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제가 이제 책에 썼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또 뭐 오늘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뭐 프로그램이 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력이 바로 그
당시 LG 화학 분할에서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네 사실 요즘
그 일본 주가 상승 정말 부러운
운으로 보는 분들이 많 는데 이게
결국 그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일본
기업 거버넌스 혹은 기업 가치를 뭔가
적국 경영진으로서 어 책임지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정말 이제 DK 4만을 찍고
지금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은 굉장히
일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일본이 딱이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정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예전에 이제 아베노믹스 때 이제 세계
화살이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와 함께
했었던 것이 바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작업이었어요네 그 이후에 지금 그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음 하여튼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이 여러
가지이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아직 뭐 진행형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 완벽하진 않은 거 같고 가장
중요한게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상법
계정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한국의이 밸류업
프로그램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 저는 밸류업 자체를 어떤 정부가
인식을 한 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갔다면
우리나라 밸류업 조금 결과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게 약간 아쉬운데요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법
개정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주주 보호의
원칙입니다음 일본도 2012년에 바로
세계의 화사를 쏠 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넣는 거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은
가장 기반이 되는 주주 보 의무부
법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음
지금 책에서 치킨코리아 상장하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책도 이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이제 법률적인 책이었는데요
거기서 좀 이제 법이 어렵다 보니까
치킨 코리아라는 하나의 회사를 재원이
영미 우현이 요렇게 세 친구가 만드는
상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책에서는 그
치킨 코리아가 결국은 이제 상장
직전까지 가는 스토리를 짰는데요 요번
책은 이제 그
후속처분 되고 이제 치킨 코리아라는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일반 주주라는
새로운 이해 관계자가 들어왔다 요렇게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네 뭐 사실이 주주 대주주와
소액 주주 이게 사실 한 회사의
투자자로서 모든 이해 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지분에 따라서 뭔가 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맞습니다 지분과 주가 어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이와
관련해서도 어 좀 다루신 거 같아요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원인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도
금융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리고 해수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셨고요 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이 지분과
주가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 거를
생각하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쉽게 말해 가지고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오르는게 좋을까요
요즘 나오는 이슈들 보면은 결국 이뭐
상속이라는 이런저런 것들 따지고 봤을
때 오히려 뭐 세금만 커진다 뭐 이런
시각이 크더라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상장도 많이 일을
해 봤고 또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상장 회사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할 때
보면은 아주 가장 기초적으로이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주가가 오르는 것이 크게
좋지 않은 반면에 일반 주주는 사실
주가가 올르는게 중요하지 나의
지분율이 올라가는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이 어떤 두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네 근데 지금 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뭐 국회 상정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법안이 두 개가 나와 있었는데 하나는
이용 의원안 그리고 또 하나는 박주민
의원 안이었는데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번 그 벨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 중요하다고 본요
부분은 아직은 좀 방법이 없어 인네
요번 밸류업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데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상법 개정은 아니고
자본시장법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하위
규정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하위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을 이용해서
밸류업 하는 방법 요렇게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방안은 이제 국회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네 사실 우리가이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럼 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 거버넌스가
도대체 뭘까 이게 왜 중요한가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는 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배 주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가장 큰
차이인데요 우리나라의 상장에서 30%
주주가 보통 지배주주가 있고 나머지
70% 일반 주주입니다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런데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은 보통 30% 지배 주주가
이사가 다섯 명이든 10명이든 다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거버넌스가 불일치 않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30% 지배 주주
라면은 완전히 그 비율이 같으려면
열명 중에 세 명의 이사를 선임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이사회 의사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이 상황이
거버넌스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뭐 뭐
1,500만 주식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확
증가하면서 최근 한 4년 동안 가장
크게 많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뭔가 촉구하고 있는 변화를 이런
시절은 없었다 이런 의견들이 보통
있더라고요 아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책에서도 보니까 어
4년간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일
배터리 주의 폭발적 성장 이거 서로
연관을 좀 지으시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네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어 이제 상승이
어떤 뭐 배터리주가 크게 상승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는 아니었고
이제 지난 4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주식 투자자의
수가 그전보다 한 세배 가까이 늘어났
음 같 기존에도 20년 전에도
저희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LG
화학대이 물적 분할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일반 주주와 국민연금이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페이 사태라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뭐 배터리
주와 가기는 없지만 어 주가가 상장한
다음에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네
떨어진 것 플러스 그 당시에 이제
경영진들이 주식을 좀 상장 직후에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책에서는 좀 균형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자본 시장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다 천만
이상이 나의 재산이 왔다 갔다는 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던 거 같습니다네 하여튼 어
저도 이렇게 방송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LG 화학의 물적 분할 이게
정말네 큰 어떤 우리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이 경영진 거버넌스 이거와
관련된 윤리적 시각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이었다 만든 계기였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LG 엔솔이 상장하고 나서
어 뭐이 시장이 외곡이 되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물이 물질적 피해를 보니까 다들 다이
깨어났던네 기억이 나는데 어 근데이
말씀하신대로 그 경영진들의
엑시트 잘못은 아니죠 경영진들도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 그때
카카오 그 경영진들은 정말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희가 좀 it 업계도 좀
있다 보니까 소위 판교의 사투리와
여의도의 사투리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 it
업계에서는이 개인의 성장과 또 스톡
옵션을 통한 개인의 보상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상장을 한
다음에 내 주식을 누가 가져고 가는
건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보시기에는이 상장 주식은 결국은 일반
주주와 기관 테 넘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경영진이 너무 책임을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이 개인적인 성장과 보상을
받으면서 그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스톡
옵션을 행사한 다음에 바로 팔지
못하게 하는 그 락업 기간이라는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아니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도도
없는데 이거를 내가 팔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왜 팔지 말아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답을 주기가 어려웠
상황이었습니다 그뒤로 물론 다 이제
개선이 됐죠네 하여튼 그러한
충격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자꾸 개선점들을 찾아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들이 있었죠네 경영권 분쟁은 뭐
또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어두어 사태를
빼고도 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경영권
분쟁은음이 상장 회사 관련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그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와이
크리에이터의 관계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배주주가 보기에는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는데도 어
어떻게 보면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 주주나 뭐 창업
그
창업자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관점이 계속 부딪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이 24년 이후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일단 어 밸류업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 공론화가
됐잖아요 이건 뭐 여든 야든 다 그
자체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은이 아주 그
깨어난이 투자자들 1500만
투자자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이제 저도 2024년에 1월 달에
처음에 뭐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이제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얘기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4년
전에 뭐 LG 말씀드릴 때나 책을 쓸
때는 이거는 뭐 속으로는 다음 세대나
이루어질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저도 놀랐고 이거에 가장 큰
힘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1400만
15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원 라고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저는 되게 단기로 볼 이슈는 또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장기
다 5년 10년이다 하면은 바로 또
이제 보시는 분 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에 이런
화두가 던져졌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나라도이 밸류업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느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걸로 보이고네 이것이 결국은
뭐 앞으로는 중 장지은 일본처럼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이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우리 뭐죠 디스카운트
도대체이이 말이 언제 없어질 거냐
맨날이 얘기들 했는데 오히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프리미엄이 그
질문을 이제 책을 쓸 때 사실 저희
가까운 친구한테 듣고서는 저도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순 있다 그런데 더 플러스되는
프리미엄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찾다 보니까 제 책에서 이제 찾아
놓은 한 논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의 특징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게 지배 지주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 지주가 있을 때는 끌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경영
성과는 더 좋습니다네 그런데 그
논문의 결과로는 30% 지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경영 성과는
좋아지지만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음네 어 그 이유는 아마도음
일반 주주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일반주주의 보호 의무만 제대로
생기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되고
바로 주가도 경영 성과에 비례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일반 지주에
대한 보호 의무 요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시 계시지만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이 넣은 돈
과연 누가 보호하고
있을까요 회사의 경영진들 경영진이
보호하고
있을까요 결국 오너에게 달려 있는
건가요 그래서이 법적으로 딱이 질문을
했을 때 다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보통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다
하면은 바로 그 이사회가 나를 보호할
나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사회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에 없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가 소액 주주로 주식을
사면은 대주주가 나에게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음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말씀하시는
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사회의
의무 조항 그니까 지금 어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무는 기업에게
있는 거죠네 회사에 대한 의무만지고
있고 이제 그 해석상의 약간 약간
논란은 있지만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의문은 없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다입니다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하시기도 어 미국 같은 데서는
이사회가 그 일반 주주의 어떤 이익을
취미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이사들에게 전부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네 그 형사는 아니고 이제 민사로
가게 됩니다 민사로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두의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 어떤 짐이 생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어 이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얼버 무지니 대주주를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사가 회사가 잘되게
하면은 모든 주주가 잘되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합병이나 LG
화학 대처럼 분할이나 또는 뭐 내부
거래나 이럴 때에는 지배 조주하 일반
주주가 이해 관계가 달라집니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제 가끔은
아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주주지위 관계가 달라질 때는 골고로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 근데
이게 그냥 들어보면 우리 되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국회에서조차 상정 물론 뭐 상정은
됐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오래 걸렸고
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안 되는 이유들이 도대체 뭐
뭐죠 저도 참 그부분이 궁금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어 여기서도 이제 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틀을 처음에
잘못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운게 좀
큰 거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법이 저기 이제 독일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이 회사라는
거에 대한 의무로 처음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어 이제 회사라는 회사에 대한
의무라고 하니까 마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처럼이 해석이 조금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합병할 때는
주주야 대한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추를 계속 잘못 끼우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 같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