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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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3. 11.
우리은행 1005 204 476779 (예금주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역사전쟁)에 후원하실 분은 후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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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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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skeepers.or.kr/news/section.html?sec_no=100 [대한역사문화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과거영상 보러가기
http://www.k-cia.kr/news/section_list_all.html?sec_no=109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과거영상 보러가기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요네 이석기 잔당네 이런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을 국해 진입시키고 길을
터졌고 이건 100%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예 이런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당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 공항 검사로 계실 때
이석기 통진당을 그 완전히 박살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진입하는 자들 어떻게 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제가 공항 검사
때가 아니고
2013년도에에 제가 그 통진당에
대한 위원 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처음에 청구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어 통진당이
위원 정당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거를
또춘 그당시 실장님을 통해서 어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간청을 드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납득을 하셔서 그 법무부의
위원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2014년
12월 19일에 그 해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번 보니까 진보당
당원들 세 명이 우선 국회의원 대기로
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진보당은 과연 통진당고
어떤가고 보니까 통진당 그고
똑같습니다 위원 정당입니다 아 그 그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를
내세우고 어 그리고서는 민중 주권을
확보자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어 통진당이 민중
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보니까
진보당 똑같이 민중 주권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그거를 그 정당으로 신청을 받아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위원 정당으로
해산이 되면은 대체 정당은 어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을 받아 주면 안
되거든요 그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을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앙 선거위원
위원회에서 그거를 받아주지 당명으로
어 정당으로 받아 주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어 지금 받아 줬는데 어
이거는 뭐 다시 통진당 럼 다시 그
위원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해산시킬 수밖에 없 근데 문제는 그때
그이 뭡니까 헌법 재판소가 예예 헌법
재판소 1 인적 구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그래도 어 그 당시에 헌법 재판소에서
어 한 명 빼 놓고 여덟 명이 전부
다 어 위원 정당이라고 찬성을
했거든요 어 그거를 뭐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론이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그
허기만 하면은 정부에서 야 그래서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세명 되면은 어
바로 이제 그 어 법무부에서 위원
장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해산
시키면 그 세 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아
지난번에 통진당의 경우는 1년쯤
걸렸거든요 뭐 요번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오래간만에 시원한 소리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