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정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발한 사건 중간보고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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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공작관TV그레이트게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공작관TV그레이트게임,#최수용,#글로벌디펜스뉴스,#성상훈의국내외정세분석,
1)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월정기 후원 바로가기 (https://me2.kr/exHVc)
2)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역사전쟁' 후원계좌 (우리은행 : 1005 -204-476779 : 예금주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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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북한, 보수유투버 파괴 지령 종북주사파에게 하달, 한국인터넷진흥원편
2. 구글코리아의 블랙리스트 언론탄압 '광고 붙여 놓고 임의 삭제' (https://vo.la/j1fsE)
- 최수용 올림 -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도우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의 김규현 원장이 저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면서 저를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고 저는
지난 7월 27일 경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하루 전인
7월 26일
대검찰청에 김규현
씨를 개인 김규현 개인인 김규현에
대한 집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을 했고 중앙지검
공안 수사과로 그 내용들이
2001호에서 현재 사건 번호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담 검사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조사를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복을 드립니다
우선
경찰 측 반응입니다 지금 빨리 위에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느냐 했더니
선생님께서 비밀을 누설한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비밀 자료를 보내
줄 것을 국정원칙에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도
국정원칙에서
회신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 아이는 뭐냐면 저를
고발하기에 앞서서 그 여러가지
법리를 사전에 연구를 하고 조사
공부를 해서 저라고
하는 퇴직 공작권을
고발했을 때
국정원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무언가
회계모임을 줄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 퇴직 후에 대사나
총영사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담당 국장이란 녀석이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권위하고
기안보고 했던 친구가 저하고는 같은
방에서 2년 남짓 근무를 같이 했던
동료였어요
그런데이 친구가
문재인 때 국장을 좀 하다가
쫓겨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시 국장을 하게
된 매우 특이한 경우였는데
얘가 저하고는 그 친구 사이에요
그런데이 녀석이
퇴직 후에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어디 대사
어디 어디 총영사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김규현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국장을 하고
나온 친구하고 그랬더니 말을
갖다가 어물어물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네 말이야 김규현
씨 입에서 자네가
기한복을 하고
고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국정원장 명의로 최수영을 고발했다는
이런 얘기가 김규현의
입에서 나오는 그땐 각오해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변명하냐면요
이승윤이라는 공짜가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고향집 욕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간첩을 제대로 많이
잡아 드리고
국가에 아니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왜 하겠냐 그리고 너네 같은
경우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한게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보낸 usb를
찾아서 너네들이 한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나의
신뢰도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어디들
도대체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마가 변한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너 만나서 얘기할만큼 제가 한 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검찰한테 전화를 해서
김규현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입수했다이 번호를 줄테니까 빨리 나도
부르고 김규현도 불러서 개들 신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집권남용이고
직무유긴지를 명백하게 내가
밝혀 주겠다 했더니
검찰 측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 그러한 소환하고
질문을 하고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아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대들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문재인이가 북에 보낸 USB 수사한다
간첩죄 여적죄에 해당하는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고용주 검사장을 아십니까 했더니 안
돼요 잘 알죠 당연히 공항 파티에만
28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모를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지금
고영주 선배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 위원장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중에
고용주 선배님이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
그대들이 만난 입장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나를 불러다 조사를 하고 또
김규현을 불러다가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자연인
개인의 김규현에 대해서 고발한 거니까
불러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검찰 애들이
손사를 좀 더 벌벌 떨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검사 검찰에서도 지금 부담수라고
하는 형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 정보부
즉 과거에는 중앙정보기였죠 그러다
국간 연기했고 국가정보원 왔는데이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서 대검찰청에다가
고발한 사람 제가 최초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1위부터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전선을 넘어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짓것 죽는 일에는 겁이 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이
외교부에서
쫄보 중에 쫄보
겁쟁이죠 겁쟁이
새가슴 중에 세 가슴이라고 하니이
김규현 씨가 뭐 누구한테 잘 보였는지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다 되도록 지금
인사카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런
자가
감히 건방지게 저와 같은 이런
정말 탁월한 우수한 역량을 지녔던
공작과는
고발을 한 겁니다
정말 이게
개가 사람을 물으면 별로 뉴스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개를 물은듯한 이런
짓을 지금 이번에 김규현이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대검찰에다
고소장 고발장을 냈고 그것이 지금
중앙지검에 이첩돼 있으니까 지금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저의
동료 출신의 국장 아이는 이미 그
국장직을
벗어나서 이제
쫓겨난 거죠 해임당에서 집에 와
있으니까 그 녀석 얘기는 자기는
자연인이랍니다 자연인
자기도 자연인이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이 대검찰청 고발하고 났더니
김규현 씨가 놀라는 모양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차장
특보들 얘들 하는 얘기가 그거 저
국장 그 친구가
귀한 보고했던 건 저희들하고
상관없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차장을 하건
무슨 특보를 하건 비겁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두고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려니까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 특보 중에 한 녀석은요
권춘택 차장이 빨리 원장님이 되시고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이어서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그다음 자기
후임은 저 옆에 있는 또 다른 특보
후배
육사 후배한테
물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면회실에서 그러고
주접을 떨고 꼴값 떨고 있던게 우리
저 퇴직한 다른 선배들은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우리랑 가까
요원들이 듣고서 전달해 준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의 보직을 하찮은 그
특보하는 주제에
아주 뭐 예의를 갖춘다고 지금 현재
1차장하고 있는 권춘택시로 먼저
국정원장 하시고 그 다음 자기가 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또 다른 후배
특보를 갖다가
시킨다고 하는 이런
망원을 지껄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최수용 공작권을
고발해야 된다 여기서
박수쳤던 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제 검찰에
고발장이 들어가고 나니까 다들 이제
겁을 집어 먹고 이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옹졸하고 비겁한 이런 애들을
국가정보기관에 그 참
높은 직급에 데려다 쓰는 김규현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일이
진행되는데 지금
검찰도 부담스럽고 경찰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라는 놈은요 이곳은 무슨 뭐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후배들과 함께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헌법 맥주 몇 주로 위반했고 가장
근간이 되는
큰 위의 상위법 헌법 위반한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지금 고발장을
대검찰청에다가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검찰에서 지금
저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고 그 다음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피고발행
국정원장을 불러다 조사해야 될 텐데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지금
검찰도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하기가 영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찜찜한게 없죠 아이 거짓을 말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전면으로
종종 당당해 나가서
검찰에 묻는 이야기에 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김규현이가
겁이 나서
차장 뭐 국장 이런 애들 데리고
오려면 얼마든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뭐 100명을 데리고 오던 뭐 아니면
500명을 데리고 오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김기원이의
졸개라고 따라 붙는 애들을 제 한
주먹으로 다 제거시킬 만한 능력과
역량을 주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뭐
혹자들은 뭐 소송을 붙으면 뭐 돈이
필요하니까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라는데
창피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요
오로지 역사 전쟁에서 저 종북 좌익
세력들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를 지금
아 유튜브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작업하기 위한
지금
후원금이 필요해서 제가
도무 집사 이렇게 했던 거지 저
개인의
무슨
재판 소송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왜 그건
비밀정보위원회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우리 어
중앙정보부의 그
혼맥을 이어받는 우리 그 대북
공작관들이 그 사소한 그 법정에서의
다툼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이
부족해서 돈을 구걸한다
빌어먹어 죽을 일이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점 또한 아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보내
usb를 찾아오면
문재인을
명백한 여족죄
간첩죄로 잡아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정보기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예
차일필 미루고 내부에서 조사만 해도
금방 나올 텐데 이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료 사업이 있습니다이
비료 사업이 잘 되게
국민 여러분께서 좀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비료 사업을 해서 한 몇
천만 달러 이렇게 몇억 벌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돈을 갖고
와서 제가
그때까지도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개인 돈을 풀어서라도 아마 한
10억 원 정도 한 100만 불 정도
풀면 아마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에고를 하거나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능력으로 제가
돈을 벌어 와서 제 개인의 자금을
가지고 그
문재인의 간첩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영주 대표께서 하고 계시는
실천 공약 두 번째 공약
문재인의
usb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 내
간첩계를 조사하는데 아마
크게 쓰임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이
저기
농자재산업 구체적으로
액체 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액체의
비로 사업이 대박을 내서
문재인도 잡아들이고 또 미국의 그
넓은 농지의 농부들이 가을에 봄에
여름에 그 수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소 수량의
생산이
20%에서 30%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증산이 되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유한
액체 비료가 되겠습니다이 비료 사업을
통해서 제가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불어 놓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미국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자금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제가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아주 그냥 헌신했던
문재인이를
간첩죄 그리고
여적죄로 잡아 넣는데 제가 벌어들인
그 돈을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해서 사용하여야 되니까
어 국민 여러분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지해주고 치고 성원해 주시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지금
국정원장의 고발권과 관련된 중간 점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이
고발장을 넣는데 대해서 지금 특보들
가운데 한 녀석이
벌써 겁을 집어 먹고
저와 관계가 매우 좋은 그 나이 드신
선배님을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하고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자도
나중에 내 눈에 그자의 그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그 그냥 안 둡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수많은 살인
병기들이 그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우리와 같은
공작과 저와 같은 비밀요원을 아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이 저를
폄하하고 뒤에서
능멸하면서
칼 로 수소되면서
고발한데 대해서는 용서해선 안 되겠죠
어 당연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단계별로 사건별로 제가 보고를
들어가면서 이들을 처단해 나갈
생각이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공략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의 반나가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다섯 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채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은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개혁 또 정치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지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획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당 후보를 뽑아
주시면 저희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입비는 절망만 받고
나머지는 국가의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부채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a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 준다라는 거는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원인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였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과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과 활동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국과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소한박을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 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고편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문
제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격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인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간에 국가인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 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의
맞으면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뭐
현재 중국인은
3억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의 공작원 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작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국회
등원하게 되면은 공자환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용집행을 안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달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
사형수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거리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