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례 연구원의 최수용
있니다 오늘도 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로
개설한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의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가
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현재
공작관 TV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에 살고
계시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동무
김정은
동무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더니만음 그대로 두시간 만에
동영상이 삭제를 당하고 아 그리고
2주일 일간 방송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에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어 앞으로는 네이버 tv 그리고 럼블
아 다른 방식 또은 뭐 트위터에 지금
후속작인 엑스라고 있죠음 다른 쪽의
SNS 통해서 아 방송을 내보내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어 왜 방송을
하지 않느냐 아 무슨 테러를 당한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또 우리
다른 쪽에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 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북쪽에서 살고 계시는 그 뚱뚱하신 한
아저씨에 대해서 제가 좀 신랄한 평가
를
했더니만 단 두 시간만에 동영상이
삭제를 당하고 어 2주일간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좀 양찰 주시기를
비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해드린
얘기는 또 중국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전개되고 있는 지금
미중간에
펼쳐지는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이 판단을 잘못 한다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요 어 그
판단 잘못 결정하신 분들 한두
명이 죽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국가
전체가
죄송합니다 나라 전체가 아 훼손되거나
아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일들이 현재 지금 중국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니
우리가 한자 성어에 가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과 놀이들이 즐겨 방법이죠
가렴주구 어 뭐 제가 별도로 성어에
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가렴
주구가 백주 대낮에 지금 중국 사회
중국
곳곳에서는 이런 가염 주구의 탐가
오리들의 폭정과 만에이 지금 아주
넓게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 제품 생산하려는
외국으로부터의 물건 만들어 달려는 그
오더도 안 오고 농사도
막하고 역병은 참고를 하고 공산당의
독재 폭정은 날이갈수록
심해지는데 자
이젠 점점점 가혹해지는이 벌금
경제라는게 결국 인민들 하여금
오히려 야 인민 본기 하라고 빨리
빨리 일어나라고 본기를 해야지
응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이 본기를
일어날 기자에 가요 오를 2자로 써서
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혹해지는 벌금 경제 결국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자멸
하겠다고 인민들에게 빨리 봉기하라
부추기는 결과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제적인 피로에 의해서 지방
정부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피곤하고
어렵지만요 정반대로 벌금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십원짜리
장사하다가 천원대 뭐 몇만 원대
벌금을
들이 자주자주 지금 네티즌들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중국공산당 정부는 공문으로
33개의 벌금 안건을 취소하거나
조정했다고
했지만 지방정부에서 이와습니다 전혀
다 지방정부는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부는 것을 이미 제도화
하였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결국
관이 관청이 민에게 즉
인민들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싸우라고 본기를 해서
공산당을 파괴시키고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가되는 벌금이 종 마 하고
그 구실도 얼마나 각양 색인지 한번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는 지금
내파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죠 네파
아 밖으로 외파 되는게 아닙니다 내파
로션이에요 안으로 골아서 썩어서
붕괴돼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가서요 몸뚱아리는 멍청하게 보이는데
속에 장 6부 네장 기원이 다 썩어서
지금 끝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점점 점점
허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의화단의과
같은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갈래 갈로 찢어져서 서양
국가의 식민지가 됐던 청나라 말기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각의지 정부는
재정이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결핍되지 자 그러니까 이런 수천 아니
수만 수백만 가지의 벌금
고지서를 국민들에게 제들 멋대로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베이징 베이징의 한
만두 가게는요 가게 밖에서이 두부
음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감독 부문에서 나와서
경영 범위를 초과한 불법 영업
행위라고 하면서 위법으로 번 돈
70141 몰수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벌금으로
15,000원을 추가로 진구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안성
허남성 한 7순 노인이
좌판에서
수관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12원
어치 12원
이면요부 있을 팔았다고 해서 시장
감독국 그래는 인민폐로 5만 5천
유엔에 벌금을 물렸습니다
기기죠 12원 팔고 5만 5천원을
벌금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경에 있는 베이징의 한 음료
회사에서 냉채를 팔다가 영업범위
초과되었다는 겁니다 영업범위를 초과
그래서 1천원의 벌금을 또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합비시
허이이
시에서는 여러개 식당들이 5일을
팔았는데 자 이때 또 5,000원에
벌금을 냈다 그러고요 또 4월에 아
상숙 시에 한 식당에서는 식당 밖에서
술에 담근 새우 그리고 성계 그리고
개 우리 말하면 이제 뭐 계장이
새우장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이런
걸 팔다가 아 그 팔은 돈
2,621 모조리 몰수를 당하고
거기다 또 추가로 5만
인민폐를 벌금으로 맞았다 그럽니다 자
6월 달에는 한남성 나시입니다
시에서 야채 장사가 2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21원 자 1원이 한 18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니까
10이면 1800원 그 21원 이니까
한 원 좀 못 되는 돈이죠 이거를
벌고
났는데 거기서 팔았던 야채가 불합격
품이다라고
하면서요 11만 원에 벌금을
물렸다니다 자 한 그 단돈 만 원도
안 되는 야채를 팔고요 인민폐 11만
원 벌금 이는요 만 원이면 180만
원입니다 그럼 10만 원이면
1,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인민폐 11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차죠 그다음에 화물차 중국가 보시면
화물차에가 짐을 가득 가득 싣고 아주
그냥 달달달달 그러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화물차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물차가 초과 적재를 했다고 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요 계속
복해서 쉬운 여덟 차례나
58회를 벌금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자 벌금을
한번 맞고 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7 번이 추가적으로 벌금고 주소가
계속해서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막힐
일이죠 저 또한 또 트위터에서 보니까
귀 주시 꼬이 저으라고 합니다 이
귀주 시에서 47세 된 한
남성이 차로 건설 현장에 갔는데 예쁜
여자가 태워 달라고 그래서 태워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 10원을 갖다가이 타는 여자가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얼마 후에 주시 운영
관리국의 근무라고 하 면 불법 영업을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4만 원에 4만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00만 원이 넘는
돈이죠이 정도의 벌금에 구류 12를
받았다 그럽니다 참이 기가
막히고
예 눈이 멀게 되는 이런
일들인데 자 지금 이로 인해서
경제 상황은 위기가
되었습니다만 벌금으로 몰수된 금액들은
두 자릿수로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한 시사 평론가 아
당정은이라 사람 있는데이 당 선생이
지난 12월 21일 지방정부의
채무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인데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형편인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바가지
씌우기로 돈 버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관이 민을 약탈 수탈 고혈을 짜내서
그들이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
인민들이 느끼게 되는 객관적인
현실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미 중국 공산당 북경에 있는 중앙
정부가 이미 경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국의 그 통계에
따르면 벌금 수입이 매년 해마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되던 첫해를 제외하고
2021년
19.21 % 포인트
증가한
3,700억
원을이
벌금으로 국민들을 수탈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이 규모는
3,700억 인민폐 이것은 차량을 살
때 지불하게 되는 차량 구매세 혹은
관세보살 한 결과 국가재정 수입에
대략 2% 점유할 정도라고 하니
가히이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가렴
주구의 정도를 한번 우리가 어림 자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의 그 정보와 전략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제학자 중에 아
이한청이라는 분이 있는데이 아
미리가 중국의 봉급은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분씩 서로 나누어서 책임지는
분점
제도인데 수많은 지방에서는 반반씩
지불을 하게 되다 보니 나머지 부족한
건 벌금으로 보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관청
관복을 입은이 관리들은 소위 그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도로 위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생 뭐
물가 어떤 것도 이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그죠 경영 범위를 벗어났다 즉
자판에 마대가 좀 길거리로 나왔다거나
조금만이라도이 범위 상에 범주 상에
뭐가 잘못됐다 하면요 온갖 각까지
신출 규모란 세금을 거두는데 이들이
좀 혈안이 되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돈을 약탈하고 빼앗는데
현안이 되어 있고 이들 모두는 다
인민들을 생각할 때 중국 인민들이
저것들은 강도다 도적 놈들이다 보통
중국식으로 토비라 그럽니다 투 페이라
그러는데 그 도적 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벌금을
먹기는이 벌금 경제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었단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지난 7월
30일 중국공산당
국무원에서 세 가지의 무질서 문제 즉
징수 벌금 분담이 세 가지 징수 벌금
분담 문제를 균등하게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였어요
그리고 11월달에 다시
33개의 벌금 내역을 조정을 했고
16개는 취소하고 17개를 조정하는
조치를 각급 지방 부처에 또 하급
기관에 하다란 바 있다고 하죠 그러나
내리 뭐
하겠습니까이 중국요 독특한게 뭐였냐면
위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아래에서는
책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유정책 하유 대책 이런 말이에요
쌍정 샤요
쳐이 말은요 독재 국가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니까 자주자주 정책을 당 중앙에서
바꾸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현실에서 일반 인민
대중들에게는 그만한 대책이 지금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심지어
중앙에서는 벌금 조항을 취소하거나
조정한다 해도 지방에서는 새로운 벌금
항목이 증가될 수 있다는이 정말
냉엄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처럼
행정 부문에서의 벌금은 경제적인
수익만 아니라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
혹은 카카오 택시 앱 등과 같이 이런
중앙에서는 공산당 중앙에서는 멋대로
아니면 혹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로
찾아서 각양 각
세계 천태 만상에 이런 너무나도
다양한 거액의
벌금을 관청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반에서 지방은
그대로 이것들을
본받아서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즉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벌금 종류를
얼마든지 새롭게 증가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항목을 달아서 창조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행의 중국에서의 금 제도는
마치 과거 지주나 토를 들게 패고 또
부자를 강탈하는 듯 이런 건국 초기
당시에 수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설상 가상으로 중국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치
바닥층에 있는 관리라는 것들이 성 을
핍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더욱더 이런 그 민들이
살아가기가 막막해지고 이런 하층민들
착한 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수호지에
나오듯이이 중국의 인민들은 최후에는
양산박 같은 곳에 들어가서 부기도
반하고 대로 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새롭게 개설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동 동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권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