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경제이슈! 입벌리세요 떠먹여드립니다 🥣

개념있는 희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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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디오 조회수·2024. 11. 19.
11월 18일, 오늘의 경제 이슈!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일면에 실린 방산 보안법에 막힌 K-방산 는행상츠 기사.
최근에 호주 정부의 10조원 규모 호위암 사업에서 국내 방산 기업이 탈락한 이유.
우리나라에 꽉 막힌 규제 때문에 지각서류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방산이 뭐냐? 방위, 산업체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쟁에 필요한 것들, 무기, 군복, 전투식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주력으로 수출하는 기술 중에 한 가지에요.
관련 기사, 한국은 부품 일일이 반출 승인받아라.
해외는 정부가 일괄 패스, 기사를 같이 보면요.
이번 호주 사업의 중요한 핵심, 호위암이라는 건 해상작전 헬기, 함포 등 무기체계.
그러니까 다양한 군사 시스템이 집약된 복합 무기체계를 말해요.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의 입찰에 관련해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함정 스펙, 기술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해서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 소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쟁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예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아서 적극적으로 수주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기사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기술이 수출할 때 심의를 받는 것만 1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나와요.
트럼프 발에 방산 큰장이 섰는데 우리는 아직도 규제의 발목이 잡혀있다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는 국방 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사람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대제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국내 방산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절체가 오래 걸리고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방산 기술을 제대로 수출할 수가 없겠죠.
K-방산 늘은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규제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답답하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경제 공부 아직은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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