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법원 독립 지켜야하나 지위 남용 말아야 하고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 부인·훼손 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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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대평양 전리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5일입니다.
지금 스카이델리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쓴 글인데
판사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부 게시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성금석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인데
법원 독립을 지켜야 하나 지위의 남용은 말아야 한다.
누구든 부재 추정의 원칙을 부인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금석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가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보면 1월 2일자입니다.
스카이델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월 2일
오전 10시 52분쯤 내부 통신망에 올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 예외율을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성부장판사는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위에 서거나 법률위에 불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면서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임으로 남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앞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설마 당연히 가짜 뉴스겠지라고 반문한 뒤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동일한 의견을 개진, 개시했다고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로써
첫째,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둘째,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에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둘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을 명기하고 있다.
성부장판사 글이 게시되고 약 20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경
부산 동부지원 김땡땡 주사보는 법원 내부 통신마에
또 다른 현직 판사 A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증거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반박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합니다.
그러나 성판사가 A는 현직 판사가 아니다라고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면서 전직 판사 내지 변호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에 정정하지 않으면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정식 재수할 뜻을 밝히자
김 씨는 비로소 수정했다며 거리를 내렸다 합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오동훈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당부장판사는
좌익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회원이 이념에 경도된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에
일찌감치 휩싸인 바 있어 사법 적폐 청산 대상으로 우선 꼽혀온
법원 내의 대표적인 사조직이라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염된 처장이 오염된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한 격
이라는 비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오동훈이라고 하는 자,
이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자를 갖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두 명 가운데 하나는 검사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의 오동훈을 대통령에 임명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눈이 그만큼 수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또 심각한 이번에 폐해가 봤죠.
특히나 국가의 신경망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국가정보기원의 차장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학생 때는 뭔 짓을 했는지 대표하락으로 뽑혔다는 자인데
그런 자가 국정원에 와서 지나간 30년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세상을 쉽게 아래로 보고 횡령, 슈킹 이런 걸 하면서 살아왔던 아이인데
이런 자를 국정원의 특별보좌관으로 또 차장으로 장차 하나 하면
이번에는 아마 이런 계엄령이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국정원장까지 했을 놈인데
이런 것들을 국가의 주요 보직자로 앉힌다.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에서 기획 업무를 받다, 인사문을 받다 하는 이런 애들이
대통령실의 인사 담당자들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수준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물에 대한 축적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나 경찰들 보면 가진 비리에 불법에 또 뇌물에 또 가진 향응에
엮이지 않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정원 조정관들이고 그런데
국정원에 있는 그런 인물 자료를 검색도 안 해보고 참고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마구 앉혔죠.
그 가운데 가장 실패자학은 바로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 김태효는 자죠.
김태효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살아날 수도 없고
또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정확한 안보 업무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외교부 직원들이나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나 공통된 인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태효의 마포고등학교 선배라고 했던 홍장훈이가
국정원의 특보로 들어올 때도 정말로 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들이대면서
자신과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태효를 설득했고
또 김태효가 본인의 마포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홍장훈이를 두루두루 검색도 안 해보고
그 교원 영색에 속아넘어가서 홍장훈이를 국정원장의 특보로 앉혔죠.
그게 바로 김규현 국정원장 때의 일입니다.
그랬던 홍장훈이는 점차적으로 그 또 다른 특보 김승현과 함께
국정원장이 되기 위한 모종의 내부 공작을 한 것이죠.
내부 공작을 하고 결국에는 김규현, 권춘태, 김수현
전임 원장과 차장 두 명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을 하고
마침내 본인이 1차장이 됐다가 현재 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이라든지 정말 같지도 않은 여러 가지 현장에
과거 김만보기가 선글라스맨을 대동했던 것처럼
그런 우습한 짓을 해왔던 것이에요.
이번에 좌평양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과 담합해서 내란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이 자들이 아주 건방지게 관할 권도 없는 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사안을 가지고
지금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고받았던 이 사실은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성금석 부장판사가 이번에 예의안에 있어서요.
굉장히 원칙적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판사와 법관, 소위 법법을 입는 이 자들은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지자일 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위에 올라선다거나 법률위에 굴림한다거나
법을 어기거나 법을 비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원칙을 재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남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즉 시장판의 양아치 건달이다 하든 아니면 그 피의자, 피고인,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고 하든 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한다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법 앞에 평등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라고 하는 이 자가
지금 이 성금석이라는 부장판사임에도 제법 지휘가 있는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지금 법원에, 저는 법원이 다 썩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심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는가 봐요.
왜 신기하게 느껴지냐면 제가 현재 지금 국정원장이었던 김규현과
또 국정원장은 지냈고 지금은 광복회장은 이종찬이
이 둘 다 경기고등학교 나온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지금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재판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종합회사도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
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혹은 무검유죄다. 즉 검사가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무검유죄다. 검사가 백을 받쳐주지 않으면 뒤로 받쳐주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검사, 권력 이 세 가지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 나라 사업제도 굳이 도여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정화되면
법관이나 검사 이따위 것들의 직업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있었던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AI로 판례가 쭉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굳이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법원에 검사, 판사들의 독단과 오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셨을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사법기관, 검찰기관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까?
왜? 전부 다 일본 애들이 했던 일제의 낡은 잔재들 아닌가요?
왜 이런 것은 일본의 잔재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변호사들이 그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검찰들하고 절탁하고 판사들하고도 뒷걸음을 해서
그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부,
법조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검찰이라는 것들은 스폰서 받아서 늘 평생을 공짜로 밥 먹고, 술 먹고, 여자까지 먹고
여자들은 레슬링을 하겠지. 그렇게 하고 온갖 향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러고 살아오잖아요. 그게 누구야? 그게 검사, 판사들 아니야.
또 그놈들하고 얽혀서 돈 거래를 해가면서 재판 결과를 바꿔버리는
이런 게 또 변호사 아니겠어요? 과연 정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안 되겠지만
윤석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국정원의 우리 동료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또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도 있습니다.
그 실장 김기춘 씨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장까지 등등 많죠.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정의로 왔을까요?
공평했을까요? 사심이 없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기소장을 작성했을까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전략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