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앞세운 탄핵소추단장 김이수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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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절제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절제연구원
우리들의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전해 드릴 얘기는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한 지성인이 저에게 보내주신 칼럼입니다.
제목은 김이수를 잡아라 입니다. 김이수는 민주당 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앞세운 탄핵소추단장입니다.
전 헌법재판관이었고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으며 간첩정당 통진당 해산에 반대의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민주당의 부름을 받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이수의 전력을 보면 그 사상적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기각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리석기 동무를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조항이라는 의견을 내어
전교조 해직교사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자, 그 자가 바로 이 김이수입니다.
이런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이수는 탄핵의 합법적 근거를 놓고 따지기보다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에 동원된 인물임이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뺄 것을 권유했는가에
문제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거기에 아주 쉽게 동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탄핵 사유가 중도에 바꿔지는 일이 있을까 하겠습니까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밀착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고
만약 그렇다면 내란죄를 빼는 것이
그것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헌재는 탄핵을 결정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탄핵은 정해진 사실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쩌면 트럼프 취임 전에 탄핵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시간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간다면 만사휴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휴의는 모든 일이 끝장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가망이 없다는
절망과 체념의 상태를 뜻하는 고사성의이겠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 탄핵을 끝내야 한다는 짙은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국헌문란의 내란죄까지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란죄로 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탄핵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민주당과 좌익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이 말인즉슨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돕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일이고
헌재에서 탄핵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내란죄를 빼면 헌재의 심리 절차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
헌재의 시기가 빨리 돌아갈수록 이재명의 재판 일정에 앞서
헌재의 심리를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탄핵 인용은 결정된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헌재에 마은혁이 제외되었다고 하나 조한창과 전개선이 들어간 것은 묻어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없고 오직 시간 문제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남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원일치 탄핵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해난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반헌법적인 판결이었고 사법폭란이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사법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는 천질,
그들의 타고난 성질이 허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빨갱이 판사들의 기교사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중교사의 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린 김동현의 수법이 바로 기교사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내부적으로 결정시켜놓고
시간 줄이기 용으로 내란죄 항목을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가정스러운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바로 김이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김이수가 살아온 삶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삶의 배경에는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이수는 과거 체제 전복 활동을 한 민천항령 출신으로
약 60여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전략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약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고
그리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5.18 때 시체검치관 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58 당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압사시킨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도 있었을 만큼 오락가락한 문제의 인물입니다.
김이수의 처 정선자. 이 정선자는 이화여대 1세대 운동권으로 알려진 여자입니다.
김이수와 같은 민천항령 출신이며 광주의 녹두서정을 열어 대학가에 운동권 학생들을 배양했던
김상윤의 처 정현애와는 전남여고 동창입니다.
이 정현애는 역시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이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내를 비롯한 주연인물 모두 운동권 출신인 점은
김이수의 전력에 더욱 의구심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혹시 그는 사업부로 들어간 김일성 장학생은 아니었는지 말이죠.
민청학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1972년 유신이 선포되자
박정희 정권의 저항에 일어났던 학생단체였습니다.
이들이 당시에는 유신 독재에 항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싸운 일로 지금은 유공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상 민천학년이란 존재의 당위성도 민주화 운동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구성원들도 대부분 대한민국의 저항한 반체제 활동가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헌재의 내란죄 빼기 권유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사법범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이수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이수는 위험한 인물이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재와 김이수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 자의 행보를 드러내어 모든 것을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김이수는 이 글을 쓴 정재학 시인과는 같은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고수면이라는 곳인데 유교전쟁 당시 빨치산과 좌익들이 중동했던 성송면과 인접한 곳입니다.
이에 더하여 김이수는 필자 정재학 시인의 출신대학교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우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반역과 애국 두 길로 나눠지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잘못 선택하여 태어났음을 한탄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은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래픽게임과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