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이동관 사퇴에 尹 대통령 거부권까지...연말 정국 급랭 / YTN | 影片 | 乾淨世界
Uploaded: 2023-12-02T17:38:11.080Z
Duration: 47 min 33 s
Descrip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 影片 | 乾淨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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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탄핵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만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국 이슈,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국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 처리 하루 전에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표결 전에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윤희석]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가 꼼수다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수를 썼는데, 그래서 사퇴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또 사퇴, 면직 처리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택한 정공법에 따른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은 애초 탄핵이라는 것을 명분 없이 시작한 민주당의 그런 의도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방통위의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이동관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돼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건 우리 방송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언론을 검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취임한 이후로 방심위를 이용해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직원들이 그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은 우리 방통위원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때 설립이 됐는데 이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인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임명한 두 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인가요? 두 분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법률적 위반을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겁니다. 이건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 권능이고 기능입니다. 이게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첫 발의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다 조 편성까지 해 놨던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거둬들였어요. 이번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자진사퇴를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미 이게 발의가 돼서 상정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절차를 법적인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꼼수해서 막은 거죠. 이런 게 꼼수가 아니면 어떤 게 꼼수겠습니까.

이게 아마 제2의, 제3의 이동관 아바타를 바로바로 임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국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은 어쨌든 최대 6개월 공석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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